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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 차이점은 무엇인가? 늘 성실 납세를 해왔던 나에게 엉뚱하게도 얼마전 국세체납통지서와 지방세 체납통지서가 한꺼번에 날아오는 사태가 발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 집에서 살면서 당시 주소지 이전 신고를 했었는데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잘 못 기재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 신청을 하고 나면 주민증에 조그만하게 스티커로 주소를 적어서 붙여 주고 더구나 도로명주소로 되어져 있어서 익숙하지가 않았던 터라 그런가보다 하고 그냥 지냈는데 국세통지서와 지방세 통지서가 계속 엉뚱한데로 날아 갔었던 모양입니다.하나는 국세인 증권거래세, 하나는 지방세인 등록면허세더군요. ■ 가산세 VS 가산금? 차이점은? 우리가 납부를 하는 세금의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소득세나 취득세와 같이 신고에 의.. 2015. 3. 6.
공부잘하는법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 비록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예전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것들...그리고 요즘들어 나만의 공부를 하면서도 여전히 느끼는 것은 분명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는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열심히만 해서 공부가 다 된다고 한다면 한번쯤 공부 안해본 사람들이 없을 터라 다 공부를 잘할 테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공부잘하는법이라 해서 특별할 것은 없지만 과거 학생들을 가르쳐보면서 느꼈던 것 지금 제가 매번 공부를 해 나가면서 느끼는 것들을 위주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개인적인 견해이니만큼 편견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 공부잘하는법? 왕도가 있나? ▷ 공부잘하는법은 제목을 읽는 습관 부터 가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누군가를 비밀스런 장소로 데려가려고 할 경우에는 눈을 가리.. 2015. 3. 5.
경매 권리분석 및 경매 세입자 보호여부에 대한 이해 부동산 경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절차를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경매 권리분석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건에 대한 경매 권리분석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판가름이 날 정도 이니까요.그런데 이 경매 권리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만 하기에 이번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지식이 없다면 이해가 다소 어려울 수도 있을 듯 합니다.하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혹여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안타깝게도 경매로 넘어가서 불안에 떨고 있으신 분들의 경우도 있을 듯 합니다.경매로 인한 세입자 보호 여부에 대한 사항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함께.. 2015. 3. 3.
담보가등기 VS 소유권보존을 위한 가등기 구분 부동산관련 공부를 하면서 조금 어려우 하시는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분일 듯 합니다.가등기담보가 어려워 보이는 것이 변칙담보에 해당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을 위한 성격을 가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채권보전을 위한 저당권적 성격을 가지기도 하니까요. 시작 부터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듯 합니다.소유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담보냐 아니면 채권회수를 위한 담보가등기냐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혹여 경매관련 공부를 할 경우에도 권리분석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 담보가등기 VS 소유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 담보가등기 돈 안갚으면 니 집은 내꺼야~! 채권회수를 위한 담보물의 목적담보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채권회수를 위한 저당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 2015. 3. 2.
분양가상한제란? 기본형건축비 상승 지난 2015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를 통해서 분양가상한제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2015년 3월1일부터 0.84% 발표를 하였습니다. 국제적인 원자재가격의 인하와 부동산경기 및 건설경기 침체까지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의 기본형 건축비의 상승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살펴봐야 할텐데요.우선 분양가상한제란 무엇이고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내용도 간략하게 나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분양가상한제란 무엇이며 기본형건축비 왜 올랐나? ▷ 분양가상한제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주택공급자들이 집지어서 과도하게 비싸게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과거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어서 아파트.. 2015. 2. 28.
양도세 비과세 요건 및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분들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1세대 1주택 보유을 보유하고 있고 보유기간 2년 이상이 되면 해당 주택을 매매시 비과세가 된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도 1주택 소유자 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한 대다수의 분들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되실 듯 합니다. 그러나 일시적 2주택이 되었더 하더라도 1가구2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살펴 봐야 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이 외에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 들이 더 있으니 어떤 경우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되는지를 좀더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도세 비과세 요건 1. 1가구 1주택으로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 양도 당시 실거래 가액이 9억 이상인 고가주택인 경우는 제외 2. 일시적 2주택인 경우(1가구2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 201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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