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부동산 남지읍 명가공인중개사사무소

농지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알아둘 점 통계청에 따르면 임차 농지 비율은 1990년 37.4%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3년엔 50%를 돌파했고, 2017년 기준 83만3000㏊로 전체 농지의 51.4%에 이른다고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상속농지의 증가로 인해서 농지의 임대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농지의 임차비율은 증가를 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법규정은 다소 미비한 편이긴 합니다. 농지법에 근거하여 농지임대차 계약 시 주의할 사항 몇 가지를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농지임대는 질병, 징집, 5년 이상 경작을 한 60세 이상의 자경농민 1만제곱미터 이하의 상속농지 등 법에서 규정한 일정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만이 개인간 임대가 가능하다는 점은 반드시 염두를 해 ..

지난 3.29부동산 대책에 있어서 큰 우려를 낳았던 부분이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기존 10%에서 20%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해 주지 않는다는 것 이었습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자면 2021. 6. 1 발의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은 무산 될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등의 보도자료 내용을 인용해 보자면 지난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소수의 투기꾼을 잡자고 다수의 토지 보유자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은 몇몇 언론보도자료만 있을 뿐이라서 좀더 상황을 확실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여겨 지긴 합니다. 정책이..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강화가 되다 보니 1세대인 상태에서 집을 보유하면 무조건 다주택자가 돼서 양소세 중과세를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할 경우 여전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거나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의 영향을 많이 받으셔서 그런지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임야에 농막을 설치 할 수가 있느냐 입니다. 자연인들이 산속에서 간섭없이 나홀로 생활을 하시는 모습에 나도 그렇게 한번 해 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군요. 전.답.과수원과 같은 농지에 설치하는 농막의 경우에는 설치하는 사람의 자격조건이 필요 없으나 임야의 경우에는 임업인 또는 농어업민만 설치가 가능하다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야에 어떠한 농막과 유사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에 비해서 쉽지많은 않은 것이 현실 입니다. 그 자격조건과 설치조건 등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업인의 경우 자격조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

인구 감소로 인해서 시골지역의 뿐만 아니라 도심외곽 여러 곳곳에 흉물스런 빈집들이 방치가 되어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귀농귀촌하여 사시는 분들이 주변의 방치된 시골의 빈집들로 인해서 큰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예전에는 곳곳에 방치된 흉물스런 빈집들이라 해도 사유재산이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제 빈집문제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할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됨에 따라서 2017년 이후 부터는 빈집관련 법령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개정이 되어가고 있는 추세 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농어촌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의거하여 빈집관리가 한층 더 강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며 문제가 되는 빈집들을 개별 신고를통해서도 ..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바로 원상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사시즌이 시작되는 시기라 이런 문제가 곳곳에서 많이 발생을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얼마 전에도 지인으로부터 원상회복분쟁으로 문의를 받았는데요. 이미 세입자는 집을 비우고 나갔고 집주인이 원상회복을 해 달라고 하니 임차인 측에서는 안 해주겠다 해서 집주인측에서는 그러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니 임차인측에서는 고소를 한다느니 소송을 한다느니 하면서 난리가 난 모양이었습니다. 유튜브 댓글로도 원상회복에 관해 이와 유사한 사연을 올리시는 분들도 자주 접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했던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고 돌려주는 경우 합법적인가?입니다.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이나 고..

상속받은 농지 무단 휴경 괜찮은 것인가? 2019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통계청의 2018년 통계를 인용, 발표한 농업인의 연령별 농지 소유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농지 면적의 45.1%를 70대 이상이 소유하고 있고 36.2%는 60세 이상 70세 미만이 소유하고 있다고 조사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즉 전체 농지 면적의 81.3%를 60세 이상 고연령층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농가의 고령화는 아주 심각한 수준인 상태이긴 합니다. 아울러 GS&J 박석두 연구원이 한국 농업인신문에 기고한 자료에 따르자면 현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율과 영농 승계율을 고려하면 이들의 사망 시점인 약 15년 후(평균 기대수명 81.4세 적용)에는 전체 농지의 84%가 비농업인 소유농지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

요즘 분위기상 최근 여러 글에서 자경을 하지 않는 부재지주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농지법 위반사례가 많이 지적되어온 관외 거주자의 소유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에 대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고 있습니다.. 기간, 조사대상, 주요조사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드립니다. 해당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요약한 내용 입니다. 내용을 잘 살피셔서 혹시나 위반사항은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실시기간 2021년 7월16일부터~11.30일까지 2. 조사대상 토지대장 상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토지 중 소유권 변동 일자가 ‘1996년 이후이고 소유자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른(연접 시·군·구 제외) 농지 중 2..

지난 LH사태로 인한 각종 규제발표와 이에 따른 농지법이 개정되어 농지에 대한 취득절차 및 보유관리 등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대폭강화 될 예정이라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딱 한가지가 있습니다. 토지 보유자 혹은 매수 예정자 공통으로 하시는 질문이 땅값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입니다. 특히나 농어촌지역의 농지가격이 대 폭락할까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참으로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거래량은 확실히 줄 것으로 보여지나 토지시전 전망을 해 보자면 가격변동은 크게 없을 것이라 조심스레 예상을 해 봅니다. 통계자료를 통해서 토지시장의 거래 추이를 살펴보면 앞으로의 전망이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될 것이라 여겨 집니다. 다..

임대주택사업자인 분들은 현재는 보증보험가입이 의무화가 되었는데요. 여전히 가입요건등에 혼선이 있고 처벌규정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미가입자의 처벌규정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인 형사처벌이어서 특히나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안이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면제사유 규정, 미가입자의 경우 형사처벌대신 과태료로 변경 등 몇 가지 사항이 변경이 될 예정 입니다. 사실 형사처벌규정이 과태료로 변경된 것 이외에는 변경 사항이 크게 와 닿지는 않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을 듯 해서 어떤 내용이 개정이 되었는지 간략히 몇 가지 요약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 민간임대주택법 주요개정 내용 ..

임야가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임야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널려있는 각종 정보에는 임야는 경사도가 높으면 개발이 안 된다더 라고 하니 그 정도 지식은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도로도 잘 접하고 있는 것 같고 마치 산 인거 같은데 지목은 농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야는 경사도가 높으면 개발이 안된 다더라는 말에 각인이 되어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지목이 농지로 되어져 있으면 경사도에 아얘 신경을 쓰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임야의 경우에는 경사도가 개발가능여부의 중요사항일 뿐 그 외에도 수목의 종류, 연령, 밀집도, 도로접합여부, 준보전산지냐, 보전산지냐 등 체크해야 할 것이 아주 많습니다..

농지연금이라는 것을 많이들 들어 보셨을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으로 주택연금과 비슷한 것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2022년 부터는 농지연금에 대한 가입연령이 60세로 낮아지며 각종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내용을 토대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지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농지연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됩니다. 아울러 해당 농지는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이어야 합니다. 추가적으..

지난 LH사태 뿐만 아니라 최근 정치인들의 농지법 위반 사례 등이 나타남에 따라 왜 규제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가로 여론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21년 7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속 강화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한 바가 있었는데요.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해 볼 수가 있는 내용 이었습니다. 조사대상 선정방식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으며 앞으로 어떤 농지가 집중 조사 대상이 될 지를 간략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추정한 내용으로 실제 실태조사 방식과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점 감안하여 내용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대상 선장방식의 변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지이용실태 ..

전원주택 혹은 전원주택지를 구입하면서 도로지분을 함께 구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전원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이미 내 땅이나 내 집으로 통하는 도로가 잘 되어져 있는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 비싼 도로지분을 구입을 하는지 그 이유조차 제대로 모르고 도로지분을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전원주택단지에 속한 토지나 전원주택을 구입하면서 도로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챙기지 않고 위험천만한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 에서는 도로지분을 왜 사야 하는지 그 중요성을 최대한 쉽게 알려 드려 보겠습니다. 아울러 도로문제로 인해서 기획부동산 등에 사기를 당해 낭패를 겪게 되는 사례도 하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에 대한 이해 우선 도로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현재의 부동산정책을 살펴보자면 집 값의 과도한 상승과 전세난은 어쩌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결과였다고 여겨 집니다. 지난 2021년 8월 2일 유동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소관위심사진행중인 상태 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강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폭등하고 있는 집값은 더 이상은 규제만이 해법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규제정책이 또 바뀔 예정이라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짧은 글을 올려 보게 됩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며 얼마든지 다른 의견도 있을 것이라 여기시고 너그러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듯이 한쪽에 압력을 가하게 되면 그것이 팽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반대쪽에 출구를 잘 열어 줘야 합..

앞선 글에서는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8년자경기간을 상속인이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경우 등을 살펴봤었습니다. 요약해 보자면 부모님께서 8년자경하여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 부터 3년내에 매각을 해야 부모님의 8년자경을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 3년이 경과했다면 상속을 받은 사람이 1년 이상 재촌자경을 하여야 부모님의 8년자경을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로 시부모님께서 8년자경한 농지를 며느리가 상속받는 경우와 큰 아들에게 다른 형제자매들이 상속재산을 몰아주는 경우 8년 자경기간을 인정받을 수가 있는 지를 국세청 질의 응답과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많이 발생 할 수 있는 사례이므로 주의 깊게 살펴 보시기..

통계자료에 의하면 현재 농가인구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자면 2020년 기준 65세 이상의 비중이 42.5%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 입니다. 농가인구의 고령화는 현재 심각한 수준이라 여겨 집니다. 아울러 농가인구수는 점점더 줄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점차 농지를 자녀 등이 상속받더라도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서 피상속인이 이미 8년자경요건을 갖추신 후 상속을 해 주신 경우 어떻게 해야 최대 2억까지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기초적인 내용 몇 가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세무전문가에게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1. 8년자경요건을 갖춘 농지를 상속..

예전 글에서 1000제곱미터(302.5평) 이상 비사업용 농지에 대한 부재지주의 토지보유 및 매도전략을 다룬 바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만들지 않기 위한 재촌자경요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더군요. 일단 토지는 농지든 아니든 사업용 토지여부 판단 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심플하게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세중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3) 보유기간중 100분의 60이상을 사업에 사용 이 말을 바꾸어 농지의 경우라면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재촌자경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

많은 분들이 주위토지 통행권이란 말을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부동산 광고를 보니 “이집은 지적도상 맹지이지만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해 앞집에서 통행을 방해하거나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문구를 사용하며 광고를 하고 있더군요. 그렇다면 주위토지 통행권이란 어떤 것일까요? 민법 제219조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

옛날 중국의 원나라말경에 가난한 농부의 아이가 있었데요. 그 아이는 하루 한끼도 못 먹을 정도로 집안이 가난하였지만 낮에는 집안일과 농사일을 돕고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히 공부를 하고 싶은 꿈을 이루기 위해 불을 지피고 남은 숯을 필기도구로 삼고 나뭇잎을 종이 삼아 글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훗날 그 소년은 역사, 서화, 소설, 희곡을 기록한 ‘철경록’이라는 30권의 책을 쓴 유능한 학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고진감래는 쓴 것이 다 하고 나면 단 것이 온다는 뜻 으로… 고생 끝에 좋은 일이 온다는 의미 입니다. 피겨여왕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김연아 선수, 빌보드차트 1위에 오른 BTS등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명한 연예인들도 고된 훈련과 연습을 한 뒤에 달콤한 영광을 맛볼 수가 있었던 것 처럼 ..

앞으로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율이 올라가게 될 예정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받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매매시 양도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전 포스팅에서 1000제곱미터(302.5평) 이상 비사업용 농지 부재지주 토지보유 및 매도전략을 다룬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전략 중 하나가 바로 분할매매 전략 입니다. 토지가 클 경우에는 분할 매각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가 있게 되고 오히려 가격은 더 받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토지분할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양도소득세와 토지 단가상승에 따른 이익이 훨씬 더 클 것이라 예상 합니다. 그렇다면 토지 분할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다소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그 절차를 간단히 살펴 보..

2021년 8월 18일 이후 부터는 민간입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1항에 따라 민간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험가입의무가 전면 시행이 됩니다. 그러나 가입 예외 대상도 있고 가입 자격불가 요건도 있으니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가입예외 대상 선순위 채권금액(저당권 설정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그러한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증명해야 합니다. 즉 보증금 상환에 대해서 안전한 임대주택이니 굳이 보증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2. 가입불가 대상 이 경우 가장 큰 문제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당연한 얘기긴 한데요. 다음과 같을 경우 보증보험가입 불가 대상입니다. 은행대출 등 선순위채권과 ..

오늘의 사자성어 공부는 새옹지마(塞翁之馬) 입니다. 중국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이 정성을 들여 기르던 말이 도망을 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웃 사람들이 “말이 도망을 쳐서 어떻게 해요? 너무 안되었어요!” 라고 위로를 하자 말을 잃어버린 노인은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압니까?” 라고 하며 크게 낙심하지 않고 태연하게 있었다고 하네요. 그로부터 얼마 뒤 도망쳤던 말이 짝을 이루어 암말 한 필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이웃사람들은 다시 “도망쳤던 말이 복을 가지고 돌아 왔다며 축하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노인은 이게 오히려 나쁜 일이 될지 알 수 없다며 하며 기뻐 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

3.29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농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 앞으로 농지를 어떻게 팔아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 됩니다. 농지취득절차가 대폭 까다로워 져서 농민이 아니라면 사실 농지구입하기가 어려워 졌으니 반대로 얘기 하자면 농지를 팔기도 어려워 졌다는 얘기인 것이죠. 아울러 사후관리 규제도 강화되기 때문에 선듯 농지를 구매하고자 할 수도 없을 듯 합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농지매입사업에 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지나친 부채나 재해로 인한 피해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질병 또는 고령으로 인해서 더 이상 농사를 짓기가 어려운 분들의 경우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의 문을 한번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 에서는 농지은행의 농지매입사업에 대해서 몇 가..

경남 창녕군 도천면 예리에 소재한 임야 매매건 입니다. 이곳까지는 남지ic, 또는 영산ic까지 차량 15분 정도면 접근이 가능한 곳입니다. 아울러 창원이나 대구방면쪽으로 갈 수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인 국도 5호선 까지도 차량 5분 정도면 접근 가능한 곳입니다. 인근 도천면 각종 마트나 편의시설 등도 차량 10여분이면 접근 가능합니다. 매물 간략히 요약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면적(제곱미터) : 8,033㎡ 평 : 2,430평 지목 : 임야 용도지역 : 보전관리,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매매가 8,500만원(평당 3만 5천원) 매물의 현재 모습을 확인하기 전 봄철에 촬영된 로드뷰 사진을 몇 장 캡쳐하여 보여 드립니다. 현재 계절상 수풀이 너무 우거져 있어 임야의 모습을 제대로 확인해 보기가 어렵기에 로드뷰 ..

지난 2021년 7월 23일 3.29부동산대책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농지법 등 개정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습니다. 3건의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 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농지구입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게 되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수위가 대폭 강화가 됩니다. 사실상 농민이 아니거나 정말로 농사를 지을 사람이 아니라면 농지는 구입을 못한다고 봐야 합니다. 아울러 농지관련 불법적인 행위의 적발건수도 대폭 늘어나게 될 전망이니 재촌자경을 안하고 있는 부재지주들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개인이 농지를 취득할 하려고 할 경우 절차상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되었는지 꼭 알아야 할 내용 몇 가지를 살펴보고 현재 농지를 구입하여..

안녕하세요. 명가공인중개사무소 유소장 입니다. 경남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에 소재한 과수원 매매 건입니다. 매물 간략히 요약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체토지면적 : 15,296㎡(약 4,627평)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이며 계획관리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현재 850여 그루 정도의 감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며 대략 4분의 1정도는 대봉감나무, 나머지는 단감나무 입니다. 농업용수는 지하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매가격은 토지 및 수목가격을 포함하여 5억 8백 97만원 입니다. 평당가격은 11만원 입니다. 이곳까지 차량진출입은 아주 편안한 편이였습니다. 2차선변부터 이곳까지는 대략 4m 정도의 포장농로길을 따라서 접근을 하였습니다. 대형차량 진출입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 집니다. 합천 관내 소형마트등의 편의시설의 경..

안녕하세요. 명가공인중개사무소 유소장 입니다. 경남 창녕군 남지읍 반포리에 소재한 시골집 및 토지 일괄 매매건 입니다. 낙동강인근에 자리한 남향을 바라보는 배산임수의 시골집과 토지 입니다. 막힘없는 탁트인 조망권으로 주변경관이 매우 수려한 곳의 시골집과 토지 입니다. 축사나 공장 같은 주변 혐오시설이 없는 청정한 환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매물 간략히 요약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체토지면적 : 3,726㎡(약 1127.1평) 용도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이 자리한 곳은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토지가 위치한 곳은 보전관리 지역 입니다. 개별토지면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정착면적의 토지는 493제곱미터 약 149평이며 지목은 ‘전’과 ‘대’로 이루어 져 있습니다. 농지의 면적은 3233제곱미터 ..

다주택자 최종1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예전에는 고객분들께서 주택관련 양도소득세를 물어 보시면 설명해 드리기가 쉬웠는데 이제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물어 보시면 뭐라 말씀을 드리기가 참 곤란해 졌습니다. 과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질문을 받을 때 직전에 주택을 몇 개 가지고 있었던 것에 상관없이 현재 집이 1채이고 2년 보유하였다면 비과세라고 쉽게 답해 드릴 수가 있었는데 이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종전주택 처분시기, 조정대상지역 여부, 보유기간, 거주기간 등 따져 볼 것이 상당이 많아졌으니까요. 그래서 요즘에는 양도세 관련해서 물어 보시면 대략적으로만 말씀 드리고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라는 말씀을 할 수 밖에는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2021년 이후 부터는..

많은 분들이 마당 넓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은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전원주택들을 보면 집은 조그만 하지만 마당은 그에 비해서 많이 넓은 것을 보게 되는 데요. 3.29 부동산대책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이 달라지게 되면서 자칫 마당 넓은 집을 보유한 분들도 양도소득세 생각치 못할 정도로 많은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이 되지 않게 되면 비사업용토지로 분류가 되어 20%의 중과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해서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 이런 일이 벌어 질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까지는 주택의 부수토지의 범위를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의 경우 주택정착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