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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사 215

농민 농가 및 농가인구의 변화추이와 귀농활성화의 중요성

농민자격의 조건은 여러가지가 있긴 하지만 보통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연간 농축산물의 판매(평가)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경우를 농민자격을 갖추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농업을 생계로 하는 가구를 농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의 농가수와 농가인구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가인구의 연령구성 또한 점점 고령화가 되어가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젊은 노동력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생산력도 그만큼 감소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 여겨 집니다. 우리나라 농가 및 농가인구의 변화추이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10여년간 82만명 가량 감소한 농가인구 수 65세 이상 비중은 47%에 육박 지난 2010년에 약 117만호 이상의 농가와 ..

사회 시사 2020.11.10

임대차3법 세법 개정에 관한 아쉬움과 현업에서 느끼는 변화

올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 것이 마련이 되었죠.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에 관한 내용이 그 핵심입니다.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부동산 관련 현업에 있으면서 늘 공감을 하는 바 입니다. 임대차 3법 역시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 진 것이긴 하나 좀더 신중하게 그리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만들어지고 시행이 되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집주인의 계약갱신 확인요청 임대차 3법중 계약갱신 청구권에 관한 부분으로 인한 파급력이 현업에서는 가장 크게 와 닿고 있는 듯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그냥 묵시적으로 살고 있던 세입자들에게 이제는 집주인이 더 살건지 말건..

사회 시사 2020.11.06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신청 방법 늦지 않게 신청해서 추석전 수령해 보세요

요즘 시국이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올 한해는 정말 소상공인들에게는 최악의 한해를 보내고 있는 듯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조금이나마 소상공인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소상공인새희망자금을 지급한다는 소식 입니다. 늦지 않게 신청을 하시면 추석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을 해 준다고 하네요. 지급 대상은 약 241만명 정도라고 합니다. 현재 대상자에게는 문자 발송이 되었을 겁니다. 다만 신청은 홀짝제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해서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는 9월 26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신청을 위해서는 미리 본인명의의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를 꼭 먼저 준비해 두시고 시작하세요. 1.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신청방법 (1) 지원대상자 문자..

사회 시사 2020.09.25

손없는날 의미 뜻 유래, 이사는 꼭 그날 가야하는 걸까?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특히나 주택 매매나 임대를 할 경우 입주날짜를 잡을 때 손 없는 날을 고려하여 이사를 결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이사날짜가 바로 잔금일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손 없는 날을 따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잔금 일정을 조정하기가 만만치 않긴 합니다. 간혹 이사시즌에는 이사업체 예약이 어려워서 비싼 이사비용을 치루고 겨우 이사를 해야 하는 고객들의 모습도 자주 보곤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손 없는 날이라는 것을 꼭 중요하게 여겨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선 손 없는 날이 어떤 것인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그래야 이 날짜를 꼭 지키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상관없다 여겨도 되는지를 판단해 볼 수가 있을 테니까요. 손 없는 날이란? 손 없는 날에서 의미하..

사회 시사 2020.04.10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어떤 것이 세금에 더 유리할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한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10만쌍 이상이 이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혼시에는 자녀 양육문제와 더불어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을 어떻게 할 지가 가장 중요한 일일 텐데요. 현금을 주고 받는 경우라면 신경써야 할 일이 크게 없을 테지만 부동산을 주고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지급할 경우 세금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지급 명목에 따라서 세금의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으니까요. 따라서 재산을 주는 사람과 받아야 하는 사람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세금을 안내거나 적게 낼 수 있는지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위자료로 받는 경..

사회 시사 2020.04.06

남지읍 용산리 아지리간 도로개설공사 현황

남지읍민의 숙원사업이였던 용산리 아지리간 도로공사 현황 입니다. 현재는 남지읍 칠현리, 반포리, 대곡리를 비롯한 의령까지 우회도로를 이용하여 접근하였기 때문에 차량 접근성이 다소 불편한 편이였습니다. 향후 용산 아지간 도로개설이 완료되고 나면 남지읍전체의 도로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현재 제법 공사가 많이 진척이 된 상태로 남지읍 용산리쪽에서는 공사진척 현장을 실제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도로 공사로 인해서 용산리쪽의 토지가격도 많이 상승을 한 상태구요. 강변로까지 성토작업이 된 모습 입니다. 남지읍 용산리쪽에서는 도로의 윤곽이 육안으로도 충분이 확인 가능한 상태 입니다. 저 멀리에는 터널 공사가 진행중... 도로공사 완료 이후 달라지 남지읍을 기대해 봅니다.

사회 시사 2017.03.28

분묘기지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해마다 4월 첫주는 조상님들께 제를 올리기 위해서 집안의 납골분묘를 찾아 뵙는 터라 지난주 주말에는 충북 청주쪽을 다녀 왔었습니다. 집안의 납골분묘를 조성하기 이전에는 명절이 다가 올 때마다 흩어져 있는 조상님들의 산소를 찾아 벌초하고 그러는게 여간 힘든일이 아닐 수가 없었는데 납골분묘를 만들고 나이 참으로 편리하긴 하더군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종중의 집안 땅에 조상님들을 모셨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아직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납골묘를 조성한 터라 분묘기지권과는 크게 상관이 없게 되어 버렸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조상님들의 묘소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알아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분묘기지권 행사할 수도 못할 수도 있다 우선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묘지..

사회 시사 2016.03.21

베트남 국제결혼 서류절차 및 혼인신고시 유의사항 등

10년전에 비해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국제결혼 숫자가 많이 줄어 들긴 한 편입니다.과거 러브인아시아등과 같은 각종 다문화 방송프로그램을 통해서 국제결혼에 대한 나쁜 측면보다는 좋은 면을 많이 보여 줬던 터라 많은 분들이 한국여자 보다는 차라리 생활력 강하고 아직은 순수해 보이는 베트남 여자와 국제결혼이나 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방송일 뿐이고 방송에서는 좋은 나쁜면 보다는 어찌되었건 간에 좋은 면을 많이 보여 줄 수 밖에는 없는 것이니 베트남 국제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여 계시다면 몇 번을 더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각종 베트남 국제결혼에 관한 서류절차를 알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말씀을 서두에 먼저 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베트남 국제결혼시 유의사..

사회 시사 2016.03.06

중국 국제결혼 절차 서류 등에 관한 사항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어 대도시도 그렇고 특히나 시골의 경우에는 건너건너 외국인 며느리를 종종 볼 수가 있겠더군요.국제결혼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하며 과거와 달리 그 절차 또한 매우 까다로워 지고 있는 상태 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국제결혼 그리고 베트남인과의 국제결혼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그렇다면 실제로 중국인과의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를 알아 보고 어떻게 하면 좀더 쉬운 방법이 있는지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국 국제결혼 절차 및 서류 등에 관한 사항 주중 칭다오 총영사관에서 발췌한 중국국제결혼 절차 및 필요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과 중국인이 혼인하는 경우(국제결혼)ㅇ 한국에 먼저 ..

사회 시사 2016.03.03

국제결혼 피해 예방을 위해 외국여성과의 혼인 수백번 생각해 봐야 할 이유

결혼 연령도 점차로 높아지고 우리나라도 다문화 가정에 대한 시각이 과거보다도 많이 달라져 가고 있는 상태이기에 혼기를 넘긴 남성분들이 내국인 여성이 아닌 외국인 여성을 반려자로 맞이해 보기 위해서 국제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정말 많아졌습니다. 더구나 매주 KBS1 TV에서 방영이 되고 있는 러브인아시아와 같은 방송을 보면 문제가 되는 가정에 대한 소개는 나오질 않고 모두 잘 살고 있는 곳만을 보여 주기 때문에 자칫 외국여성과의 혼인에 대한 환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자세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는 국제결혼 피해가 생각 이상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해 두시고 수백번을 생각하신 이후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하는 이유를..

사회 시사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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