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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전망 불황속 구매자들에게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요즘 부동산시장 전망에 관련 된 기사를 보면 하루가 멀다하고 공포스런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인터뷰 기사...모 공인중개사의 인터뷰 결과 지난 한달간 매수자가 한명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들을 하도 많이 기사로 봐서 그런지 이제는 부동산 시장불황에 관한 기사를 보면 그러려니 하는 생각마저 하게 됩니다.그런데 문제는 부동산시장의 불황속에서도 전세값은 떨어질 줄을 모르니 정작 집을 구해야 하는 사람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속에서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를 함께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우선은 개인적인 소견을 간략하게 나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물론 개인적인 의견이니 만큼 반대의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OK 입.. 2015. 12. 23.
상가권리금보호법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2015년 5월 13일 권리금보호에 관한 규정이 포함이 되었으나 아직은 관련 판례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법률의 내용만 보고 권리금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 것인지를 설명하기는 다소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이버지식인 등을 통해서 건물주와 상인간의 권리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를 종종 접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는 있지만 사례들이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의견을 드리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일단 소위말하는 상가권리금보호법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인들을 위한 상가권리금보호법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 실제 분쟁의 사례 (1) 질문2년전 부터 서울시에서 보증금 2억에 월세300만원으로 해서 음식점을 .. 2015. 12. 2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및 지분과 목적물의 분할 치킨으로 이해해보기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공유관계에 대해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십니다.공유관계를 보면 공유, 합유, 총유도 나오고 더불어 구분소유적 공유도 나오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많죠.거기다 지분은 처분할 수 있고 목적물은 분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구분소유적 공유는 분할을 하면 안된다고 또 말하니 뭐가 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치킨 한마리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유물과 지분, 그리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치킨으로 알아보는 공유관계 ▶ 공유와 지분, 세명이 똑 같이 돈내서 후라이드 치킨 한마리를 시켰다면? (1) 지분의 처분은 마음데로어느날 저녁 친구 세명이 출출하기도 해서 야식으로 후라이드 치킨 한마리를 시켰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2015. 12. 12.
상가 임대료 인상 한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전월세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을 보장을 위한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는 이미 상가임대료 상한제와 5년 기간내에는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긴 합니다만 이 법에 대한 오해를 하고 계시는 임차인 분들이 의외로 많더군요. 그렇다 보니 상가 세입자 분들이 제대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체 계약을 하거나 심지어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역시도 이 법을 잘못 해석하여 전달을 하는 바람에 상가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당황스런 일이 발생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따라서 상가를 임차하기 전에 법으로 보장하는 상가 임대료 인상한도 규정에 내가 임차하는 건물이 적용이 될지 않될지를 사전에 미리 검토를 해 보고 계약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상가 임대료 .. 2015. 12. 9.
시흥 돌잔치 광명 부천 안산 돌잔치 세미나 등 각종 연회행사 하기 좋은 곳 사람만나고 글쓰고 때론 강의도 하고 나름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 다닐 곳도 많고 그러다 보니 좋은 곳을 볼 것도 참 많아 지게 됩니다. 서울 경기쪽은 오랜 기간을 거주를 하기도 했었고 일 때문에도 많이 방문을 하다 보니 나름 익숙한 곳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워낙에 많이 사는 곳이다 보니 교통이 불편하고 주차가가 곤란하면 여러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아서 일단 모임이나 행사장소는 교통편하고 주차하기 편한 곳이 최고더라구요. 거기다 돌잔치나 세미나 장소가 음식맛도 일품이라면 금상첨화~!(이미지 출처 : 시흥 돌잔치 전문 파티인 하우스) 최근 세미나 등 행사 때문에 들려 봤던 곳으로 시흥 안산 광명 인천 부천 등의 부근에서 거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돌잔치 회갑 고희연 세미나 각종 행사등을 하기에 .. 2015. 12. 9.
전세세입자, 당해세를 조심하라 네이버 지식인에 부동산 관련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 답글을 달았던 적이 있습니다.당해세와 임차보증금과의 관계를 물어 보는 질문이였습니다. 여전히 세입자들이 당해세의 존재를 잘 몰라서 보증금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나도 모르게 당해세 때문에 당했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그렇다면 왜 전세세입자들이 계약전 이러한 내용들을 주이깊게 확인을 해 봐야 하는지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당해세로 당하지 않으려면? ▷ 개념당해세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세로는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로는 대표적으로 재산세를 들 수가 있겠구요. ▷ 당해세는 담보물권에 우선할 수 있다.일단 저당권이 전혀 설정되지 않은 주택에 들어.. 2015.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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