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주민소환추진 경상남도무상급식중단 교육세도 차별해서 걷어야

홍준표주민소환추진 지방교육세도 차별징수해야! 경상남도무상급식중단 시민들 뿔났다! 홍준표주민소환추진

경상남도무상급식중단으로 인해서 홍준표주민소환이추진 관련 소식이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상급식중단과 관련해서는 보편적 복지냐 아니면 선별적복지냐에 관한것으로 의견이 분분한듯 한데요.

개인적인 생각은 적어도 아이들에게 밥먹이는 문제에 관해서는 선별적 복지를 논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그 이유를 이야기 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홍준표주민소환추진 경상남도무상급식중단, 교육세는 왜 선별적이지 않은 것인가?

경상남도무상급식중단에 화가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매일같이 내고있는 교육세 때문 입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취학자녀는 없는 상황이지만 내 조카 그리고 내 주변의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꺼이 간접세인 교육세를 기쁜 마음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자라나는 아이들이 부자건 가난하건 간에 평등함을 배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간절 하구요.

그런데 이번 홍준표경상남도 지사의 경상남도무상급식 중단을 생각해 보자면 경상남도지역에서 잘 자라고 있는 제조카녀석을 생각하니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더군요.

여러분들도 보편적으로 매일같이 분명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세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아래 내용을 보시면서 한번 상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차만타면 내야하는 교육세, 술만마시면 내야하는 교육세

첫번째로 생각해 볼 사항은 바로 매일 소비할 수 밖에 없는 기름에 공통적인 교육세가 붙고 있다는 사실이며 전 국민들은 거의 매일같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교육세 부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0cc 모터바이크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나 3,000cc 급을 몰고 다니던 간에 일단 기름을 소비할 경우 교육세는 모두 내게 되는 것이고 자녀가 있건 없건 간에 무조건 교육세는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술한잔만 마셔도 교육세!

아울러 기분이 좋아서 때로는 기분이 나빠서 사람들과 술한잔씩 마시면 꼬박꼬박 내야하는 세금이 주세인데 주세에도 역시 교육세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술을 전혀 안드시는 사람도 있으시겠지만 살면서 차한번 안타보고 지낸사람은 없으실 테니 어찌되었건 간에 교육세는 무조건 직간접적으로 내셨을 겁니다.

▷ 누구나 한번쯤은 내 봤을 지방교육세, 담배한대만 피워도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2001년도 부터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하여 등록면허세․레저세 등 일정한 지방세에 부가하여 부과하는 목적세로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과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 부과시, 레저세 부과시, 담배구입, 주민세 균등분 , 재산세부과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부과시 따라 붙는 간접세가 바로 지방교육세 입니다.

※ 지방교육세율 얼마나 되나?

취득세 : 취득물건에 대하여 과세표준에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주민세 균등할 세액의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재산세액의 100분의 20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50

▷ 홍준표주민소환추진, 나에게 더이상 교육세를 부과 하지 말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경로로든 간에 교육세를 안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홍준표지사가 경상남도무상급식 중단으로 인해서 차별적 급식을 추진하겠다고 한 바,  저는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두지도 않았고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내 조카녀석도 앞으로는 급식비를 내고 밥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니 앞으로는 나에게도 차별적으로 교육세는 안받아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비록 지금은 금연을 하여 담배를 피우고 있지는 않지만 오랜 시간 담배를 피우며 지방교육세를 부담을 하였고, 부동산 구입을 하면서 수십만원의 지방교육세를 냈었고 아울러 매일같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교육세 부담을 하고 있건만 그렇게 열심히 교육세를 내도 사랑하는 내 조카녀석의 밥한끼도 못먹인다는데 기분 나빠서라도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를 않게 되는 군요.

홍준표주민소환추진, 실현이 될지 그리고 홍준표주민소환추진이 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으나 아이들 먹는 문제로 어린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상처받는 일이 절대로 없었으면 하는 마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