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임야도 등 지적공부 세계측지계로 국제표준화 시행

사실 저 역시도 몰랐던 내용이지만 지금껏 우리나라의 지적도, 임야도의 등록원점이 일본의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일본 지형에만 적합하도록 설정된 지역좌표계로 이용을 해 왔다고 하네요.

따라서 이러한 지적.임야도는 세계 표준과 약 365m 편차발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1910년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의 토지수탈 목적을 위해서 토지조사사업으로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방식이라고 하더군요.

여전히 일제의 잔제가 우리사회 곳곳에 뿌리깊게 박혀 있는 모양입니다.

■ 100년만의 지적도.임야도 등 지적공부 국제표준화 시행

▷ 2020년까지 국제표준화 시행

국토교통부에서는 일제강점기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작성된 지적ㆍ임야도의 등록원점(지역측지계의 동경측지계)체계를 2020년까지 세계가 표준으로 사용하는 좌표체계(지구질량 중심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 어떤 점이 바뀌게 되나?

동경측지계는 세계측지계보다 약 365m 북서쪽으로 편차 발생하고 있기에 세계측지계 변환은 지적ㆍ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경계는 변하지 않고 도면상 위치만 남동쪽으로 365m 이동되는 것으로, 실제 토지의 위치는 변동되지 않으며, 권리면적, 토지소유권과 그 이외의 권리관계 등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 시행경과

2013년도에 선행사업을 추진하여 변환절차와 방법을 검증 후 2014년도에 본 사업을 추진하여 전국토의 5%인 163만 7천 필지를 변환하였고 2015년도에는 전국토의 10%인 300만 필지를 변환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변환은 외주가 아닌 담당 공부원이 직접 위성측량방법으로 전국토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었던 지적도.임야도의 등록원점이 일본이였다는 사실, 그리고 무려 100년간이나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니 참으로 기분이 나쁘지 않을 수가 없네요.

하루속히 세계측지계로 변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