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웨이 분당 땅 등, 외국인 토지소유 33조원 규모 과연 옳은 일일까?

우선 외국인 토지소유라는 단어 자체 부터가 맘에 들지를 않습니다.

우리 국토는 우리 국민들의 것이이 외국인들이 함부로 소유를 할 수가 없는 곳이라 여겨 지기 때문 입니다.

외국인은 토지 소유가 아닌 일정 기간 동안 빌려쓰는 임대형식을 취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봐야 할텐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국인들에게 너무 쉽게 우리 나라의 토지를 팔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얼마전 김태용 탕웨이 결혼과 관련하여 탕웨이 분당땅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탕웨이는 우리나라에 현재 거주를 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용 땅을 쉽게 매입을 하여 대를 이어 물려 줄수가 있는 땅 소유권에 대한 등기권리까지 마친 상태 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지를 않고 있는듯 한데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있지도 않는데에도 이렇게 쉽게 땅을 구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그렇다 보니 어쩔 수가 없다고는 하지만 과연 외국인의 토지소유가 옳은 일이냐를 따져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 서울 3분의 1이상의 땅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다. 공시지가만 무려 33조원 규모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자면 2014년 2분기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약 228.05㎢로 서울의 넓이가 605.2㎢이니 대략 어느 정도 크기인지를 짐작 하실 수가 있을 듯 합니다.

혹여 이정도 규모가 별거 아닌듯 보이지만  이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해도 33조 102억 원으로 정도의 규모로 실거래가가 공시지가 보다 훨씬더 높기에 실제 규모는 수백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체별 외국인 토지소유 현황]

소유 주체별로 살펴보면 외국국적교포가 1억 2,572만㎡(55.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합작법인 7,297만㎡으로 32.0%, 순수외국법인 1,650만㎡으로 7.2%, 순수외국인 1,229만㎡(5.4%), 정부·단체 57만㎡(0.3%) 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국적별 외국인 토지소유 현황]

국적별로 살펴보면 미국 1억 2,346만㎡(54.1%), 유럽 2,433만㎡(10.7%), 일본 1,694만㎡(7.4%), 중국 831만㎡(3.7%), 기타 국가 5,501만㎡(24.1%) 순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용도별 외국인 토지소유 현황]

용도별 소유 현환을 살펴보면 전체 1억 3,464만㎡(59.0%)가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으로 가장 높았으며 기타 공장용 6,753만㎡(29.6%), 주거용 1,531만㎡(6.7%), 상업용 608만㎡(2.7%), 레저용 449만㎡(2.0%) 순으로 이여저 국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 토지들을 외국인들이 소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그냥 임야나 농지등을 외국인들이 소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튼 외국인들의 소지소유 목적이 투자가 아닌 투기에 가깝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 합니다.

[시도별 외국인 토지소유 현황]

시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은 면적과 비율의 토지를 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으며 대전이나 세종시 등의 지역이 외국인토지소유 비율이 적은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번에 새삼스레 알게 된 것은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토지소유 규모의 비율이 결코 만만치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 드란바와 같이 과연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도 없는 상태에서 그것도 거주를 하지 않고 있으면서 토지소유를 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