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폭등 부동산정책 실패 그 원인과 암울한 부동산시장전망

현재의 부동산정책을 살펴보자면 집 값의 과도한 상승과 전세난은 어쩌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결과였다고 여겨 집니다. 

지난 2021년 8월 2일 유동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소관위심사진행중인 상태 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강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폭등하고 있는 집값은 더 이상은 규제만이 해법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규제정책이 또 바뀔 예정이라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짧은 글을 올려 보게 됩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며 얼마든지 다른 의견도 있을 것이라 여기시고 너그러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듯이 한쪽에 압력을 가하게 되면 그것이 팽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반대쪽에 출구를 잘 열어 줘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부동산 정책은 어떠한가요?

입구에 압력을 가하면서 출구도 막아버리는 전략을 취해서 상상 못할 가격상승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온 것이 현재까지의 부동산 정책이라 볼 수 밖에는 없을 듯 합니다.

저금리,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증가 등 다양한 원인이 있겠으나 이번 영상에서는 부동산 정책실패 원인 두 가지 정도만 나눠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차 3법으로 인해 불안해 진 전세시장, 매매로 내몰린 세입자들

잘 아시다 시피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입니다.

임대차3법 시행이후 비록 시골이긴 하지만 제가 속한 곳 역시도 이제는 전세라는 것은 아얘 찾아 볼수 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인근 창원시인 제 부모님께서 사시는 5천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역시도 전세매물은 씨가 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눌러 앉을 사람은 눌러 앉아 버렸고 신규로 전세를 공급할 다주택자들은 한번 전세를 놓으면 최소 4년간은 꼼짝없이 집을 팔기가 어려워지니 그것이 두려워 전세를 내 놓지 않으려 하는 것이 그 원인이라 여겨 집니다.

아울러 그나마 희귀하게 나오는 전세도 보유세 강화 등으로 인해서 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구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새롭게 전세를 구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결국 포기를 하고 매매 시장으로 어쩔 수가 없이 내 몰리게 되는 것이죠.

요즘 저희 사무실에도 전세구하는 전화가 오면 서로 한숨만 쉬게 됩니다.
집값을 올리는 주범이 다주택자들이라 여길 수도 있겠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그 다주택자가 있어야 전월세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것도 현실이긴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한 상황이었다면 임대차 3법이 임대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수가 있었을 테지만 대부분 민간이 주가 되는 주택임대시장에서 지나친 임대인에 대한 압박은 결국은 그 피해가 임차인에게 돌아 갈 수 밖에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2. 보유세 강화도 OK, 취득세 강화도 OK, 그런데 누더기가 된 양도세는?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고 취득세를 강화하는 정책까지는 그래도 괜찮다 여겼습니다.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것 보다 파는게 이득이라면 당연히 집을 내 놓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현재의 정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압박과 함께 양도세강화로 빠져나갈 구멍까지 틀어막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야 말았습니다.

다주택자들을 보유세, 취득세 임대차3법 등으로 입구에서 실 컷 겁주고 두들겨 패놔서 이제 더 맞기 싫어 도망가려고 하는데 도망가는 길목을 또 지키면서 두들겨 팰거라고 몽둥이 들고 있는 형국이 바로 양도세 규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누더기가 되어 버린 양도세 규제 때문에 요즘 집 몇 채 가지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몰라서 집을 못 팔겠다고...

그렇게 말씀 하시면 저 역시도 솔직히 말해서 아무런 말씀도 못 드립니다.
정말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으니까요.


결국 이젠 다주택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버티기 전략으로 들어간 상황이고 여기에 임대차3법으로 인한 전세난까지 곂쳐지게 되면서 그 부작용으로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버리게 된 것 이라 여겨 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은 누가 피해를 보게 될까요?
당장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사람들은 비싼 임대차 시장에 내몰린 세입자들이 될 것이고 다음으로는 영끌해서 집을 마련한 사람들이 될 것이라 봅니다.
 
큰 제방이 터지기 전 상류쪽으로 재빨리 대피한 사람들은 살아 남겠지만 대책 없이 언제 무너질지 모를 그 물속에 뛰어 들어 괜찮겠지 라고 여겼던 사람들은 살아 남기가 어렵습니다.

현재의 부동산시장전망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물이 가득찬 제방 같다 여겨져 두렵기만 합니다.
불안한 부동산 시장에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시장대응을 잘 하시길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