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부동산 남지읍 명가공인중개사사무소

앞선 글에서는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8년자경기간을 상속인이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경우 등을 살펴봤었습니다. 요약해 보자면 부모님께서 8년자경하여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 부터 3년내에 매각을 해야 부모님의 8년자경을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 3년이 경과했다면 상속을 받은 사람이 1년 이상 재촌자경을 하여야 부모님의 8년자경을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로 시부모님께서 8년자경한 농지를 며느리가 상속받는 경우와 큰 아들에게 다른 형제자매들이 상속재산을 몰아주는 경우 8년 자경기간을 인정받을 수가 있는 지를 국세청 질의 응답과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많이 발생 할 수 있는 사례이므로 주의 깊게 살펴 보시기..

통계자료에 의하면 현재 농가인구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자면 2020년 기준 65세 이상의 비중이 42.5%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 입니다. 농가인구의 고령화는 현재 심각한 수준이라 여겨 집니다. 아울러 농가인구수는 점점더 줄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점차 농지를 자녀 등이 상속받더라도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서 피상속인이 이미 8년자경요건을 갖추신 후 상속을 해 주신 경우 어떻게 해야 최대 2억까지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기초적인 내용 몇 가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세무전문가에게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1. 8년자경요건을 갖춘 농지를 상속..

예전 글에서 1000제곱미터(302.5평) 이상 비사업용 농지에 대한 부재지주의 토지보유 및 매도전략을 다룬 바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만들지 않기 위한 재촌자경요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더군요. 일단 토지는 농지든 아니든 사업용 토지여부 판단 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심플하게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세중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3) 보유기간중 100분의 60이상을 사업에 사용 이 말을 바꾸어 농지의 경우라면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재촌자경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

많은 분들이 주위토지 통행권이란 말을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부동산 광고를 보니 “이집은 지적도상 맹지이지만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해 앞집에서 통행을 방해하거나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문구를 사용하며 광고를 하고 있더군요. 그렇다면 주위토지 통행권이란 어떤 것일까요? 민법 제219조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

옛날 중국의 원나라말경에 가난한 농부의 아이가 있었데요. 그 아이는 하루 한끼도 못 먹을 정도로 집안이 가난하였지만 낮에는 집안일과 농사일을 돕고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히 공부를 하고 싶은 꿈을 이루기 위해 불을 지피고 남은 숯을 필기도구로 삼고 나뭇잎을 종이 삼아 글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훗날 그 소년은 역사, 서화, 소설, 희곡을 기록한 ‘철경록’이라는 30권의 책을 쓴 유능한 학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고진감래는 쓴 것이 다 하고 나면 단 것이 온다는 뜻 으로… 고생 끝에 좋은 일이 온다는 의미 입니다. 피겨여왕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김연아 선수, 빌보드차트 1위에 오른 BTS등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명한 연예인들도 고된 훈련과 연습을 한 뒤에 달콤한 영광을 맛볼 수가 있었던 것 처럼 ..

앞으로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율이 올라가게 될 예정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받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매매시 양도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전 포스팅에서 1000제곱미터(302.5평) 이상 비사업용 농지 부재지주 토지보유 및 매도전략을 다룬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전략 중 하나가 바로 분할매매 전략 입니다. 토지가 클 경우에는 분할 매각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가 있게 되고 오히려 가격은 더 받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토지분할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양도소득세와 토지 단가상승에 따른 이익이 훨씬 더 클 것이라 예상 합니다. 그렇다면 토지 분할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다소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그 절차를 간단히 살펴 보..

2021년 8월 18일 이후 부터는 민간입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1항에 따라 민간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험가입의무가 전면 시행이 됩니다. 그러나 가입 예외 대상도 있고 가입 자격불가 요건도 있으니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가입예외 대상 선순위 채권금액(저당권 설정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그러한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증명해야 합니다. 즉 보증금 상환에 대해서 안전한 임대주택이니 굳이 보증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2. 가입불가 대상 이 경우 가장 큰 문제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당연한 얘기긴 한데요. 다음과 같을 경우 보증보험가입 불가 대상입니다. 은행대출 등 선순위채권과 ..

오늘의 사자성어 공부는 새옹지마(塞翁之馬) 입니다. 중국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이 정성을 들여 기르던 말이 도망을 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웃 사람들이 “말이 도망을 쳐서 어떻게 해요? 너무 안되었어요!” 라고 위로를 하자 말을 잃어버린 노인은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압니까?” 라고 하며 크게 낙심하지 않고 태연하게 있었다고 하네요. 그로부터 얼마 뒤 도망쳤던 말이 짝을 이루어 암말 한 필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이웃사람들은 다시 “도망쳤던 말이 복을 가지고 돌아 왔다며 축하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노인은 이게 오히려 나쁜 일이 될지 알 수 없다며 하며 기뻐 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

3.29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농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 앞으로 농지를 어떻게 팔아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 됩니다. 농지취득절차가 대폭 까다로워 져서 농민이 아니라면 사실 농지구입하기가 어려워 졌으니 반대로 얘기 하자면 농지를 팔기도 어려워 졌다는 얘기인 것이죠. 아울러 사후관리 규제도 강화되기 때문에 선듯 농지를 구매하고자 할 수도 없을 듯 합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농지매입사업에 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지나친 부채나 재해로 인한 피해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질병 또는 고령으로 인해서 더 이상 농사를 짓기가 어려운 분들의 경우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의 문을 한번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 에서는 농지은행의 농지매입사업에 대해서 몇 가..

경남 창녕군 도천면 예리에 소재한 임야 매매건 입니다. 이곳까지는 남지ic, 또는 영산ic까지 차량 15분 정도면 접근이 가능한 곳입니다. 아울러 창원이나 대구방면쪽으로 갈 수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인 국도 5호선 까지도 차량 5분 정도면 접근 가능한 곳입니다. 인근 도천면 각종 마트나 편의시설 등도 차량 10여분이면 접근 가능합니다. 매물 간략히 요약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면적(제곱미터) : 8,033㎡ 평 : 2,430평 지목 : 임야 용도지역 : 보전관리,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매매가 8,500만원(평당 3만 5천원) 매물의 현재 모습을 확인하기 전 봄철에 촬영된 로드뷰 사진을 몇 장 캡쳐하여 보여 드립니다. 현재 계절상 수풀이 너무 우거져 있어 임야의 모습을 제대로 확인해 보기가 어렵기에 로드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