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부동산 남지읍 명가공인중개사사무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바로 원상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사시즌이 시작되는 시기라 이런 문제가 곳곳에서 많이 발생을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얼마 전에도 지인으로부터 원상회복분쟁으로 문의를 받았는데요. 이미 세입자는 집을 비우고 나갔고 집주인이 원상회복을 해 달라고 하니 임차인 측에서는 안 해주겠다 해서 집주인측에서는 그러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니 임차인측에서는 고소를 한다느니 소송을 한다느니 하면서 난리가 난 모양이었습니다. 유튜브 댓글로도 원상회복에 관해 이와 유사한 사연을 올리시는 분들도 자주 접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했던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고 돌려주는 경우 합법적인가?입니다.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이나 고..

상속받은 농지 무단 휴경 괜찮은 것인가? 2019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통계청의 2018년 통계를 인용, 발표한 농업인의 연령별 농지 소유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농지 면적의 45.1%를 70대 이상이 소유하고 있고 36.2%는 60세 이상 70세 미만이 소유하고 있다고 조사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즉 전체 농지 면적의 81.3%를 60세 이상 고연령층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농가의 고령화는 아주 심각한 수준인 상태이긴 합니다. 아울러 GS&J 박석두 연구원이 한국 농업인신문에 기고한 자료에 따르자면 현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율과 영농 승계율을 고려하면 이들의 사망 시점인 약 15년 후(평균 기대수명 81.4세 적용)에는 전체 농지의 84%가 비농업인 소유농지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

요즘 분위기상 최근 여러 글에서 자경을 하지 않는 부재지주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농지법 위반사례가 많이 지적되어온 관외 거주자의 소유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에 대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고 있습니다.. 기간, 조사대상, 주요조사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드립니다. 해당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요약한 내용 입니다. 내용을 잘 살피셔서 혹시나 위반사항은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실시기간 2021년 7월16일부터~11.30일까지 2. 조사대상 토지대장 상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토지 중 소유권 변동 일자가 ‘1996년 이후이고 소유자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른(연접 시·군·구 제외) 농지 중 2..

지난 LH사태로 인한 각종 규제발표와 이에 따른 농지법이 개정되어 농지에 대한 취득절차 및 보유관리 등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대폭강화 될 예정이라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딱 한가지가 있습니다. 토지 보유자 혹은 매수 예정자 공통으로 하시는 질문이 땅값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입니다. 특히나 농어촌지역의 농지가격이 대 폭락할까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참으로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거래량은 확실히 줄 것으로 보여지나 토지시전 전망을 해 보자면 가격변동은 크게 없을 것이라 조심스레 예상을 해 봅니다. 통계자료를 통해서 토지시장의 거래 추이를 살펴보면 앞으로의 전망이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될 것이라 여겨 집니다. 다..

임대주택사업자인 분들은 현재는 보증보험가입이 의무화가 되었는데요. 여전히 가입요건등에 혼선이 있고 처벌규정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미가입자의 처벌규정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인 형사처벌이어서 특히나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안이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면제사유 규정, 미가입자의 경우 형사처벌대신 과태료로 변경 등 몇 가지 사항이 변경이 될 예정 입니다. 사실 형사처벌규정이 과태료로 변경된 것 이외에는 변경 사항이 크게 와 닿지는 않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을 듯 해서 어떤 내용이 개정이 되었는지 간략히 몇 가지 요약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 민간임대주택법 주요개정 내용 ..

임야가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임야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널려있는 각종 정보에는 임야는 경사도가 높으면 개발이 안 된다더 라고 하니 그 정도 지식은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도로도 잘 접하고 있는 것 같고 마치 산 인거 같은데 지목은 농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야는 경사도가 높으면 개발이 안된 다더라는 말에 각인이 되어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지목이 농지로 되어져 있으면 경사도에 아얘 신경을 쓰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임야의 경우에는 경사도가 개발가능여부의 중요사항일 뿐 그 외에도 수목의 종류, 연령, 밀집도, 도로접합여부, 준보전산지냐, 보전산지냐 등 체크해야 할 것이 아주 많습니다..

농지연금이라는 것을 많이들 들어 보셨을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으로 주택연금과 비슷한 것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2022년 부터는 농지연금에 대한 가입연령이 60세로 낮아지며 각종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내용을 토대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지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농지연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됩니다. 아울러 해당 농지는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이어야 합니다. 추가적으..

지난 LH사태 뿐만 아니라 최근 정치인들의 농지법 위반 사례 등이 나타남에 따라 왜 규제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가로 여론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21년 7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속 강화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한 바가 있었는데요.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해 볼 수가 있는 내용 이었습니다. 조사대상 선정방식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으며 앞으로 어떤 농지가 집중 조사 대상이 될 지를 간략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추정한 내용으로 실제 실태조사 방식과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점 감안하여 내용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대상 선장방식의 변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지이용실태 ..

전원주택 혹은 전원주택지를 구입하면서 도로지분을 함께 구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전원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이미 내 땅이나 내 집으로 통하는 도로가 잘 되어져 있는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 비싼 도로지분을 구입을 하는지 그 이유조차 제대로 모르고 도로지분을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전원주택단지에 속한 토지나 전원주택을 구입하면서 도로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챙기지 않고 위험천만한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 에서는 도로지분을 왜 사야 하는지 그 중요성을 최대한 쉽게 알려 드려 보겠습니다. 아울러 도로문제로 인해서 기획부동산 등에 사기를 당해 낭패를 겪게 되는 사례도 하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에 대한 이해 우선 도로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현재의 부동산정책을 살펴보자면 집 값의 과도한 상승과 전세난은 어쩌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결과였다고 여겨 집니다. 지난 2021년 8월 2일 유동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소관위심사진행중인 상태 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강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폭등하고 있는 집값은 더 이상은 규제만이 해법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규제정책이 또 바뀔 예정이라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짧은 글을 올려 보게 됩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며 얼마든지 다른 의견도 있을 것이라 여기시고 너그러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듯이 한쪽에 압력을 가하게 되면 그것이 팽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반대쪽에 출구를 잘 열어 줘야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