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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계성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확인하세요.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네요. 창녕군에서는 지난 2022년 7월 15일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수위 상승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상습적인 침수가 발생하였으며, 주거지 및 상업시설, 농경지의 피해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지역에 대한 고시공고를 하였습니다. 해당지역은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계성리 1289-1번지 일원 입니다. 해당지역 주변의 토지거래나 주택등을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본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창녕군 고시 제2022 - 69호 계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5일 창 녕 군 수..

사회 시사 2022.07.18

토지합병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 가능해 진다

토지합병을 위해서는 지목이 같아야 하고, 합병하려는 토지가 연접해 있어야 하며(서로 붙어 있어야 하며), 토지의 소유자가 같아야지만 합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중 하나의 조건이라도 맞지 않는다면 합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합병은 방문신청으로도 가능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수수료 천원이면 쉽게 합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사를 자주다니다 보니 토지별로 기재된 소유자의 주소가 다르게 되면 합병신청이 안되서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 주소를 일치시켜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 토지합병이 가능해지도록 규제를 완화하도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1.18)한 제도가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토지..

사회 시사 2022.07.18

주요 농업정책자금 원금상환 1년간 유예

코로나상황,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국내외 경제사정이 그리 좋지 않은 편 입니다. 아울러 긴 가뭄과 마른 장마로 인해서 농민들의 시름 또한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7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에 따르자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영향으로 커지는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올해 원금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농민들은 일단 한숨을 돌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농식품부는 최근 농자재 가격 급등, 금리 인상 등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가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연체 등에 따른 신용도 하락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시행 중인 금리 인하 조치*에 ..

사회 시사 2022.07.15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금리 파급효과 어떤 관계가 있길래?

지난 7월 13일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에 따른 빅스텝을 단행하여 기준금리를 무려 0.5%포인트를 올려서 현재 기준금리는 2.25%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출이 있는 가계와 기업들에게는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여겨 집니다. 기준금리가 오르게 되면 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통화량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수단의 하나가 바로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는 기준금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로서 간단히 ‘기준금리’(base rate)라고도 한다."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시..

사회 시사 2022.07.14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2022년 하반기 융자시행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1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소재 농어업인, 농어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에 대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시행계획을 시행한다고 하니 경상남도 소재 농업인들께서는 관심을 갖어 볼 만한 내용 입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2.25%인데 반해 이자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융자 대출금리는 1% 입니다. 자금이 필요한 농업인들에게 단비같은 소식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아래 내용은 창녕군을 기준으로 한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2022년 하반기 융자시행계획 공고 내용입니다. 1. 융자규모 및 자금용도 등 개인의 경우 최대 3천만원, 법인의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창녕군)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

사회 시사 2022.07.14

한국은행 기준금리 0.5%p 전격 인상 1년만에 기준금리 세배 뛰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 26일 0.5% 였던 기준금리를 0.25p를 올려서 기준금리가 0.75%가 된 후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오늘 7월 13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진행하여 현재 기준금리는 2.25% 입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기준금리가 무려 세배나 오른 것이라 봐야 겠는데요. 물가안정과 미국기준금리와의 역전을 고려한 선제적 대응이라고는 하지만 그 파장이 만만치는 않을 듯 합니다. 오늘 0.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하기전 기준금리는 1.75%였습니다. 0.5%포인트를 올린것이 숫자상 별거 아니라 여겨질 수 도 있으나 달리 해석해 본다면 직전대비 기준금리가 30%가까이 올랐다는 것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8·10·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

사회 시사 2022.07.13

창녕군 청년구직활동 수당 지원사업 시행 드림카드 대상자 모집 1인당 월 50만원 최대 200만원 지급

창녕군에서는 오는 2022년 7월 22일까지 2022년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드림카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열흘 정도밖에는 신청기간이 남지 않았으니 청년구직자 분들께서는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22일 이전에 신청을 서두르셔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드림카드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1인당 월 50만 원씩 4개월간 최대 200만 원의 구직활동수당을 지원하며 체크카드 및 경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국에서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을 듯 하네요. 드림카드 신청 대상자에 대한 상세 내용과 신청하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방문접수는 안되며 온라인 신청만 가능 합니다. 1. 모집기간 : 2022.7.4.(월)~7.22.(금) 2. 모집인원 : 24명(경남 전..

사회 시사 2022.07.13

전원주택 전원주택지를 고를 때 빠트리지 말아야 할 귀농귀촌 중요 체크포인트

도시생활에 지친 분들 혹은 은퇴를 하고 귀농귀촌을 하고자 하는 분들중 많은 분들이 마을과는 좀 떨어진 사생활이 보장된 나만의 아늑한 공간을 가지고 있는 전원주택을 찾으십니다. 저는 가급적 전원주택의 경우 넓은 길과 접하고 있고 도심에서 1~20분이내의 거리를 찾으시라고 권유를 해 드리지만 가격조건이나 기타 여러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서 도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전원생활의 경우 낮에 보이는 주변의 화려한 경치는 야간에는 공포로 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그 이유를 간략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에서도 야간 운전은 낮에 비해서 훨씬 힘든 편 입니다. 그런데 시골에서의 야간 운전의 경우에는 상상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낮..

창녕군 2022년도 급경사지 안전관리 대책 추진 대상 급경사지 안내

창녕군은 2022년 6월경 총 31개 곳의 안전관리 대책 추진 대상 급경사지를 조사하여 진행경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중 26개 지구는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5개 지구의 경우에는 보수.보강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 현재 조치를 시행중인 것으로 보도 하였습니다. 우기에 창군 관내에서 이 지역을 지나시는 분들은 다소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지 급경사지 보수 보강 지역 창녕읍 퇴천리 산1-48 창녕읍 옥천리 산348-1 창녕읍 옥천리 산348-24 창녕읍 옥천리 산348-40 이방면 옥천리 산128-1 창녕읍 옥천리 쪽이 다소 많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우기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2.07.11

우리나라 토지보유 인구 얼마나 될까? 토지소유 현황

우리나리인구 중에서 토지를 보유한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최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토지보유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1년 말 기준 토지를 보유한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1,805만명 대비 2.5% 증가한 1,851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체별로 토지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 토지소유현황 (1) 개인 토지소유수 개인의 토지소유 현황은 ‘20년 1,805만 명 대비 2.5% 증가한 1,851만 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확인 되었습니다. (2) 개인토지소유면적 개인의 토지소유 면적은 ‘20년 46,398㎢ 대비 0.1% 증가한 46,445㎢으로 나타남 (3) 개인토지 세대수 개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수는 ‘20년 1,413만 세대 대비..

사회 시사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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