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518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고시) 개정안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의 일원화를 위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17일부터 20일간(기간 11.17~12.7)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의 상세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고시) 개정안 주요내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만 규정되어 있던 기계부문과 전기부문 의무사항을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추가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과 함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개정하여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적합한 공동주택을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할 계획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 2015. 11. 16. 대리행위 VS 대표 사자의 구분 대리행위라고 하는 것은 민법공부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것인지는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실 것이라 여겨 집니다.쉽게 이야기를 해 보자면 내가 할 일을 남에게 대신 시키고 그 남이 대신해준 일이 내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데 민법에서는 대리행위에 대한 구분을 좀더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리행위와 대표행위 그리고 단순한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사자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리, 대표, 사자의 차이점 ▶ 대리행위 대리행위는 아래 그림을 통해서 보다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위 그림과 같이 내가 누군가에게 대리권을 수여를 하면 대리인은 상대방에게 대리행위, 즉 법률행위를 하게 되고 그 효과는 결국 나(본인)에게 귀속이.. 2015. 11. 12.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절차 및 문제 부모님께서 화물업에 종사를 하고 계시고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저 역시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자는 마음에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을 취득했습니다. 경험을 해 보고 나니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절차 및 자격증 취득방법등이 다소 복잡하고 또한 시험을 치루는 장소가 전국적으로 많지를 않은 점등이 아쉬움으로 남더군요.각설하고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절차 및 문제등에 관해서 간략히 설명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절차, 자격증 취득 방법 ▶ 절차의 요약 일반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전정밀검사 -> (2)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 -> (3) 교육 8시간 1. 운전정밀검사 시험을 치루기 위해서는 가장먼저 해야 하는 것이 운전정밀 검사 입니다. 검사시간은 대략 3시간 정도 소.. 2015. 11. 10. 공인중개사 공부방법 동차합격의 비결 공인중개사 시험이 최근 24일 치뤄졌고 해마다 시험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물론 시험의 난이도는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26회나 시험이 치뤄졌기 때문에 과거 출제경향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를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을 것이라 여겨 집니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사 공부방법 동차합격의 비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저의 경험을 통해서 몇 가지를 말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물론 개인차는 있을 테니 이것이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1. 공인중개사 시험그거 별거 아니잖아?많은 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그저 그런 시험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그래서 몇달 공부하면 쉽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닐까 하고 오.. 2015. 10. 27. 제3자를 위한 계약 및 병존적채무인수 면책적채무인수의 차이 민법의 계약관련 공부를 할 때에 다소 어려운 부분이 바로 제3자를 위한 계약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일단 쌍방간의 계약이 아니고 제3자가 한명더 등장을 하게 되고 각각의 상대방 간의 경우의 수가 여러가지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쉽게 하기가 어렵긴 합니다. 따라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3자를 위한 계약형태를 먼저 떠올리고 난 후에 공부를 하셔야 빠른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제3자를 위한 계약 및 병존적채무인수 등에 관해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리고 병존적채무인수 및 면책적채무인수 ▷ 일상생활에서 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 드려야 겠습니다' 라고 하는 CF속에 나오는.. 2015. 6. 30. 계약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차이점 및 그림을 통한 이해 계약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이 두가지는 관련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처음에는 잘 이해하기 어렵고 다소 헷갈리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특히나 공인중개사 같은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파트에서 甲, 乙, 丙, 丁이 등장을 하면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 정신을 못차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계약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에 관한 부분일 겁니다.하지만 그림을 통해서 기초적인 개념을 잡아 두시면 그리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것이라 여겨 집니다.그럼 하나씩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계약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어떻게 다른 것인가? ▷ 명의신탁의 기초적 이해아래 그림에서 보시다 시피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빌려서 내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 2015. 6. 26. 이전 1 ··· 125 126 127 128 129 130 131 ··· 25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