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시대 도래 국민주택기금 시대 마감

지난 2014년 12월 9일 주택도시기금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33년간을 이어온 국민주택기금 시대가 마감이 되고 내년부터는 주택도시기금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국민주택기금은 1981년 설립이 되어 청약저축 및 국민주택채권 등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여 왔으며 이를 통해서 주택 건설자금, 서민 전세자금, 주택 구입자금 등으로 활용되어져 왔으나 앞으로는 재원의 조달방식과 더불어 기금의 활용방식이 보다 폭넓어 지게 됩니다. 주택도시기금법의 시행일은 내년도인 2015년 7월 1일 부터 입니다.

■ 주택도시기금 국민주택기금과 다른 점은?

▷ 국민주택기금의 주요실적

기존의 국민주택기금은 지원대상이 주택에 한정하여 이루어 지고 있었기에 임대주택, 분양주택, 기타주택 건설지원 및 전세자금, 주택구임자금 융자로만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택은 공급을 초과한 상태로 새로운 방식의 주택기금 지원 방식을 개편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기금의 차이 및 주요내용

1. 지원대상 확대

기존의 국민주택기금에서는 주택관련 자금만을 공급했던 것에 비해서 주택도시기금은 말 그대로 주택과 더불어 도시재생사업과 같은 곳에도 활용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오래된 낙후 도심지역 등의 재정비사업 등에도 기금을 활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2. 재원수급 확대

기존에는 청약저축 및 국민주택채권을 주로 활용을 하였다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까지도 끌어 들이기 위해서 민간자금까지 주택도시기금으로 유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3. 지원방식의 확대

기존에는 지원방식이 융자로만 이루어 졌다고 한다면 달라지는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융자를 포함한 출자, 투자, 보증등으로 지원방식을 대폭 확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 운용방식의 변화

기존에는 자금운용을 은행에 위탁을 하였다면 앞으로는 대한주택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전담기관으로 지정해서 운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 보면 이번 주택도시기금은 신규주택의 공급확대가 아닌 재건축 재개발등에 많은 포커스가 맞춰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부동산 동향에 주택도시기금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으로 여겨 집니다.

여튼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하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집없이 전세를 사시는 분들에게는 이번 정책변화가 그리 반가운 것은 아닐 것으로 여겨 지게 됩니다. 지금 살던 도시가 재정비가 되어서 집값이 올라가게 된다면 그 곳에 살던 집없는 서민들은 오히려 더 힘들어 질 테니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