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합의 1년간 피우면 15억 짜리 집 종부세 내는 것과 비슷한 세금

담뱃값 인상합의라는 표현을 자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 담뱃값은 오르지를 않는 것입니다.

담뱃값 인상합의가 아닌 세금인상 합의를 한 것이지 한국 담배인삼공사에서 판매하는 그리고 수입되는 담뱃값이 인상이 되는 것은 아닌데 자꾸 세금인상을 담뱃값 인상으로 물타기를 하는 듯한 느낌을 주려 하지는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냥 증세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쓰고 그 증세가 담배에 붙는 각종 세금들의 인상으로 이어진 것이라 봐야 하는데 담뱃값 인상으로 그냥 물타기를 해서 그냥 무마를 시킨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 담뱃값 인상합의 금연을 위한 명분은 되지 못한다

▷ 성인흡연율 변화추이

담뱃값 인상은 지난 2004년에 500원을 인상한 이후에는 지난 10년간 흡연휼에 대해서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년전의 담뱃값에 비해 현재 물가수준을 감안한 가격이라고 한다면 흡연율이 1998년도 수준으로 돌아가야 정상일 텐데 오히려 해마다 흡연율은 더 줄어 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제 주변에도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 보다 담배를 안피우시는 분들이 더 많더군요.

따라서 지금의 담뱃값 인상합의는 물론 흡연이 대폭 줄어드는 효과를 일시 적으로는 줄 수가 있을 지 모르겠으나 비싸건 저렴하건 간에 어차피 담배를 피울 사람은 계속 피울 테고 금연을 할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금연을 하는 것이지 가격의 영향을 받아서 금연을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분	1998년	2001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체	35.1	30.2	28.8	25.3	27.7	27.2	27.5	27	25.8
남자	66.3	60.9	51.6	45	47.7	46.9	48.3	47.3	43.7
여자	6.5	5.2	5.7	5.3	7.4	7.1	6.3	6.8	7.9

차라리 이왕 의지를 가지고 금연정책을 펼려고 한다면 한 만원쯤 올려서 정말 흡연 의지가 싹 사라져 버리게 만들것이지 어중간하게 올려서 과연 담배를 사람들이 얼마나 끊게 될지는 사실 의문 입니다.

저도 과거 흡연을 해 봐서 아는데 2천원으로 흡연자들의 흡연욕구를 줄인다? 글쎄요? 2만원쯤 가격을 올리면 모를까 힘들 겁니다.

아래는 지난 2005년 부터 10년간의 청소년 흡연률 변화추이 입니다.

성인 흡연보다 더 문제가 되는 청소년 흡연율 방지를 위해서는 가격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에 수반된 판매자의 처벌과 단속도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구요.

▷ 담뱃값 인상합의 세금인상 합의로 바꿔야 하는 이유는?

현재 담뱃값은 950원의 출고가에 1,550원의 세금이 붙어 있는데 담뱃값 인상합의를 했다는 것은 그냥 국민들에게 세금인상 합의를 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놔야 하는 것이지 자꾸 뭔가를 속이는 듯한 꼼수를 부려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담배출고가		950
세금	담배소비세	641
	지방교육세	321
	건강증진부담금	354
	폐기물부담금	7
	부가세	227
세금합계		1550

물론 우리나라 남성흡연율은 45.0%로 OECD 평균(28.4%)보다 2배 정도 높고 미국(17.1%), 호주(18.0%) 보다는 3배 정도 높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흡연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정말 높은걸 보면 여전히 담배를 많이 피우기는 합니다.

담뱃값 인상합의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2,000원씩이나 올린다고 하니 그에 대해서 세금이 더 많이 거두어 지게 될 것이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고 부터 더 받아낸 세금을 정말 제대로 사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 집니다.

그간 담배 판매를 통해서 거두어 지는 건강증진기금이 매년 2조원을 넘고 있었지만 이 중 금연 사업에 쓰는 돈은 고작 0.6%(112억원)에 그쳤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정도라면 담배에 붙는 세금으로 금연사업을 거의 안한 것이라 봐야겠죠.

그래놓고 담배값이 싸서 흡연율이 높은 것이라고 함부로 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을 것 같구요.

▷ 대표적으로 금연에 성공한 국가는 어디일까?

싱가폴이 경우 대표적인 금연성공국가라고 볼 수가 있고 합니다.

싱가폴의 금연정책은 1970년대 부터 시작이 되여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하는데 담뱃값도 엄청나게 비쌀 뿐더러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다가 걸리면 100만원이 넘는 벌금을 물리게 되니 무서워서 함부로 담배를 피울 수가 없는 나라이기도 하구요.

관광국가인 태국의 경우도 자발적 금연을 참 잘 하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식점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거의 볼 수가 없었으니까요.

▷ 담배 1년만 피우면 공시지가 15억짜리 가진 사람의 종부세와 비슷한 세금 내야 해

싱가폴의 경우만 보더라도 담뱃값 인상과 강력한 규제 등이 흡연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듯 합니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합의를 하기에 앞서 진정으로 정치인들이 국민 건강을 먼저 생각한다면 세계 각국의 금연 성공사례를 먼저 살펴보고 강력한 규제가 아니더라도 자발적인 금연을 하고 있는 국가들의 이유도 한번 살펴 봤으면 하는 바램이 들게 됩니다.

젊어서는 한때의 멋으로 담배를 피우게 되지만 나이를 먹어서는 사회로 부터 받고 있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담배를 피우고 끊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말이죠.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는 끊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값씩 담배를 피우시면 연간 세금으로 50만원을 넘게 내게 되고 담뱃값 인상합의로 인해 내년부터는 연간 12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는 상황이 되는 것이 니까요.

이는 공시지가 15억짜리 주택을 가진 사람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금액과 맞먹는 돈이라는 것을 꼭 알아 두시면 좋구요. 공시지가 15억짜리 주택이면 실거래가는 그보다 훨씬 높을 테니 하루에 한갑씩만 담배 피우셔도 엄청난 세금을 내게 되시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담뱃값 인상합의가 얼마나 큰 증세라는 것은 이렇듯 종부세와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