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결정 여부 올해안에 판가름 날 수도 있을 전망

간통죄 위헌결정 여부가 올해안에 판가름이 나게 될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지난 61년 동안 이 죄로 인해서 처벌을 받았던 사람은 무려 61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통죄가 만들어 진 것은 가정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한다는 이유에서 만들어 졌던 것으로 과거 오래전 에는 우리나라 남성분들이 꽤나 바람을 많이 피웠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불륜에 관한 이야기가 들려올 때에는 남자든 여자든 간에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더군요.

남녀가 결혼을 하여 부부가 되면 서로간의 정조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법이 개인의 지나친 사생활까지 침해를 한다는 논란이 있는 간통죄는 과연 어떤 것이고 논란은 무엇인지를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간통죄 위헌결정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나게 될까?

▷ 간통죄란 어떻게 성립이되는 것일까?

성인 남녀 분들이라면 이 죄가 어떤 것인지는 모두다 아시고 있으실 겁니다.

결혼한 사람이 다른 이성을 만나서 잠자리를 가지게 되어 정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을 법적인 잣대로 들이대서 처벌을 하기란 그리 쉬운일은 아닙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만 하기 때문 입니다.

그냥 남녀가 벌거벗고 누워 있다는 것 만으로는 그냥 다른 이성을 만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으로 이혼사유는 될 수는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될 수가 없기에 처벌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같이 있는 산부인과로 여성을 데려가 검사를 하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구요.

예를 들어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하더라도 그 여성이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면 남편은 간통죄로 고소를 할 수가 있으나 남편과 바람을 피웠던 여성은 간통죄로 고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실을 안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만 하고 그 기간을 넘기게 되면 용서를 해 준 것이라 판단을 하여 고소를 할 수도 없게 됩니다.

▷ 간통죄에 대한 논란

간통죄를 위헌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주장은 이 법이 개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 침실속의 일까지 법의 잣대를 들이대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요.

최근에도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의 당사자인 전 사법연수원생이 간통죄가 지나치게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심판을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하기도 했었죠.

다음으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간통죄의 고소는 반드시 혼인이 해소가 되거나 혹은 이혼소송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용서를 해 주던지 아니면 이혼소송하고 상대방을 콩밥을 먹이던지 둘중 하나만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부간에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견디기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기는 어려운 일이 될 가능성이 많기는 하겠지만 간통죄의 잣대를 들이델 경우 가정을 반드시 깨트려야만 이 죄를 물을 수가 있다는 것은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간통죄 위헌결정 올해안에 나게 될까?

간통죄는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 이렇게 4차례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이 이루어 졌으나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2008년 결정 때에는 9명의 재판관중 위헌 의견이 5명, 합헌의견이 4명이 나왔었지만 정족수 6명을 넘겨야 하기에 한 명이 부족해 합헌이 유지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의정부지법이 또 다시 간통죄 위헌제청 심판을 청구를 하였고 현재 헌재는 이 결정을 지금까지도 미루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각에서는 올해안에 간통죄 위헌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합헌 결정이 또 내려 진다 할 지라도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서 간통죄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는 몇 번이고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언젠가는 없어지긴 하겠죠.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다면 끝까지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도리일테고 서로 맞지 않는 상황에서는 솔직한 대화로 풀어 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 보고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깨끗하게 갈라서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해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