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택시 논란 불법이냐 서비스와 기술의 진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냐

SNS서비스의 발달 그리고 이와 더불어 스마트폰의 빠른 보급과 함께 트렌드로 자리를 잡은 개방과 공유의 경제에 힘입어 이와 관련된 많은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을 하면서 그 중 하나인 우버택시가 등장을 하였지만 현재 우버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기존 택시사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로 등장을 하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서비스를 시작한 우버택시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9월 알선수수료 20%를 받는 행위는 여객운수사업법 위반이라며 고소를 했고 올해 9월에는 우버코리아 법인이 속한 삼성세무소에 사업자 등록 말소를 요청해 놨다는 소식이 있었으나 지금까지도 우버택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을 보면 여전히 어떤 법적인 조치는 제대로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 우버택시 논란 어떤 서비스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가?

▷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우버택시는 불법

우선 우버택시 논란을 이야기 하기에 앞서 현재의 우리나라 운수사업법을 먼저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자 즉 렌터카 업체들은 유상운송 서비스를 할 수가 없다고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는 유상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를 해서는 안된다고 역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택시나 버스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으로는 유료 운송서비스를 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즉 현행 우버택시 서비스는 법적으로는 전부 불법인 것입니다.

▷ 우버택시 논란의 쟁점은?

정확히 말하면 우버택시가 아닌 우버의 다른 서비스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렌터카 업체를 통해서 택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서비스가 우버 블랙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렌터카 업체는 유상운송행위를 할 수가 없기에 불법이라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차종에 따라서 역시나 럭셔리 세단 승용차를 보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버블랙에서 차종이 나눠진 것이라 보면 될 듯 합니다.

간단한 짐이나 레져를 위해서 SUV 차량을 기사와 함께 보내 주는 우버 SUV가 있구요.

마찬가지로 이 서비스 역시도 차만 렌트해 주는 것이 아닌 기사와 함께 차량을 공급하는 것이라 유상운송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말하는 정말 개방과 공유의 경제의 비즈니스라 불리우는 서비스은 우버엑스가 있습니다. 우버엑스는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우버를 통해서 승객을 모집해서 태우고 다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가용으로 돈받고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것 역시 현행 여객운수사업법상 불법이니 고발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둘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우버택시 서비스로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서비스가 바로 아래 보이는 우버엑스 입니다.

마지막으로 택시업계는 보이콧을 하고 있지만 우버측에서 열심히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서비스가 바로 우버택시 입니다. 우버택시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기존 택시영업을 하는 분들과 승객들을 연결해 주는 것이니 이 부분은 불법의 소지가 없으나 우버측이 렌터카 업체를 이용한 우버블랙과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들을 연결하는 우버엑스를 그대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한은 기존 택시업계와 제휴를 맺는 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 우버택시 논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이번 우버택시 논란을 바라보는 많은 네티즌 분들은 전적으로 우버를 지지하는 의견을 보이지는 않고 있으나 기존 택시업계에 대한 비판은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야간에 강남역 부근이나 사당역 부근에서 여러번 택시를 잡아 보려고 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만 되면 택시기사는 갑, 손님은 을로 변경이 됩니다.

창문만 빼꼼히 연 택시기사 분들이 어디까지 가냐고 물어 보고 장거리 아니면 잘 태워주지도 않고 하다 보니 합승은 예사이고 때로는 따불을 외쳐도 택시타기 참 어렵더군요.

어쩌다 어렵사리 택시 한번 타면 맘편하게 집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술이 확 깰정도로 곡예 운전을 하는 택시안에서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경우도 많았었구요.

그런데 훨씬더 서비스가 좋은 우버택시가 나타나 스마트폰 조작 몇 번이면  승차거부없이 내 앞에 나타나 사장님을 모시듯 문도 열어주고 편안하게 운전해서 집앞까지 모셔다 주니 택시 타다 빈정상한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보면 상당히 매력적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을 듯 합니다.

법은 어찌 되었건 간에 만들어 졌으면 당연히 지켜야 겠죠.  하지만 아쉬운 것은 기존 택시업계들이 자성을 하지 않고 무조건 우버택시 물러가라고만 외친다면 시민들로 부터는 큰 호응은 얻지 못할 것이라 여겨 집니다.

택시 이용해 보면서 한두번쯤 불만을 안가져 본 사람들이 없을 테니까요.

아울러 기존 택시업계도 보다나은 서비스와 기술의 진보를 따라 잡을 수 있는 우버택시와 같은 서비스를 스스로 만들어 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우버택시와 같은 서비스가 치고 들어오는 것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