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인하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나, 부동산 경기부양 효과 있을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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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인하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나, 부동산 경기부양 효과 있을까?

명가공인 2014. 8. 14. 14:50

한국은행이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를 전격 발표를 하면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를 단행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오다가 이번에 전격적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를 하게 된 것인데요.

0.25포인트에 대한 체감은 그냥 봤을 때에는 그리 크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 국가 전체의 경제규모로 봤을 때에는 결고 적지 않은 돈이 시장에 풀리게 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 입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 하고 최근 몇년간 실물경기가 되살아 나고 있지를 않는 것을 보면 향후 경기전망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도 사실 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가 대외무역 의존도가 워낙에 높고 증시의 경우에도 최근 5년간 외국인 비율이 30%를 넘어서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에 오락가락 할 수 밖에는 없는 현실이라서 단순히 기준금리 인하만을 두고 우리나라 경제가 향후 어떻게 돌아갈 지를 판단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조심 스럽게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아울러 좋은 의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환영 입니다.


 ■ 한은 기준금리 인하 향후 미칠 영향은 


ⓒ 연합뉴스


기준금리 인하 2.5 -> 2.25포인트

일단 내수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만큼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발표가 반가운 소식이기는 합니다면 기준금리 인하소식이 들리면 일단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다고 하는 의미는 그만큼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중 화폐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가치 보전을 해 줄 수가 있는 국내 부동자산들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기준금리 인하 추이

2008년 국제금융위기가 터진 이후로 지속적으로 낮춰진 기준금리는 2009년 2월 2포인트 대의 최저 금리를 기록한 이후로 다시 2012년도 7월까지 3포인트대를 유지를 하고 있다가 8월 14일 전격적으로 2.25포인트대로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를 합니다.

이는 2010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기준금리 인하 부동산 시장에 불 지필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침체에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금융위기를 가져왔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만큼은 아니더라도 수도권 곳곳에는 집때문에 골치아파하고 있는 하우스 푸어들이 엄청나게 많아진 것은 사실 입니다.


제 주변 사람들도 최근들어서 집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여럿봤었으니까요. 소위말하는 하우스푸어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 보인다는 사실에 이제는 정말 부동산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지난 2012년 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는 2012년 1월에 비해서 오히려 떨어 졌고 그나마 지방의 경우만 근근히 현재 집값을 유지 정도를 하는 것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료 : 한국감정원)


기준금리 인하, 최근의 부동산 동향 좀 다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올해 2014년 7월 주택거래량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전국 주택거래량이 지난해 7월에 비해서 무려 94% 가량 증가를 하였고 특히나 정보가 빠른 강남아줌마들이 살고 있는 강남3구의 부동상 거래량이 지난해에 비해서 전국 평균대비 월등하게 높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강남아줌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어쩌면 이들 정보에 빠른 강남 아줌마들은 LTV, DTI규제 완화, 최근 발표된 서민금융인 디딤돌 대출자격 완화 등 잇다를 부동산 규제 완화와 더불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까지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규제들이 풀리고 부동산 시장에 포커스를 맞춘 정책들이 하나 둘씩 발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짐작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물론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실물경제도 살아나고 실수요자 위주로 해서 부동산 경기도 활성화 되고 한다면 그동안 집문제로 골치 아팠던 분들에게는 더할나위 없이 좋을 수 밖에는 없는 일일 텐데요.


자칫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엉뚱하기도 인플레이션만 일어나게 되고 일반 국민들은 다시 한번 상승된 물가에 더욱더 힘들어 할 수 밖에는 없는 상황을 초래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금리 인하와 같은 경제정책의 변화는 서민들에게 좋을 수도 있지만 자칫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본세력들에게 기회만 제공하고 끈나 버릴 수도 있기에 투기세력들이 판을 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꼭 필요해 보일 듯 합니다.  여튼 참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여겨 지지만 금리 인하는 화폐가치의 하락을 의미하는 것이니 그에 맞게 행동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이라 여겨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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