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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사

중국 사형집행 반응 대다수 한국 네티즌들의 시각은 어떠 했나?

명가공인 2014. 8. 7. 10:12

중국 사형집행 소식에 관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이 사형 집행을 당했음에도 불구 하고 수많은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태 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흉악범죄들...


그러나 인권이다 뭐다 해서 그들에게 내려지는 판결은 대다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 하다고 느꼈기에 이번 중국 사형집행에 관해서 대다수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오히려 사회악은 없애 버려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환영의 뜻 까지 내 비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 중국 사형집행 반응,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하는 것인가?



중국 사형집행 반응, 10년만의 한국인 사형

이번 중국에서의 한국인 마약사범에 관한 사형집행은 국가의 차별을 두지 않고 중국내의 법에 따라서 그 어떤 관용의 여지를 두지 않고 사형을 집행해 버렸습니다.

중국 사형집행의 배경은 지난 2011년 4월 마약거래로 인해서 중국 길림성에서 체포돼 2012년 12월 사형을 선고받았던 한국인 김모(52)씨와 백모(44)씨에 대한 사형이 결국 지난 8월 6일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난 2011년 중국 공안에 체포된 이들은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14차례에 걸쳐 북한에서 필로폰 14.8kg을 밀수하고 일부는 한국 내 조직에 수차례 판매한 혐의가 있었던 것으로 이들이 거래한 필로폰의 양은 무려 10만명 이상이 투약을 할 수가 있는 엄청난 양으로 중형이 불가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한국인에 대한 중국 사형집행에 대해서 외교부가 손을 쓰려고 해 봤으나 결국 중국측에서는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수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사형집행을 해 버렸습니다.

실제로 2009년에는 영국인1명이 사형을 당하기도 했었고 이후로도 일본인이나 필리핀 사람등이 동일한 범죄로 사형을 당하기도 했었죠.



중국 사형집행 반응, 막지 못한 한국 외교부, 하지만 중국정부를 비난하긴 어렵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결국 우리나라 외교부가 선처를 호소하긴 하였으나 결국 한국인에 대한 중국 사형집행을 막지는 못하였습니다.

저 역시도 개인적인 생각은 남의 나라에 가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억울한 경우가 아니라 의도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가급적 속인주의가 아닌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국가간의 질서가 유지가 된다고 보고 아울러 억울한 일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반면 국내의 경우에는 중국과 달리 외국인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사형등의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하는데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는 온갖 인권단체들이 나서서 서로 도와 주겠다고 그러니 굳이 각나라 자국 정부들이 나서지 않더라고 해도 외국인들에게는 한국 교도소 생활이 그리 불편하거나 두려운 곳 만은 아닐 듯 합니다.


중국이 국제사회에서는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힘이 덜한 다른 동남아 국가 등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사형 집행을 당했다고 한들 그 나라와 전쟁이 일어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거나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심각하게 두려워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마다 외국인 범죄가 증가를 하고 있고 범죄의 형태도 갈 수록 흉악해 져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범죄현황, 중국 사형집행 처럼 우리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


우리나라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오원춘 사건의 경우도 보면 그는 1심에서는 사형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었고 결국 3심에서는 무기징역이 확정이 되어 대한민국 교도소에서 식량만 축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 국민들이 쓰레기와 다를 바 없는 범죄인의 사형 집행에 대해서 오히려 잘했다 할 수 밖에는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좀 달라져야 할 때라고 봅니다.

더 이상 외국인들에게 중국 사형집행 처럼 관용이란걸 베풀지 말아야 할때라고 보여 집니다.

남의 나라와서 예의 없게 굴고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만 그 나라의 질서가 유지가 된다고 봅니다.

삼호주얼리호 납치 해적들


외국인들 강력하게 처벌하면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관광을 안오고 투자를 안할까봐 두려운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번 중국 사형집행은 우리에게도 한국땅에서 깽판치는 중국인들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구실을 얻은 것이기도 할 것이라 생각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중국 역시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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