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단통법) 우리나라 통신시장에 어떤 변화를 주게 될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일명 단통법이라고 하는 것의 시행이 이제 10월이면 시행이 되기 때문에 불과 몇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 법이 시행이 되면서 부터는 우리나라 통신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법도 소비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완벽한 제도를 갖춘 법은 아닐 듯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소비자들에게는 훨씬더 앞으로 유리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며 그동안 일부 소비자들을 제외한 전체 소비자들에게 과중한 통신비 부담을 주었던 것도 일부는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해 보게 됩니다.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단통법 시행후 뭐가 달라지게 될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매달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요금과 더불어 휴대폰 사용고지서 까지 보면 내가 정말 통신비로 매달 참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유무선의 경계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마당에 유선 인터넷 요금 따로 내고 휴대폰 요금 따로내고 이렇다 보니 통신사에 가져다 바치는 돈이 매달 부담스럽긴 하더군요.

여러분들은 한달 통신요금이 얼마나 나오시는지요?  대부분 자신의 소득의 적지 않은 부분을 통신 요금에 할애를 하고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단통법 시행이 과연 소비자들에게 통신요금 부담으로 부터 어느 정도 우리들을 해방 시켜 줄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 이지만 그래도 분명 도움은 될 것으로 여겨 집니다.  그럼 단통법이 어떤 변화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게 될까요?  간단히 몇가지만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일부 소비자들에게만 돌아갔던 혜택의 평준화

그간 스마트폰 과열경쟁으로 인해서 일부 판매대리점들 에서는 패이백이니 뭐니 해서 휴대폰을 아주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이벤트를 자주 벌이곤 했지만 그 혜택이 모든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였습니다.

정모를 잘 습득할 수 있는 일부 소비자들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가다 보니 결국 일부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몰아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는 없은 시장구조였었습니다.

단통법이 시행이 되고나면 일단은 그런 차별 행위를 명확하게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에 일부 소비자에게만 돌아갔던 과도한 금전적 혜택이 상당수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분리공시로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쉬워진다

오죽했으면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폰팔이라 이야기를 하며 비하를 하고 있겠냐만 그러는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경험을 해 보셨겠지만 휴대폰을 하나 구입하러 가면 내가 뭘로 할인을 받고 있는 것인지도 잘 모르고 계산기 현란하게 두드려서 비싼 요금제를 쓰게 되면 마치 내가 휴대폰을 공짜로 살 수 있는 것 마냥 착각을 하게 만드는 수법을 사용하곤 합니다.

결국 요금 고지서를 받고 보면 휴대폰 할부요금은 매달 몇만원씩 그대로 빠져 나가고 있고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마저도 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에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요금제를 사용할 수 밖에는 없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계산기 장난질도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즉 할인이 되는 부분에서 이통사에서 할인을 해 주는 보조금과 휴대폰 제조사에서 지원을 해 주는 장려금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공시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될텐데 이를 분리공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분리공시에 대한 논란이 많아서 현재 방통위와 미래부에서 법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불법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는 만큼 분리공시에 대한 사항은 단통법이 시행되고 나면 함께 진행이 되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변화

단통법 시행전에는 소비자들의 선택이 폭이 좁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정보를 제대로 알기가 어려웠기에 내가 원하는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고 싶더라도 막상 대리점에 가서는 그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를 할인 받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 사실 제품 선택을 함에 있어서 제약을 받을 수 밖에는 없었다는 것니다.

단통법 시행후 휴대폰 유통시장의 변화는?

그러나 단통법이 시행되면 이통사 보조금을 받고 요금 할인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제조사 장려금을 받고 저렴한 스마트폰을 구입할 것인지에 관한 선택의 폭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얼마전 국내 소비자들이 비싼 스마트폰 가격에 항의를 하기라도 하듯 저렴한 외국산 저가 스마트폰 구입을 위한 공동구매가 활성화 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저렴한 저가 휴대폰을 직접 구입해서 이통사 보조금을 받고 통신사 가입을 해도 되는 것이니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남들과는 다르게 발빠른 정보 취득에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가급적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스마트폰을 교체 하시는 것이 유리할 듯 하구요.

그렇지 못한 분이라면 느긋하게 단통법 시행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유리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