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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그리고 분리공시 여전히 명확히 결정된 것은 없나?

명가공인 2014. 8. 1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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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도 스마트폰 교체시기가 이젠 다 되다 보니 자꾸 단통법 시행에 관심이 갈 수 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지금 사려고 하니 보조금은 각 대리점들이 이젠 눈치를 보느라 잘 풀려고 하질 않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단통법시행 이후를 노려 볼려고 해도 뭔가 모르게 아직도 뿌연 안개속을 보는 것 같아서 선듯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단말기 구매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 입니다.


최근 방통위에서는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이통사가 지원하는 휴대폰 보조금과 제조사가 지원을 하는 판매 장려금에 관한 분리 공시를 논의하였다고 하는데요.

보도자료의 내용을 보내 조금 황당하긴 합니다.


 ■ 단통법 분리공시 안, 여전히 구체적인 안은 없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8일 상임위원 간담회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는 않았는지 청취의 수준으로 끝난 모양입니다.

보도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통법에 따른 분리공시는 소비자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에 해당이 되는 부분 입니다.  그 이유는 소비자가 먼저 저렴한 단말기를 선택하여 이통사를 선택하게 될지 혹은 이통사의 보조금을 확인한 후에 단말기를 선택하게 될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터라 이토록 갈팡질팡 하는 모습을 보여 소비자들을 혼란 스럽게 만드는 모습은 법의 시행을 코앞에 두고 이제 그만 보였으면 합니다.

이제는 명확한 정리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 지에 대한 기준을 좀 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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