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 1355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신청 방법 늦지 않게 신청해서 추석전 수령해 보세요

요즘 시국이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올 한해는 정말 소상공인들에게는 최악의 한해를 보내고 있는 듯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조금이나마 소상공인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소상공인새희망자금을 지급한다는 소식 입니다. 늦지 않게 신청을 하시면 추석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을 해 준다고 하네요. 지급 대상은 약 241만명 정도라고 합니다. 현재 대상자에게는 문자 발송이 되었을 겁니다. 다만 신청은 홀짝제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해서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는 9월 26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신청을 위해서는 미리 본인명의의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를 꼭 먼저 준비해 두시고 시작하세요. 1.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신청방법 (1) 지원대상자 문자..

사회 시사 2020.09.25

분양받은 전원주택지 도로지분과 상관없이 건축법상도로에 접한 경우와 맹지가 되는 경우

대부분 전원주택지를 분양하는 경우 해당 전원주택지와 함께 도로부지의 지분도 함께 매매를 하게 됩니다. 일단 편의상 도로지분이라고 표현을 했으나 도로지분이 될 수도 있고 도로 예정지의 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과연 안전할까요? 이번 포스팅의 내용은 그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으나 이번 영상에서는 분양중인 전원주택지중에서 도로부지의 지분과 상관없이 건축법에 따른 도로와 접한 경우와 분양중인 전원주택지라도 자칫 맹지를 구입하게 될 수도 있는 경우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중인 전원주택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분양받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분들의 경우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1. 건축법상 도로와 접한 전원주택지의 예 건축법 제44조(대지와..

구거점용허가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자칫 못 받을 수도 있는 경우

토지를 구입할때 자주 접하게 되는 구거... 시골땅 전원주택지 등을 구매를 하면서 도로가 아닌 구거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구거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골치가 아픈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아울러 땅을 파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구거점용허가의 여부를 잘 몰라서 자신도 모르게 남을 속이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시골땅을 파시는 분들이 정말 구거에 대한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구거가 접한 땅은 일단은 맹지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거에 대한 이해와 구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토지의 위치에 따라서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경우를 쉬운 예를 통해서 한 가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거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불법 허위 업다운계약 하면 크게 낭패 볼 수도 있는 이유

예전에 비해서는 부동산 계약시 불법적인 업다운계약에 대한 것은 많이 정화가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매도자의 경우 매매 차익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적게내기 위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대출 건 또는 단기 매매 등을 위해서 매매금액을 부풀리는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을 수도 혹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분도 있을 것이라 여겨 집니다. 하지만 그런 불법적인 업다운계약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이번 글에서 간략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의 경우 매수자 혹은 매도자의 꼬임에 넘어가 업.다운계약을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불법 업다운계약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1. 큰 매매차익으로 인해 매도자가 양도소득세 탈세를 위해 다운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 2. 1세대 1..

부동산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받아보기

부동산 매매 시 상속받은 토지나 주택을 매각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돌아가신 분의 명의로 되어져 있는 경우 부동산을 매각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등기절차를 매매 시 함께 진행하여 매각을 하곤 합니다. 본 내용은 상속인들끼리 협의를 마친 상태에서 한 사람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여 부동산 매매를 진행할 경우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들 입니다. 아무래도 한 사람 명의로 상속등기를 해서 부동산을 매각하고 현금으로 나누는 것이 절차가 덜 복잡할 테니까요. 물론 법무사를 통하면 상속등기를 편하게 할 수가 있으나 어차피 관련 서류들은 상속받을 분들이 직접 준비를 하셔야 하는 것이기에 간략하게나마 부동산 상속등기시 필요서류에 관해 설명을 드립니다. 부동산 상속등기시 필요서류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는 것..

땅값 토지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자칫 호갱님이 될 수도 있는 경우

토지 중개 일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어디 땅값이 얼마에요 라고 하는 토지시세를 물어 보는 질문 입니다. 그러나 땅값이 얼마냐 질문에 즉답이 어려운 이유와 함께 이런 질문이 가끔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사례를 통해서 간단히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이런 질문에 즉시 원하시는 대답은 토지보유자의 경우 비싼 가격을, 매수자의 경우 저렴한 가격을 듣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의 경우 정확한 위치를 여쭤 보거나 용도를 여쭤 보면 참으로 두리뭉실 막연한 말만 하십니다. 특히나 토지를 보유하신 분들의 경우 심지어 정확한 지번조차 알려 주지시지를 않으면서 대략 어디쯤이다 라고만 말을 하시는 경우도 있구요. 물론 충분히 이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토지시세에 대..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 자주 물어보는 질문 핵심포인트 몇 가지 살펴보기

임대차3법이라고 하는 것 중 주택임대차 보호법 계약갱신 청구권 자주 물어보는 핵심내용 몇 가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최근 일부가 2020년 6월 9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것이 생겨나서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최근에는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까지 배포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모든 내용을 꼼꼼히 읽고 이해를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모든 내용을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어려워 하실 듯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만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갱신요구는 몇번 할 수 있는 것인가? 2. 계약갱신요구는 언제 행사해야 하는..

분묘기지권 산,임야구입시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핵심포인트

자연인을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을 한번쯤은 해 보셨을 겁니다. 저렴한 야산하나 사서 집도 짓고 닭도 몇마리 키우면서 나만의 자연을 즐기며 살리라~~ 사실 요즘에는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이 많아서 저렴하면서도 개발이 가능한 임야를 구입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설령 개발이 가능한 임야를 구할지라도 커다란 복병을 만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임야구입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묘지에 관한 문제 입니다. 보통 임야는 평수가 넓다 보니 일일이 다 살피기가 어려워 미쳐 발견하지 못한 묘지로 인해서 골치 아픈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임야구입시 반드시 알아야 할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분묘기지권이란? 평생 자손대대로~~ 돈 안내고 남..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 사용승인 소유권 보존등기가 없는 신축 전원주택 매매시 유의사항

새로 지어진 신축 전원주택 등을 구입하러 다니시다 보면 많은 사례는 아니지만 아주 가끔은 이런 경우를 경험하게될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이 사실상 다 지어진 상태인데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 건축물대장도 등기도 없는 신축 전원주택등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난방, 수도, 전기 등 모든 것이 거의 완벽하게 되어져 있어서 바로 이사와서 살아도 될 정도의 집인데 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용승인(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건물을 매매할 자칫 세무조사를 받아 곤란한 일이 발생 할 수가 있는 경우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전원주택 구입시 미리 알아 두시면 곤란한 일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 집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신축건물을 거..

다주택자 취득세율 중과 폭탄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살펴보기

부동산 관련 세법이 계속 계정이 되고 있어서 부동산중개를 하는 입장에서도 고객분들에게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가끔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의 경우 세무사분들 조차도 헷갈려서 양도세 신고대행을 꺼려 하시는 세무사분들이 많을 정도라고 하니 말입니다. 양도세의 경우 자칫 잘못하면 몇천에서 억단위의 차이가 날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주택의 경우 취득세도 다소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기는 하더군요. 주택 거래시에는 항상 기존에 주택을 몇 채 가지고 있는지를 항상 여쭈어야 하는 상황이 된 듯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주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다주택자가 되서 취득세율이 대폭 올라가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간략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