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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168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have the same rights as Korean citizens to acquire real estate.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부동산취득이 가능 합니다.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have the same rights as Korean citizens to acquire real estate." ■ Definition of Foreign Resident: The following individuals are considered foreign residents: Those engaged in business activities in South Korea Those who have resided in South Korea for more than 6 months (However, ex..

창녕군 남지읍 이원웰스타아파트 2023년 7월 현재까지 거래 동향

창녕군 남지읍에 소재한 이원웰스타 아파트 2023년 7월 현재까지의 거래 동향을 살펴 보겠습니다. 남지읍 이원웰스타 아파트는 총 3개동에 230세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전세대 남향이며 낙동강 조망권을 갖춘 아파트 입니다. 이원웰스타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와 거래량은 크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전용면적 59.9255㎡ 전용면적 59.9255㎡의 경우 지난 2월 1억 9,150만원에 거래된 가격이 현재까지 최고가이며 최저가는 3월 1층거래인 1억 5천만원이 최저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84.9835㎡ 전용면적 84.9835㎡의 경우 총 3건의 거래를 기록중에 있으며 가격대는 2억4천~2억 5천 500만원 사이로 거래가 된 것으로 확인 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그리 많지 않다 보니 추후 거래 동향..

창녕군 남지읍 동아아파트 2023년 7월 현재까지 거래 동향

창녕군 남지읍 동아아파트 7월 현재까지의 거래 동향 입니다. 남지읍 동아아파트는 총 7개 동에 443세대가 있습니다. 지난해 2022년 7월 총 27건의 매매거래가 성사 된 것에 반해 7월 중순인 현재 18건의 거래량이 있으며 남은 기간을 감안 하더라도 지난해 거래량 수준은 안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각각 면적별 거래량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용면적 67.8883 ㎡ 전용면적 67.8883 ㎡의 경우 총 5건의 거래가 있었으며 최고가는 1억 5,000만원 최저가는 1억 3,200만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용면적 67.8883 ㎡의 경우 105동 1개 동만 존재를 하고 있어서 층수로 가격사항을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전용면적 84.9305 ㎡ 전용면적 84.9305 ㎡의 경..

전세계약 여전히 잘 모르고 있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개정내용 이것 만은 알고 전세계약하자

현재까지는 임차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당해세 우선배당 변제원칙에 따라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었습니다. 참고로 당해세라 함은 해당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당해세 종류에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국세에서의 당해세는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재평가세가 있으며 지방세로는 재산세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국세체납여부는 등기부에 압류가 있지 않은 이상 임대인이 속이려고 한다면 쉽게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를 막고자 현재 국세징수법과 국세 기본법이 개정되어 오는 2023년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전세계약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부동산 계약해제 합의서 양식

부동산 계약을 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매수인 매도인간 계약해제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계약금을 지급 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나 혹은 매도인의 변심으로 계약금의 두배를 물어주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합의서작성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다만 매도인의 입장에서 매수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그냥 계약금 안돌려주면 된다 여기시는 분들도 많기에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 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s://merrow.tistory.com/1075 부동산계약시 잔금을 못 받게 되면 계약금 반환하지 않고 가져도 되는 것일까? 사전에 계약서 부동산 계약 해제 올바로 하고 계신가요? 부동산계약 ..

전세사기 방지 안심전세앱 사용 후기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안심전세앱이 만들어져 있어서 실제 사용을 해 봤습니다. 아직은 만들어진지 얼마 안되서 초기 단계인듯 보였지만 필수적으로 사용해 두면 좋을 것 같은 기능이 많이 있더군요. 전세사기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전세계약전 안심전세앱에서 전세계약을 하고자 하는 주택이 조회가 가능한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시세조회가 어려웠던 서울, 수도권 50세대 미만의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의 시세조회 및 위험성 진단이 가능하도고 합니다. 사용방법은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안심전세를 조회하여 앱을 설치하면 됩니다. 그런데 수도권 몇몇 다세대 주택등을 조회해 보니 아직까지는 조회가 안되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러 군데를 조회해서 검토가 되는 곳을 찾아..

국토부 2023.2.2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 발표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3년 2월 2일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을 발표 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피해예방 및 지원을 위한 문제점과 추진방안을 크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향후 전세를 구하려 하시거나 보유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경우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할 사항으로 보여 집니다. 1. 보증가입 전세가율 90% 하향조정 기존에는 전세가격이 매매가의 100%(전세가율 100%)까지 보증가입 허용 하였던 것을 보증대상 전세가율 100% → 90%로 낮춰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 즉 기존 전제사기범들이 시세의 100%까지 보증가입이 가능함을 악용하여 임차인의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 즉슨 1억짜리 시세의 집에 1억짜리 전세를 받게 되면 집주인은 돈 한푼 안들이고 캡투자를 할 수가..

원상회복을 이유로 보증금 전부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 대응방법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종종 집주인이 원상회복을 이유로 보증금 전부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주인 입장에서야 임대차 종료 후 집이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엄청나게 속상할 테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상회복을 이유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고 버틸경우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임차인은 어떤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 대응하면 좋을지를 간략히 살펴 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불이행한 원상회복의무가 사소한 부분이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역시 근소한 금액인 경우에까지 임대인이 그를 이유로, 임차인이 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혹은 임대인이 현실로 목적물의 명도를 받을 때까지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부분을 넘어서서 거액의 잔존..

벽걸이 TV, 에어컨 설치시 원상회복 해 줘야 하나요?

주택 임대차에서 많이 발생하는 원상회복 문제가 바로 에어콘, 벽걸이 TV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특히나 입주 후가 아닌 계약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에어컨 없이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기에 에어컨이야 문제가 될 일은 것의 없는데 벽걸이 TV같은 경우에는 분쟁의 소지가 많이 발생 될 수 있고 원상회복비용 또한 클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원 판결에서는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05.31. 선고 2005가합100279 판결)“고 하고 있습니다만, 멀쩡한 내벽이나 외벽 등에 TV나 에어..

남지읍 푸른마을 아파트 2023년 1월 14일 현 시점 실거래 동향

경상남도 창녕군 동포로 46에 소재하고 있는 남지읍 푸른마을 아파트 2023년 1월 14일 현재 시점에서 아파트 실거래 동향 힙니다. 남지읍 푸른마을 아파트 182 세대 / 총 2개동 / 총 13층 2022년 11월 2건, 8월 2건, 7월 1건 작년 총 5건의 매매거래 이후로는 현재까지 거래된 내역은 없는 상태로 확인 됩니다. 매매거래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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