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부동산 남지읍 명가공인중개사사무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세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세계약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채권계약인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좀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간략히 설명을 드려보자면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발생한 채권과는 다른 물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세권은 특약이 없는 한 다른 사람에게 마음대로 양도를 할 수도 있고 필요시 전전세를 놓을 수도 있는 것이구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세라고 불리우는 것은 임대차이기 때문에 마음데로 남에게 양도를 하거나 재 임대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좀 어렵긴 하죠? 일단은 이러한 특성을 기본적으로라도 알아 두셔야 전세계약서 양식을 좀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작성시 그리고 작..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기본적인 사항을 대신 작성을 해 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계약이건 간에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 둘 필요는 있습니다.특히나 살면서 업무적으로 계약서를 많이 작성해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살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이 전부 이신 분들이라면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더욱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신중하셔야 하는 것이구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 및 작성방법등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파트 등 각종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 및 작성방법 1. 별도의 정해진 양식은 있는 것인가? 우리 민법상 계약은 자유원칙 입니다.따라서 그 형식이나 양식이 특별히 정혀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평소 사..

가끔 어디를 가다 보면 "여기서 부터는 접도구역 입니다" 라는 펫말을 보신 적이 있으실 듯 합니다.접도구역이란 도로구조의 파손, 교통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속도로의 경우 20m, 국도,지방도,군도의 경우에는 5m의 도로변 일정폭을 접도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물 증개축 등을 제한 하거나 농사등을 지을 수 없도록 하는 구역을 일컷는 말 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땅이 접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골치 아픈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아울러 접도구역에 포함된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제한되는 건축행위를 반드시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 접도구역,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관련 법령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법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등기이전을 할때에 알아서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이전과 취득세 납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취득세 신고 납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을 테지만 개인간에 부동산을 직거래 할 경우에는 간략하게 나마 취득세 신고 납부에 관한 내용을 알아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물론 개인간의 직거래의 경우에도 등기이전부분을 법무사에게 맡긴다면 취득세 신고 납부에 관한 사항은 크게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그러나 매매계약 및 부동산 등기까지 직접 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사항을 조금이라도 알아 두실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 취득세 신고납부 및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있다면? 1. 취득세 신고납부기간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

법원경매 홈페이지를 들어 가 보면 경매로 나온 물건들이 실제 감정가 보다도 훨씬더 저렴한 가격에 낙찰이 되는 것을 보면 경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마도 낙찰만 받으면 큰 돈을 벌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경매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도 않을 뿐 더러 확인되지 않은 권리관계가 존재를 할 수도 있고 오늘 포스팅에서 말씀 드릴 경매 대위변제에 대한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련 지식이 없는 분들은 함부로 경매에 참여를 하지 마시기를 권고를 해 드립니다. 자칫 작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억대의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 경매이니까요.그렇다면 경매에 있어 대위변제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지 간략한 예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

우리나라 임대주택 시장은 전세가의 고공행진, 저금리 등으로 인해서 점차 전세는 사라져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독특한 주택임대형태인 전세가 앞으로는 거의 사라져 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이제는 주택 임대차시장은 월세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합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 주택임대소득과세대상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것도 정확히 알아 둘 필요가 있을 텐데요.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는 알아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므로 주택임대소득과세대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아서 자칫 탈세로 인한 추징을 당할 수도 있기에 주택임대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사항을 살펴 두실 필요가 있다고 여겨 집니다. ■ 주택임대소득과세대상 그 범위와 비과세 대상은? ▷ 주택임대소득과세대상 및 비과세대상 (..

적법하게 등기한 내집이 내 집이 아닐 수가 있다? 등기부취득시효까지 완성해야 하나? 집을 살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등기등록까지 마무리를 짓기 전까지는 다소 불안한 감이 있지만 등기등록만 마무리 짓고 나면 등기부등본을 바라보면서 이제 완전히 내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편안해 지게 되는데요.그런데 적법한 절차를 거친 등기가 무효가 되서 소유권을 빼앗길 수도 있는 어의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등기에 대한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고 있는데요.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기부취득시효 및 공신의 원칙 등을 간략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등기부취득시효란? 등기의 공신의 원칙 부정 ▷ 부동산 등기에 관한 공신의 원칙 부정 우리나라에서는 등기에 관한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고 있습니다.공..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로 재산이 있다면 해당 지자체에서 알아서 계산을 해서 부과를 하는 보통세에 해당이 되는 세금 입니다. 일단은 은행자금을 잔뜩 끼고 집을 가지고 있던지 말던지 간에 그냥 특정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부과가 되는 세금이 바로 재산세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지자체가 알아서 계산을 해서 고지서를 발송을 한다고는 하지만 과연 내가 매년 내고 있는 재산세납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재산세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생활지식 수준으로 알아 두신다면 지금 재산이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향후 주택등을 구입하실 때도 도움이 되실 것이라 여겨 집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반인들에게 적용이 가장 많이 될 주택만을 가지고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산세부과기준 및 재..

증여세 절감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얼마전 멀리 사시는 고모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우리 어머니이자 하나밖에 없는 올케의 생일이라는 이유로 너무나도 먼 곳에서 70이 넘으신 연세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오랜만에 고모님과 저의 어릴적 추억을 떠올리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고모님께서는 오래전 부터 땅에 관심이 많으셨던 터라 제법 많은 땅을 보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아서 여쭤 보니 그렇지 않아도 20년전에 샀던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더군요.그래서 증여세 절감방법을 몇가지 알려 드리긴 했었습니다.세법을 잘 활용하면 탈세가 아닌 절세를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증여세 절감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증여세 절감방법,..

당해세란? 당해세 잘 모르고 경매 했다가 큰일 날 수도 있다! 부동산 경매는 사람들에게 흔히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경매로 쉽게 돈을 벌기는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외적으로 보여지는 것과는 전혀 딴판인 것이 단순히 시세보다 싸게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실제로 돈을 벌었다는 것은 아닌 경우가 많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이 바로 부동산 경매 입니다.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 이외에도 다양한 권리관계가 얽혀 있을 수가 있기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당해세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당해세를 잘 모르고 경매에 참여를 했다가 차칫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론과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당해세의 이해와 경매시 주의사항 ▷ 당해세란? 당해세란 해당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