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부동산 남지읍 명가공인중개사사무소

사람은 자연인으로서 태어남과 동시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부여 받게 되면서 부터 법적으로 권리능력을 부여를 받게 됩니다. 법인(法人)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인은 아니지만 한자로 法人이라고 표시하여 사람인자를 붙이게 되는데요.한자의 뜻을 빌어 보자면 법적으로 권리능력을 부여한 실체라는 뜻입니다.따라서 법인도 출생신고 대신 설립요건을 갖추고 등기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 번호와 같이 13자리의 법인번호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권리능력도 부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된 포스팅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법인의 불법행위능력 그리고 과실상계에 대한 이해 그런데 아직 법인이 되지 못한 '사단' 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용어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

사단법인이란 어떤 것인지 명확한 정의를 알 수는 없을 지라도 이 용어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들 들으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사단법인 대한빙상연맹, 사단법인 대한국제법학회, 산악협회 등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사단법인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용어가 한자로 만들어 져 있는 것이라 한문을 잘 모르고서는 조금은 이해를 하기가 어렵긴 합니다.그래서 우선 한자풀이로 해석을 먼저 해 보자면 '社團法人' 됩니다. 社(모일 사), 團(둥글 단)이제 부터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단법인의 이해 그리고 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 ▷ 사단법인이란?사단법인이란 사람이 모여서 일정한 법률적 요건을 갖춰서 주무관청으로 부터 설립 허가를 받아야 현재는 설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

민법을 보면 법인의 이사에 관한 사항이 나와있는데요.우리가 회사에서 부르는 이사님~~ 네! 맞습니다. 법인 등기상에 등재된 이사님 그 분들을 칭하는 것이라 먼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으로 보자면 이사를 법인에 속한 기관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을 먼저 알아 두셔야 할 듯 합니다. 법인에 속한 기관은 이사 뿐만 아니라 감사, 특별대리인 등도 기관이라 하여 민법상에 그 권한과 의무에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가급적 쉽게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이해 ▷ 이사의 대표권 제한먼저 민법41조를 살펴보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

현행 민법 31조 부터는 법인에 관한 사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법인에 대해서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해 보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법상의 법인회사나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 등을 예를 들어 볼 수가 있을 듯 합니다. 그런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이라고 하니 용어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듯 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냥 용어 자체로만 봐서는 이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듯 해서 조금더 쉽게 풀이를 해 보고 관련 문제도 한번 풀어 보고자 합니다.혹시라도 앞으로 회사를 설립하고자 마음 먹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용어를 이해해 두시면 나중에라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 ■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및 과실상계의 의미 ▷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이란?현행 민법35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를 해 보자면..

가족중의 누군가가 갑자기 사라진 뒤로 생사불명의 상태를 알 수가 없는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다면 남은 가족들에게는 정말로 힘든일이 아닐 수가 없을 듯 합니다. 물론 실종신고를 하고 남은 가족들은 잃어버린 가족을 찾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지만 그 기간이 장기간 지속이 된다고하면 남은 가족에게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럴 경우 실종선고의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상속순위에 따른 가족과 같은 법률상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고 공시최고라는 것을 거치게 되면 가정법원으로 부터 실종선고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 실종선고의요건 및 실종선고를 위한 상속순위 알아보기 ▷ 실종선고의요건에 관한 이해 일단 일반적인 보통실종의 경우에는 실종한 사람의 마지막 소식을 접..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후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미성년자인 아이가 부모님이 없을 경우 친인척이 부모역할을 대신 하는 것을 후견인이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그냥 사회통념상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키다리아저씨와 같은 사람도 후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구요. 하지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후견인 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미성년자 뿐만이 아니라 성인이 된 사람들의 경우에도 법정후견인을 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성년후견인제도와 법정후견인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년후견인제도에 따른 법정후견인과 임의후견인 ▷ 성년후견인제도란? 성인의 경우에도 질병이나 정신적인장애, 노령으로 인해서 정신적 육체적인 제약에 놓이게 될 ..

태아는 엄마 뱃솟에 있으면서 아직은 태어나지 않은 사람을 의미 합니다.그런데 과연 태아의 권리능력을 법률상에서 인정을 하고 있을까요? 민법상으로 보자면 원칙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은 인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3조에 따르면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태아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에서는 일단 배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태아에게 불이익이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기에 민법에서는 예외적인 사항을 두어서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 정지조건설에 따른 태아의 권리능력 ▷ 정지조건설과 태아의 권리능력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태아의 상태에서는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은 없습니다.하지만 엄마 뱃속..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민법상의 권리 중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형성권을 비롯한 지배권, 청구권, 항변권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법률상의 용어다 보니 다소 이해를 하기가 어렵긴 합니다. 형성권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권리와 비교를 해 봐야 하기에 여타 다른 용어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구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성권이란 어떤 의미를 용어의 정의와 더불어 몇 가지 예시를 통해서 최대한 쉬운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거나 주택관리사등을 공부하시는 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형성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 형성권의 이해법률적인 용어 해석으로 그대로 이야기를 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형성권이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의 형성, 즉..

가끔 누군가에게 돈을 잃고 나면 상대방이 부당이득을 챙겨간듯 하여 속상한 경우가 있을 듯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데서는 100원하는 제품을 200원을 주고 샀다고 하면 상대방이 부당이득을 챙겨 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으나 법률상에서 말하는 용어의 개념은 좀더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따라서 작은 금액이면 몰라도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과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용어를 명확하게 살펴서 내가 손실을 입게 됨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부당이득을 정말로 챙겨간 것인가를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당이득이란 무엇이고 불법원인급여란 어떤 것인지를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고 관련 문제도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당이득, 불법원인급여 어떤 의미를 갖고 있..

신의성실의원칙 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해서 상대방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신의를 쫓아 성실하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서로 약속을 했다면 줄거 제대로 주고 받을 사람은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단 권리를 가진사람은 이를 함부로 남용을 해서는 안되고 의무자 입장에서도 자신만의 이기적인 입장을 취하여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 신의성실의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현행 '민법 2조' 에서도 신의성실의원칙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좀더 이해가 쉽도록 관련 문제와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의성실의원칙에 대한 이해 이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정변경의 원칙과 실효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 먼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