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불법행위능력 그리고 과실상계에 대한 이해

현행 민법 31조 부터는 법인에 관한 사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에 대해서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해 보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법상의 법인회사나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 등을 예를 들어 볼 수가 있을 듯 합니다.

그런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이라고 하니 용어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듯 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냥 용어 자체로만 봐서는 이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듯 해서 조금더 쉽게 풀이를 해 보고 관련 문제도 한번 풀어 보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앞으로 회사를 설립하고자 마음 먹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용어를 이해해 두시면 나중에라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

■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및 과실상계의 의미

▷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이란?

현행 민법35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를 해 보자면 법인에서 이사 또는 대표자가 직무를 수행하다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되면 법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직무를 수행한 이사 또는 대표자 역시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는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법인이란 것에는 사람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도 배상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회사에서 어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안서나 품의서 같은 것을 올려서 결제를 받는 이유도 다 그런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 여겨 집니다.

결제판에 싸인한 사람들이 몽땅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으로 인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경우에는 몇 가지 요건이 따라야 합니다.

대표기관이 그가 담당하는 직무행위 내에서 대표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기관이라고 하니 좀 어렵죠?

이 말은 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등이 있습니다.

단 이러한 대표기관의 행위가 직무범위를 벗어 났다고 할 지라도 그 행동이 외형상 법인을 대표하는 행위라 인정될 경우 역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 과실상계의 의미

과실상계라고 하는 것은 위법행위를 한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의 과실을 물어서 손해배상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좀더 쉬운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동차 사고에서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있는 일인데요.

나는 정상적으로 운전을 해서 자동차를 잘 몰고 가고 있었는데 어떤 놈이 갑자기 내 차를 들이 받았다고 한다면 나는 분명 피해자 인데도 전방주시 태만이니 뭐니 해서 피해자인 나에게도 과실을 물어서 100% 손해배상을 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인 나에게도 과실을 물어서 보험료 배상 책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셨는지요?

이렇듯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해도 피해자에게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을 책정하는 것이 바로 과실상계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용어를 뜬금없이 설명 드리는 이유는 법인 역시도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더라고 해도 과실상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 입니다.

※ 관련 문제(주택관리사 기출 17회)

법인의 불법행위능력(민법 제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대표기관의 고의적 불법행위에 기한 것이라 해도 손해발생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는 적용 가능하다.  ② 실제로는 직무와 관련 없는 대표기관의 행위가 외형상 직무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면 피해자가 이에 관해 선의인 한 그 선의에 중과실이 있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한다.  ③ 대표기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따른 손해배상과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④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면 대표기관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  ⑤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유추적용 되지 않는다.

위의 문제에 대한 정답은 앞서 과실상계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기에 정답이 어떤 것인지를 금방 아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정답은 보기 1번 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읽으시면 오히려더 골치 아프실 테니 이번 문제는 정답만 알고 넘어 가시는 것이 오히려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