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부동산 남지읍 명가공인중개사사무소

앞선 포스팅에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설명과 쉬운 예시' 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 드리고 몇 가지 쉬운 예시와 관련 문제풀이를 해 봤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공부를 할 경우에 종종 등장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한이익상실의 특약'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 물품 구매 계약 등을 하거나 은행거래 등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이러한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을 하고는 있지만 이 내용을 법률적으로 공부를 하고 해석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편 입니다.그냥 봐서는 어떤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기에 쉬운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기한이익상실의 특약 ▷ 의미의 이해앞서 물품 구입시 이런 계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었습니다.요즘에는 매달 일정의 금액을 지불하고 집집마다 정수기를 렌탈을 해서 ..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라고 하는 성립요건이 필요하다고 다른 포스팅에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행위를 한다고 하면 계약의 당사자, 계약의 목적, 그리고 계약을 한다는 의사표시인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법률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이죠.좀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아래의 다른 포스팅 들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행위 성립요건 및 종류, 불공정한 법률행위 및 무효행위의 전환, 법률행위의 취소 법정추인 사유 등에 관한 설명 이번에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하는 다소 용어가 어려운 것이 있어서 간략하게 나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란? ※ 민법 147조 ▷ 의미의 이해 예를 들어보면 금방 이해를 하실 듯 합니다.우리도 가끔은 '정지조건부 법률..

법률행위에 대한 내용은 다른 포스팅에서도 한번 언급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다음의 '법률행위 성립요건 및 종류' 에 관련된 포스팅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이번에는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련된 내용과 용어가 좀 어렵고 이해하기도 다소 힘든 법정추인 사유에 관한 내용도 함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매매계약 등에 있어서 발생을 할 수가 있는 분쟁에 있어서 적용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민법공부를 하지 않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대략적으로라도 알아 두시면 실생활에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듯 합니다. ■ 법률행위의 취소 및 법정추인 사유에 관한 이해 ▷ 법률행위의 취소현행 민법140조 부터 142조까지는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내용을 이야..

대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를 해 보자면 본인 즉 내가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듯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대신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구요. 대리권인 종류에는 법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이 있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대리권을 수여 받은 임의대리인이란 것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 여겨지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몇 가지 설명을 풀어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대리인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에도 아래 내용을 알아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 대리인에 관한 이해 ▷ 법정대리인 이 용어는 사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대리인이라 보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미성년자의 ..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리권에 대한 사항 중 무권대리인 표현대리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표현대리란 용어는 그냥 딱 봐서는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일상에서 유권대리와 무권대리인 표현대리를 행사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직장에 나간 남편 대신 아내가 남편의 일상적인 일을 대신 보기도 하고 그러죠? 이런 경우 유권대리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고 표현대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아래에서 몇몇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권대리와 무권대리인 표현대리 ▷ 유권대리 행위의 예 앞서 부부간의 예를 살짝 들었었는데요.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유권대리 행위를 시키는 경우를 보자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회사에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

법률행위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의사표시에 대해서 계속해서 포스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내재된 마음을 밖으로 끄집어 내서 상대방이 알아 보거나 들을 수가 있도록 표현을 하는 것인데 상대방이 내가 표현한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알든 말든 간에 쪽지 한장 달랑 남겨 두고 나서 내 마음을 표시한 거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민법에서는 법률행위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꼭 법 공부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 내용은 알아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 의사표시 효력발생시기 및 예외상황 등 ▷ 민법상의 규정민법 제 111조, 112조에서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설명하기 전에 지난 포스팅에서는 법률행위 성립요건 및 종류, 불공정한 법률행위 및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내용을 다뤄 본 적이 있습니다.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언급했었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의사표시중의 하나가 바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률행위 성립요건 중의 하나인 의사표시가 착오로 이루어 지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살펴보고 그에 관한 사례와 문제도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사유 등 ▷ 민법상 규정하는 정의현행 민법 제109조에서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아래와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

앞선 포스팅에서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법률행위의 설립요건으로는 미성년자가 아닌 '당사자', 실현가능하고 확정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타당한 '목적', 당사자 본인의 실제 의사와 일치하는 '의사표시' 이렇게 세가지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에 부합이 되어야만 일반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과 관련 문제풀이를 보시고 싶다면 해당 포스팅(법률행위 성립요건 및 종류)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이번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관련 문제 풀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행위의 전환 현행 민법 104조에는 다음과 같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

사람이 어떤 행위를 취할 때 그것을 법률행위로 보는 것인가 아니면 일반적인 행위로 볼 것인가에는 사회규범상 분명 차이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아침에 눈을 떠서 씻는 행위, 집에서 TV를 보는 행위를 법률행위라고는 하지 않죠.친구랑 점심때 만나서 밥을 먹기로 한 행위 등도 친구랑 약속을 한 행위기기는 하지만 만약 친구가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기분이 나쁘거나 야속하긴 할테지만 그걸 가지고 약속에 나오지 않았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는 일일 것입니다.민법상 법률행위라는 것에 대한것이 어렵게 설명이 되어져 있기에 이해를 돕고자 서두를 좀 길게 하였습니다. ■ 민법상 법률행위 성립요건과 법률행위의 종류 ▷ 법률행위 성립요건 및 일반적 효력요건 아래는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및 그것들이 일반적인 효력을 갖추기 ..

민법4장 물건편에는 주물 종물에 관한 용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면 뭔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테고 그냥 감으로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실 분들도 계실거라 예상을 해 봅니다. 민법 제100조에는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좀 어렵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법에서 의미하는 주물 종물에 대한 의미를 간략히 살펴보고 관련 문제도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물 종물의 의미와 이해 ▷ 주물 종물 이란?아래는 갤럭시노트4의 이미지 입니다. 갑자기 민법 관련 용어인 주물 종물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갤럭시 노트4가 등장을 하니 이상하게 여기셨을지도 모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