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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 당해세를 조심하라

네이버 지식인에 부동산 관련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 답글을 달았던 적이 있습니다.당해세와 임차보증금과의 관계를 물어 보는 질문이였습니다. 여전히 세입자들이 당해세의 존재를 잘 몰라서 보증금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나도 모르게 당해세 때문에 당했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그렇다면 왜 전세세입자들이 계약전 이러한 내용들을 주이깊게 확인을 해 봐야 하는지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당해세로 당하지 않으려면? ▷ 개념당해세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세로는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로는 대표적으로 재산세를 들 수가 있겠구요. ▷ 당해세는 담보물권에 우선할 수 있다.일단 저당권이 전혀 설정되지 않은 주택에 들어..

공시최고 제권판결, 저당권말소, 전세권말소를 위한 방법

얼마전 네이버 지식인에서 전세권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해서 전세권말소로 인해서 답답해 하는 분의 글을 보고 지식인에 답글을 달아 준 적이 있었습니다.전세권도 그렇고 어떤 경우에는 저당권도 그렇고 권리자가 행방불명이 되어서 부동산 소유자가 곤란해 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 과거에는 전세금 반환영수증을 가지고 등기소로 가서 말소신청을 할 수 있었던 때도 있었으나 지금은 판결을 받아 가야만 단독 말소신청을 해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이런 경우가 발행했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로 달려가는 방법이 최고일 테지만 적어도 어떤 방법으로 등기말소를 할 수가 있는지는 알아야지 나홀로 처리를 할지 아니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처리를 할지를 결정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고시원(다중생활시설) 건축규제 강화

주택법령에서 이야기 하는 다중생활시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시원'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됩니다. 고시원은 전국적으로 무려 5,746개소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대학시절 고시원에서 잠깐 있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결국 영양부실로 인해서 다시 엄니 품으로 후다닥 복귀했었던...^^;;고시원의 경우 보증금을 낼 수 없는 극빈층이나 대학생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데 주거 환경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열악하기는 마찬가지 인가 봅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는 2종 근린생활시설인 면적 500㎡ 이하의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실별 개별취사 가능여부 등을 정한「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마련하여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규제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이야기 2015.12.03

k5 스마트키 배터리 교체방법 아주 쉬워요

요 몇일 제가 몰고다니는 차의 스마트키 배터리가 거의 다 된 듯 해서 차를 거의 수동으로 타고 다녔었네요.그런데 갑자기 날씨도 춥고 주머니에서 손 빼서 매번 키로 차 문을 열고 닫을 려고 하기 귀찮더라구요. 그래서 겸사 겸사 근처 편의점에 들러서 후다닥 배터리를 하나 사서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하고 나니 이제는 거짓말 조금 보태서 100미터 밖에서도 문을 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암튼 날씨가 추워졌는데 주머니에서 손을 빼지 않아도 되서 좋긴 합니다.그럼 간략하게 k5 스마트키 배터리 교체방법을 살펴 보도록 할게요.사진을 보시면 저리 쉽나? 이러실 겁니다. ▶ 배터리를 산다!근처 편의점 가시면 왠만하면 팔고 있습니다.차종에 따라서 다르긴 할텐데 k5나 소나타 같은 현대.기아차종의 경우에는 리튬이온 배..

세상이야기 2015.12.03

2016년띠 그리고 발음하기 민망한 다가오는 병신년 새해

오늘은 오후 늦게 되어서야 2015년 11월의 달력을 넘기면서 올해 마지막으로 남은 한장의 달력을 보며 한해를 뒤돌아 보는 시간을 갖었습니다.지난 2015년의 시작이 엇그제 같았었는데 벌써 달력을 한장 밖에 남기질 않았다고 생각을 하니 아쉬운 마음이 밀려 오더군요.이제 남은 한달은 지나온 11개월의 시간보다 더 알차게 잘 마무리를 한다면 그래도 올 한해를 후회 없이 보냈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져 보게 됩니다. 먼저 제 블로그를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이 남은 한해 잘 마무리 해서 후회 없는 2015년을 보냈으면 하는 바램이 듭니다. ■ 2016년띠는?2015년은 병미년 말띠해였습니다.그리고 다가오는 2016년띠는 어른 아이 할 것없이 좋아하는 동물인 원숭이띠 입니다.원숭이는 다른 동물..

세상이야기 2015.12.01

부담부증여에 따른 증여세 계산방법과 절세효과

부담부 증여와 증여세 계산방법, 그리고 어떤 절세효과가 있는지를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너무 깊이 들어가면 이해가 곤란 할테니 세법 관련 지식이 없는 분들이라도 아~ 저렇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구나 정도? 그 정도만 설명을 드리면 왜 부담부증여를 통해서 절세를 할 수 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잘 아시는 분들이야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편법증여를 통해서 탈세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괜히 어설프게 했다간 국세청 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니 탈세는 하시지 말길 바라구요.^^뭐 여튼 돈이 많아서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들이 많으신 분들은 우회적으로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증여의..

소자본 창업 아이템 및 역발상을 통한 전략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자본 창업아이템을 하나 소개하고 어떻게 하면 보다 성공적인 마케팅 소구점을 찾을 수가 있을런지를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참고로 본 내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장조사 활동중에 취득한 정보를 말씀 드리는 것으로 별도의 홍보비나 보상을 통해서 작성된 글이 아님을 서두에서 말씀 드립니다. 여기저기서 요즘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틈새를 노려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고 계신 분들도 주변에서 여전히 많이 볼 수가 있겠더군요. 위기는 오히려 기회라는 생각으로 긍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노력하고 도전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여겨 집니다. ■ 역발상을 통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소자본 창업아이템 라쉬반 ▶ ..

파이네플 부동산 정보제공 카페, 열정의 공인중개사들이 뭉쳤다!

○ 열정으로 공인중개사들이 뭉쳤다!공인중개사들이 기존 공인중개서비스와 차별화된 중개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무엇이든 찾아주고, 연결해 주는 사람들의 모임, 파이네플(Find. Network. Peoples) 카페를 개설하고 차별화 된 서비스를 선보여서 화제를 이루고 있다. ○ 공인중개사의 지역정보 습득 강점 살린다.파이네플 경남부동산 정보제공 카페에서는 각 지역별로 자신이 속해있는 지역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공인중개사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으며 매주 자신이 속한 지역의 관광정보, 맛집 등을 소개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넘쳐나는 상업화 된 인터넷 정보로 인해서 제대로 된 지역정보를 찾을 수가 없었던 지역민들에게는 그 지역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을 통해서 정확하고 진실된 정보를 얻을 수가 있..

세상이야기 2015.11.26

26회 공인중개사 합격률 및 자격증 교부일정 등

11월 25일 오전 9시에 제 26회 공인중개사 합격자 발표를 하였습니다.과거와는 달리 공인중개사 시험의 난이도가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 있어서 작게는 1년 많게는 2~3년 이상을 공부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이라 여겨 집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작년에 비해서 1차시험에서는 상대적으로 민법이 어렵게 출제가 되었고 부동산학개론이 쉽게 출제가 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2차 과목에서는 공시세법, 중개사법은 비교적 무난하게 출제가 되었고, 부동산 공법의 경우에는 작년 보다는 약간 쉽게 출제가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 합격률 및 현황 이번 26회 시험에서는 총 157,144명이 원서를 접수하였으나 실제 시험응시자는..

세상이야기 2015.11.26

전세계약서 양식 및 작성방법과 주의사항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세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세계약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채권계약인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좀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간략히 설명을 드려보자면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발생한 채권과는 다른 물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세권은 특약이 없는 한 다른 사람에게 마음대로 양도를 할 수도 있고 필요시 전전세를 놓을 수도 있는 것이구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세라고 불리우는 것은 임대차이기 때문에 마음데로 남에게 양도를 하거나 재 임대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좀 어렵긴 하죠? 일단은 이러한 특성을 기본적으로라도 알아 두셔야 전세계약서 양식을 좀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작성시 그리고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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