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부동산 남지읍 명가공인중개사사무소

주택거래시 발생하는 하자 문제 미국에 있는 Disclosure 제도 도입해 보면 어떨까?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항상 발생하는 하자발생의 문제...구매자가 나름 꼼꼼히 체크를 해 본다고는 하지만 집주인이 감추고 얘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많기에 주택 거래후에 하자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부동산 중개거래를 통해서 진행을 할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라는 것이 존재하여 그나마 하자에 대한 체크가 가능 하지만 이 마져도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만약 직거래를 할 경우에는 서로간 하자 유무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큰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구요.그런데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는 Disclosure 제도라는 안전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100%는 아니겠지만 하자 발생에 대한 분쟁을 크게 줄일 수 가 있..

2024년 4월 미국 부동산 시장 현황 및 전망: 둔화세 속에서도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 시장?

우리나라 경제는 여전히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현재 미국 부동산 시장 상황은 어떤지 간략히 짚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 개요: 고점 이후 둔화세 2024년 4월 현재 미국 부동산 시장은 2023년 말까지의 급격한 상승세 이후 둔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지표 변화: 주택 가격: 상승세 완화,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 하락도 발생 금리: FRB의 공격적인 인상으로 상승, 주택 구매 비용 증가 재고: 점차 증가하는 추세 거래량: 금리 인상과 가격 상승으로 감소  2. 지역별 특징 서부 해안: 높은 가격과 강한 수요 지속, 성장 속도는 다소 둔화 동부 해안: 서부 해안 대비 저렴한 가격, 최근 인기 상승 및 성장 잠재력 높음 중서부: 저렴한 가격과 낮은 생활비, 새로..

주의하세요! 귀하의 차량이 리콜 대상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아,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43개 차종 206,844대에 대해 제작 결함을 발견하여 시정 조치(리콜)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떤 차량들이 리콜 대상인가요? 기아: 니로 HEV 등 2개 차종 (111,307대), K9 (21,770대), 니로 PHEV 등 2개 차종 (7,287대) 현대: 엑센트 (37,059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GLE 450 4MATIC 등 12개 차종 (12,629대), A 220 Sedan 등 21개 차종 (12,797대), E 300 4MATIC 등 3개 차종 (1,512대) 스텔란티스: 짚체로키 (2,483대)리콜 진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아: 니로 HEV 등 2개 차종: 2024년 ..

전세사기 피해 결정신청, 이제 온라인으로 손쉽게 하세요! 새로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오픈!

국토교통부는 4월 25일부터 전세사기 피해 신청 및 지원을 더욱 편리하게 만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제 전세사기 피해 신청과 긴급 경매 유예 신청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이용하나요?** **지원관리시스템 홈페이지(jeonse.kgeop.go.kr)**에 접속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 행위 등을 입력합니다. 피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경매 통지서 등)를 전자 문서로 등록합니다. 신청 완료 후, 진행 상황은 문자 메시지로 받을 수 있으며, 언제든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결정 절차 사용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

농사도 짓고, 전기도 생산하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2025년까지: 영농형 태양광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했습니다.참고로 농지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해당 되는 것이 아니니 만큼 아래 사항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주요 내용 농업인이 주체가 되는 태양광 발전 사업: 농업인이 직접 참여하여 발전 수익을 얻고, 농가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비우량 농지를 활용한 집적화 유도: 식량 생산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농지 효율성을 높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일시사용 허가 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고,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검토합니다. 엄격한 관리로 부실 영농 방지: 농업인 여부, 영농 계획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기적인 영농 활동 감독을 통해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

공영 주차장 야영 및 취사 금지, 9월 10일부터 시행! 1차 위반만 해도 과태료 30만원

민원 폭발했던 관광지 공영주차장 불법 야영, 이제는 과태료로 단속! 해수욕장 시즌을 앞두고 해수욕장 주변 공영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야영과 취사 행위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소음 발생, 쓰레기 투척 등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었죠. 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단속이 어려웠습니다. 공영 주차장 야영·취사 금지, 9월 10일부터 시행!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정책 개선 덕분에 이제는 해결책이 마련되었습니다. 다가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 취사, 불 피우는 행위가 명확하게 금지됩니다. 위반 시에는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4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by와 with는 영어에서 매우 흔히 사용되는 전치사이지만, 의미와 용도에서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수단과 도구로 사용 될 때 by와 with 차이 by: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예: I wrote the letter by hand. (나는 편지를 손으로 썼다.) * 이 문장에서 by hand는 편지를 쓰는 수단을 나타냅니다. He solved the problem by using a calculator. (그는 계산기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 이 문장에서 by using a calculator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을 나타냅니다. with: 도구나 기구를 사용할 때 함께 사용한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예: I cut the cake with a knife. (나..

2024년 4월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된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을 간략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을 담은 내용은 전혀 없으며 아래 내용은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입니다. 개인마다 생각과 입장이 다를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통해서 상호간의 입장차를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쌀 의무매수에 대한 반대의견 개정안 내용: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 매수 우려되는 점: 농업인의 쌀 생산 유지 동기 부여 → 쌀 공급과잉 심화 막대한 재원 소요 → 청년 농업인 육성, 스마트농업 투자 어려움 밀, 콩 등 작물 전환 제약 2.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에 대한 반대의견 개정안 내용..

2024년 근로장려금 완벽 가이드: 궁금증 해결부터 신청까지!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목적: 근로 참여 유도 및 자녀 양육 지원 2. 주요 내용 지급액: 연간 최대 330만원 (근로소득 + 자녀장려금) 근로소득: 최대 230만원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2024년 기준)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주의: 6월 1일 ~ 12월 2일 신청 시 5% 감액 지급일: 8월 말 신청방법: 신청안내문 (모바일, 우편) ARS (자동응답전화) 1544-9944 홈택스 (모바일, PC) https://www.hometax.go.kr/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고령자·중증장애..

농지를 구입하여 전원주택 대신 이동식 주택 형태의 농막을 주말 주택 대용으로 활용해 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농막은 예쁜 디자인과 저렴한 비용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실제로 주택 대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 궁금하시죠?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농막의 정의, 장점, 설치 방법, 주의 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농막을 주택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 선택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 농막이란 무엇일까? 농막은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의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자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연면적은 20평 이하이며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 분류됩니다. 2. 농막의 매력적인 장점 간편한 설치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