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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보호법 시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내용과 아쉬운 점은?

상가권리금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 지난 2015년 5월 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의 주요 핵심은 상가권리금을 보호하겠다는 것인데요.개정된 내용을 보고나니 뭔가 너무 급하게 바뀐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저기 헛점이 보이는 듯 해서 다소 의아한 느낌마져 들더군요.이번에 상가권리금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에는 지금의 상인들의 권리금을 보호해 줄 수도 있겠으나 향후 생길 부작용들에 대한 꼼꼼한 내용은 개정된 법령에서는 확인해 볼 방법은 없었습니다.어떤 내용이 개정이 되었고 우려되는 부작용은 무엇인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일명 상가권리금보호법 무엇이 바뀌었나? 일단 개정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부작용..

당해세란? 부동산 경매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당해세 종류 등 살펴보기

당해세란? 당해세 잘 모르고 경매 했다가 큰일 날 수도 있다! 부동산 경매는 사람들에게 흔히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경매로 쉽게 돈을 벌기는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외적으로 보여지는 것과는 전혀 딴판인 것이 단순히 시세보다 싸게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실제로 돈을 벌었다는 것은 아닌 경우가 많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이 바로 부동산 경매 입니다.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 이외에도 다양한 권리관계가 얽혀 있을 수가 있기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당해세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당해세를 잘 모르고 경매에 참여를 했다가 차칫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론과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당해세의 이해와 경매시 주의사항 ▷ 당해세란? 당해세란 해당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주택취득세계산 방법 위텍스 자동계산기 활용하면 너무 쉬워

요즘에는 주택을 구입함에 있어서 과거에 비해서는 취등록세가 상당히 낮아진 편이고 1세대 1주택 등의 과세조건도 완화가 되어 주택보유수를 구분을 하지 않고 일률적인 취득세율을 매기고 있습니다.말로써 간단히 설명을 드려 보자면 주택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취득금액의 1%, 6억초과에서 9억 이하인 경우에는 2%, 9억원 이상이면 3%를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여기에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게 되면 6억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1.1%를 주택구입에 따른 세금으로 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좀더 확실한 주택취득세계산 방법을 위텍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텍스 홈페이를 이용한 주택취득세계산 방법 참고로 주택취득세는 등기등록까지를 포함한 취등록세라는 것을 미리..

뉴스테이정책 이란? 민간제안 뉴스테이 임대리츠 수도권에 5천호 이상 공급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2015년 5월 14일 인천 도화동 등 4개 지역에 뉴스테이 정책의 일환으로 민간제안 리츠를 통하여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5,529호를 2015년도 중 착공하여 2017년까지 준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4월 23일 LH 부지에 3,265호의 기업형 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할 사업자를 공모한데 이어, 민간제안 사업을 통해 5,529호를 공급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 1만호 공급목표 달성은 무난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뉴스테이정책이란 어떤 것이고 이번에 발표된 민간이 제안한 임대리츠를 통한 뉴스테이 사업 내용은 어떤 것인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뉴스테이정책에 대한 이해 및 민간제안 뉴스테이 임대리츠 사업 ▷ 뉴스..

전주시 부도임대주택 250세대 매입결정

지난해 2014년 4월경 전주시 소재 효성흑석마을 등 3개 단지에 대한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 기금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하여 부도가 발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부도임대주택이 발생하는 경우를 살펴보자면 임대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및 수표를 기한까지 결제하지 못하여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내지 아니한 경우, 임대주택법 제17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가입 또는 재가입이 거절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등에 해당이 되었을 경우 부도임대주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따르자면 ..

세상이야기 2015.05.13

부동산 아파트 셀프등기하는방법, 나홀로 등기신청

이번 포스팅에서는 나홀로 등기신청, 부동산 아파트 셀프등기하는방법에 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아파트 셀프등기하는방법에 관한 절차는 실제로 해 보면 그리 어렵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상에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혀져 있다고 하면 각종 권리관계를 말끔하게 정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실수로 인해서 자칫 엄청난 사태를 몰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은 가급적 법무사를 통하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하지만 소유권 이외에 다른 권리관계가 없는 깨끗한 등기부의 부동산 등을 매입하였다면 셀프등기를 해서 법무사 수수료를 줄여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 부동산 셀프등기, 아파트 셀프등기하는방법 매매계약을 통한 등기는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

홈쇼핑 백수오 환불 대부분 여전히 결정 못내리나? 먹다 남은 백수오 환불 황당

홈쇼핑 백수오 환불 NS홈쇼핑만? 그럼 다른 곳은?한국소비자원의 보고에 따르자면 백수오 시장규모는 3천억원 규모로 추정이 된다고 보드를 한바가 있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백수오는 갱년기장애 개선ㆍ면역력 강화ㆍ항산화 작용 등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특히 중장년층 여성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였고 자녀들의 효도선물로도 인기를 끌었던 제품이 백수오 제품이기도 하였죠.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 대부분의 백수오제품이 실제 백수오를 사용한 것이 아닌 가격이 1/3 수준에 불과한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 지면서 현재까지도 그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홈쇼핑 백수오 환불문제? 환불은 당연 손해배상은 기본 아닐까?소비자보호원의 보고에 의하면 백수오가..

세상이야기 2015.05.12

복면가왕 종달새 정체 딱봐도 그녀!

복면가왕 종달새 정체는 뭐 아시는 분은 이미 짐작을 하셨으리라 여겨 집니다.숨길수 없는 발성과 발음 그리고 몸동작은 이미 복면가왕 종달새 정체가 실력파 가수 진주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게 해 주었습니다. 이번에 복면가왕 종달새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는 진주는 방송에서는 사실 자주 볼 수는 없었는데요.지난 2013년도에는 로스쿨에 들어가서 변호사 공부를 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최근에는 실용음악과 교수로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도 하는 것 같은데요. 여튼 실력파 가수가 다시 방송에 등장을 하여 좋은 노래를 들려 주니 많이 반갑긴 합니다. 복면가왕 종달새 정체 진주인 이유 첫번째 음색과 발음일단 누가 들어봐도 보이스칼라가 진주였다는 것은 진주의 노래를 여러번 들어 보신 분들이라면 쉽게 아실 수..

세상이야기 2015.05.11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5월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물론 근로자들 중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소득이 있다고 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5월달만 되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개인 사업주 분들은 머리가 아프실 텐데요.특히나 전년도 창업을 해서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간편장부가 뭔지, 기준경비율은 뭐고, 단순경비율은 또 무엇이며 전자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며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여튼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그렇다고 해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너무 두려워 할 필요도 없다는 ..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입지규제 반세기만에 규제 대폭 완화된다

그린벨트 일명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는 것으로 땅이 묶이게 되면 그야말로 그 땅을 보유한 사람은 그 땅에서 대외적으로는 행위제한이 너무 심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아울러 일단 개발제한구역으로 땅이 묶이게 되면 그것이 언제 풀릴지 또한 알 수가 없었습니다.그 이유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만이 할 수가 있는 영역이였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률내용을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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