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른사람소유의건축물대장1 내땅위에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는 흉물스런 빈집, 골치아픈 농어촌 폐가 어떻게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농어촌 인구가 줄어 들면서 방치되어져 있는 시골폐가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있어서 마음대로 철거도 못하고 그대로 흉물스럽게 방치가 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 농어촌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로 문의를 하신 분이 계시더군요. 그렇다면 시골의 골치 아픈 폐가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아마도 두 가지 정도가 가장 골치 아픈 사례일 것이라 여겨집니다. 첫 번째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상태로 빈집이 흉물스럽게 방치가 되는 경우 입니다. 두 번째로 내집 주변으로 폐가들이 흉물스럽게 방치가 된 경우 입니다. 지금부터 설명 드리는 내용을 통해서 골치 아픈 폐가들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 한 가지 만 설명해도 두 번째 사례는 굳이 .. 2021. 1.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