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최경환 정규직 해고 완화 논란 대다수 근로자들의 실상은 참담

명가공인 2014. 11. 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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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정규직 해고 완화 논란에 대해서 전국의 직장인들이 할말이 참 많으실 거라 여겨 집니다. 강성노조가 있는 몇몇 곳이야 어떨지 모르겠으나 전국 각지에서 일하고 계신 정규직 직장인 분들이 정말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는지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경환 정규직 해고 완화 논란이 일어 났던 원인을 살펴 보니 지난 11월 26일 천안시 국민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출입기자 정책세미나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되었더군요.


정규직에 대한 과잉보호로 기업이 겁이 나서 신규채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나요?


 ■ 최경환 정규직 해고 완화 논란 과연 직장인들이 과잉보호 받고 있을까?



▷ 최경환 정규직 해고 완화 논란 어떤 발언을 했길래?

언론을 통해서 확인해 본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규직은 한번 뽑으면 60세 까지 정년을 보장해야 만 하고 그런 정규직은 계속 늘어나는데 월급은 높아져서 감당이 안되고 임금피크제도 잘 적용이 안된다는 발언을 한 모양입니다.

아울러 나이가 많아지면 월급을 많이 받는 것 보다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발언도 한 모양이구요.

이 발언들에는 최경환 정규직 해고 요건을 완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라 봐야 하겠죠.

아울러 최근 경기불황의 탓을 엉뚱하게도 정규직에게 돌리는 듯한 뉘앙스가 풍기기도 하구요.


ⓒ JTBC 최경환 정규직 해고 완화 논란 보도


▷ 정규직 정말 제대로 보호 받고 있을까?

만약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면서 칼같이 노동법에 명시가 된 내용들을 기업주들이 잘 지켜준다고 한다면 최경환 정규직 해고 완화성 발언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큰 반발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여겨 집니다.


ⓒ JTBC 최경환 정규직 해고 완화 논란 보도


저 역시도 과거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직장 생활을 해 봤었지만 평일 야근은 필수처럼 여겨지고 한달에 한두번 정도 특별한 날이 아니고서는 칼퇴근이란 것은 은하수 저멀리 던져 두고 직장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특별한 날도 대체로 집안일 이라기 보다는 각종 회식으로 인해서 칼퇴근 했던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 했던 것 같구요.


몸이 좀 아파도 월차휴가 제대로 한번 쓰기도 눈치가 보여서 정말 묵묵히 일만 했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여성분들의 경우 애라도 낳으면 출산휴가 받고 다시 복직을 하는 경우 보다는 그냥 영영 집에서 쉬는 경우가 더 많았었구요.

물론 저 뿐만 아니라 대다수 다른 직원들도 그렇게 근무를 했었던 터라 직원들 끼리 항상 우스갯 소리로 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야근 수당 합치면 연봉보다 많을 것이라구요.


ⓒ JTBC 최경환 정규직 해고 완화 논란 보도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야근에 휴일근무까지 하면서도 일부 대기업들이나 공무원이 아니고서는 야근수당 휴일수당 같은 것을 제대로 챙겨가는 것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이런 일들이 만성화 되어져 있기에 응당 야근하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휴일에도 나와서 근무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열정페이란 단어까지 등장을 해서 젊으니 열심히 일은 하되 월급은 적게 받으라는 기막힌 단어까지도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사실 열정페이라고 하는 신조어는 지금에서야 하나의 단어로 정립이 되긴 하였으나 과거에는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행태가 지금보다도 훨씬더 심했었습니다.  과거 직장생활 하시면서 야근이나 휴일근무 강요당하면서 잘 되면 월급 올려줄게 라는 말 한번쯤 안들어 보신 분들이 없을 테니 말입니다. 물론 지금 일하고 있는 정규직 분들도 마찬가지 일 것이구요.


최경환 정규직 해고 완화에 대한 간접적인 언급은 현재 직장인 들이 얼마나 피를 말려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한 말인지 알고 한 말인지를 모르겠네요.

OECD기준 최고의 근로시간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대다수 근로자들이 이 말에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여겨 집니다.


과연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들의 삶이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과잉보호를 받고 있는 것인지를 되 묻고 싶습니다. 최경환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거기에는 반드시 필요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지금의 근로자들이 정말 제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핀 후 그 요건들이 충족이 되었을 때 지금의 논란을 일으켜도 늦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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