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사

담뱃값 인상 최소 2000원 이상 올린 4500원 될 수 있다 흡연자는 납세 우수자?

명가공인 2014. 9. 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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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도에 담뱃값이 2500원으로 오른 이후 10년간 담뱃값 인상은 없었습니다.

담뱃값 인상에 대한 논란은 최근 몇년간 꾸준하게 제기가 되어져 왔었는데요.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9월 2일 담뱃값 인상을 물가인상승률과 금연효과를 고려해서 지금보다 2천원 이상 올린 최소 4500원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을 할 것이라고 기가 간담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 추진이후 결과에 따라서 담뱃값은 큰폭으로 인상이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는 함부로 담배 사서 피우시면 안될 듯 하고 금연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담뱃값 인상 어떤 부분이 오르게 되나?



사실 저도 과거에는 담배를 피웠다가 과감하게 그냥 끊어 버렸지만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 조차도 담배를 물고 있으면서도 끈어야 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후회를 하곤 합니다.

이왕이면 끊으시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건강에 좋을 텐데요.

우선 담뱃값 인상이라는 표현 보다는 담배세 인상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합니다.


[담배가격의 구성]

출고가

950

세금

담배소비세

641

지방교육세

321

건강증진부담금

354

폐기물부담금

7

부가세

227

세금합계

1550

담뱃값

2500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2,500원짜리 담배의 출고가는 950원이고 나머지 1,550원은 세금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담배값 인상을 한다는 것은 바로 출고가의 인상이 아닌 세금의 인상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한국 담배인삼공사가 대박 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이 그 만큼 왕창더 겉히게 된다는 뜻이죠.



암튼 기존 흡연율이 반이상으로 뚝 떨어진다고 하면 세수증대 효과는 별로 없을 테지만 하루아침에 애연가 분들이 담배를 반이상 끊으실리는 만무할 듯 합니다.

저도 금연을 시작했을 때 일주일은 아주 죽는 줄 알았으니까요.

금연을 한지 한참이 되었는데도 지금도 가끔 담배생각이 나는걸 보면 정말 담배 중독은 무섭긴 하니까요.


[얼마나 흡연을 하고 있길래 담뱃값 인상할까?]

우리나라 성인흡연율은 해마다 꾸준히 줄어들긴 하였으나 2012년도 기준으로 여전히 25%가량의 흡연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중 남성흡연율은 여전히 40% 이상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15세 이상 흡연율, 2011년 기준]

아래는 2011년도 기준으로 OECD국가 흡연율 중에서 우리나라가 전체 23.2%로 스페인 다음으로 2위의 흡연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으나 아마도 지난해 2013년도에는 좀더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제 주변에도 최근 몇년사이 금연에 성공을 하신 분들을 많이 봤었으니까요.


[담뱃값 인상, 월지출 얼마나 늘까? 하루에 한값씩 피우면 1년에 세금만 72만원 더 내는 애국자?]

하루에 한값씩 2500원짜리 담배를 사서 필경우에는 한달에 약 75,000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담배피우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흡연은 공휴일도 없이 걍 쉬지않고 담배를 피우게 되니까요.

그런데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서 4,500원이 되면 한달에 135,000가량의 비용이 소요가 되서 한달에 6만원 그리고 1년이면 72만원정도 비용을 더 쓰시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완전 애국자가 되시는 것데요. 하루에 4,500원짜리 담배 한값씩 꼬박꼬박 사서 피우시면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1년에 72만원 가량 세금을 더 내시는 우수 납세자게 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국세청에서 우수 납세자라고 표창장 주는 것도 아닐텐데 말입니다.

따라서 굳이 살신성인 해 가시면서 애국자가 되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그냥 금연이 최선의 길이라 여겨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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