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개방 고 관세율로 농민들을 방어해 줄 수 있을까? 본문

사회 시사

쌀시장개방 고 관세율로 농민들을 방어해 줄 수 있을까?

명가공인 2014. 7. 19. 09:38

내년인 2015년 1월 1일 부로 우리나라에 쌀시장개방이 전면적으로 실시가 될 예정입니다. 세계 각국이 부족한 것은 수입을 하고 남은 것은 부족한 나라에 수출을 하여 상호간 이득을 보는 것이 무역이긴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쌀은 자급자족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상황에서 쌀시장개방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먼 미래에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 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게 됩니다.


쌀시장 전면 개방시에 고 관세율을 통해서 국내 시장 보호를 하겠다고 하고는 있지만 과연 실현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설령 고 관세율을 적용했더라 하더라도 얼마나 유지를 할 수 있을지 또한 불투명한 상황인 것이구요.


 ■ 쌀시장 개방, 관세율 400% 적용하면 국내 농민보호가 가능한 것인가?



고 관세율 적용에 대한 이해

최근 언론 보도등을 보면서 느낀 것은 관세율 400%라고 하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어렵지 않도록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좀 복잡한 계산식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무역을 전문적으로 할 것은 아니니 그 정도까지는 몰라도 될 듯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쌀 1kg 판매가격을 1,000원 이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수출이 되는 쌀1kg을 현지 수출가격 운임 보험료 등을 포함한 가격을 200원이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이제 미국쌀에 대해서 관세율 400%를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미국쌀 수입가격 200원 + (200원 X 400%) = 1,000원


이제 여기에 부가세 10%를 더 하게 되면 미국쌀은 1,100원이 되어서 우리나라 쌀 보다 더 가격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그럴사 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듯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설득력을 가지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관세율의 함정, 수입가를 50% 인하하면 관세율을 900% 적용해야 한다

위에서 이야기 한 계산 방식만 본다고 하면 그럴사 하게 쌀시장개방에 대한 방어책이 될 듯 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형 마트들이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잠식해 들어갈 때 어떤 방식을 썼는지를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쌀농사 짓는 농민들 중 미국과 같은 나라처럼 끝이 안보이는 논에다 비행기타고 비료를 뿌려야 할 정도의 규모로 논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일단 그 규모면에서 비교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대형유통마트와 조그만한 슈퍼가 싸우게 되는 격이라는 느낌이 자꾸 들게 됩니다.


앞서 말씀 드렸던 바와 같이 대형 유통점이 오픈행사로 하는 것은 파격적인 할인행사 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수입가격을 50%로 확 낮춰서 일단 시장잠식을 해야 겠다고 마음먹어 버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게 될까요?

이럴 경우에는 관세율 400%를 적용한다고 할 지라도 고정관세가 아닌 비율에 따른 관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관세율을 800% 적용을 해도 우리나라 쌀 보다도 가격경쟁력이 더 좋아지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미래에는 한우전문점에 이은 국산쌀 전문 식당 등장 하지 않을까?

참 아이러니 한 것이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소고기는 비싸게 사먹고 미국에서 비싼운임료까지 더해져서 들어져 오는 소고기는 저렴하게 사먹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 입니다. 일반적인 중산층 들도 한우는 특별한 날이나 사먹지 매번 그렇게 쉽게 사 먹을 수가 없는 고기가 되었구요.


먼 미래에는 자칫 우리쌀은 비싸게 사 먹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미국산 쌀에 의존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울러 식량은 언제든 무기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쌀시장개방으로 인해서 우리가 향후 식량을 자급자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면 이는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도 있게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아울러 기후라고 하는 인간이 원하고 예측하는데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수입국가가 그해 흉작이 되어 버리면 엄청난 가격폭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쌀에 대한 자급력을 가지고 있다면 별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자급력을 갖추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여튼 현재의 쌀시장개방 문제는 좀더 준비가 된 이후에 생각해 봐야할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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