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주선면허 10년 넘게 묶였는데 올해는 허가가 날까?

요즘에는 트럭하나 사서 화물차 운전 하기도 그렇다고 해서 화물기사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그 경력을 살려서 알선업에 종사를 하기도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화물주선면허라고 하는 것은 말그대로 관할 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발급해 주는 일종의 면허인데 이 것이 2004년 1월 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무려 10년 이상이 허가가 나지 않고 묶여 있는 상태 입니다.

지난 10년간 아예 면허를 묶어 놓고 수급 조절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할텐데요.

물론 과거에는 이 면허를 무분별하게 발급을 해 줬다면 정상적이지 못한 업체는 영업정지나 폐업을 시키고 아울러 신규발급은 해 주되 진입장벽을 좀 높여 주면 될 것인데 그것이 아닌 아예 10년이상을 허가를 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수천만원에 매매가 되고 있는 화물주선면허

일단 네이버에서 '화물주선면허'라고 검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해 보니 허가의 절차나 자격 조건 같은 것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아니군요.

주로 나오고 있는 결과는 매매, 즉 사고 팔기에 관한 내용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급해 줘야할 화물주선면허증이 브로커들에 의해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아울러 현재 거래 비용은 3천만원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모 사이트를 확인해 보니 매월 시세표까지 작성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더군요.

아울러 매일 같이 아래와 같이 특정 사이트나 카페 등에서 매매를 희망하는 글들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분야에 전혀 경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돈 몇천만원만 있으면  면허를 취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해당 분야에서 오래동안 종사한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프리미엄을 얻지 못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어쩔 수 없이 화물주선면허를 돈을 주고 사야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오랜 시간 운전직에 종사를 하다가 더이상 운전을 하기가 힘든 나이가 되어서 경력을 살려 알선업을 하고자 하여도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한편 화물주선면허 매매를 위해서 일부에서는 사기 브로커까지 생겨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 부분을 간과 할 수가 없어서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한번 넣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 온 답변은 아래와 같이 검토 후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10년 이상을 끌어 온 만큼 현상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더 이상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이 분야의 일은 무엇보다 경력이 중요한 상황인데 국가에서 발급해 주는 화물주선면허가 수천만원에 사고 팔리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올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새로 고시를 한다고 하니 이번에는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