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시 필수 특약 3가지: 내 권리 지키는 법

부동산 계약은 큰 자금이 오가는 중요한 과정이며, 단순히 정해진 서식에 서명하는 것 이상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구두로 합의된 내용은 법적 효력이 약할 수 있으므로, 나의 권리를 보호하고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특약'을 명문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현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특약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필수 특약은 '잔금일까지 이사 완료' 조항입니다. 이 특약은 매도인(또는 현재 거주자)이 잔금을 지급받는 날까지 해당 부동산에서 완전히 퇴거하고, 매수인(또는 새로운 임차인)이 문제없이 입주하여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이 없다면 잔금일 이후에도 기존 거주자가 퇴거를 지연시키거나 짐을 빼지 않아 새로운 입주자가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원활하고 약속된 시점에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특약은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후 발생할 수 있는 누수, 결함 등 각종 하자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사전에 명시하는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의 경우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의 수선 의무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의 부동산 상태를 사진 등으로 상세히 기록해두면 추후 분쟁 발생 시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약은 매수인(또는 임차인)의 가장 큰 재산적 손실을 막아줄 수 있는 '융자금 없음을 확인, 없을 경우 위약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계약하는 부동산에 숨겨진 담보대출, 가압류 등 금융 채무나 소유권 제한이 없음을 매도인(또는 임대인)이 확인하고, 만약 거짓일 경우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지 등의 위약 조항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전세 계약의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 등 대출이 없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특약을 통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채무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평생에 몇 번 없는 중요한 거래인 만큼, 서류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하고 나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특약은 복잡한 부동산 시장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특약을 추가하거나 검토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