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터는 농지원부가 사라지고 모든 농지에 필지별 농지대장 적용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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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터는 농지원부가 사라지고 모든 농지에 필지별 농지대장 적용

명가공인 2022. 1. 12. 07:49

얼마전 어떤 분 계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구입하여 농지원부를 만들려 하시더군요.

그런데 농지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2022년 4월 15일 부터는 사실상 농지원부가 사라지게 되고 8월 18일 부터는 그 명칭도 농지대장으로 변경이 됩니다.

기존 농지원부는 1천제곱미너 이상의 농지의 경우에 대하여 농업인별로 작성 관리되어졌으나 앞으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포함하여 모든 농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되어 집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농지에 대해서 농지원부와 비슷한 농지대장이 만들어 진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필지별 농지대장이 미치는 다양한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불법적인 농지이용에 대해서는 상당한 규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대장은 어떤 것인지 농지법 개정내용을 통해서 간략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농지법 제 49조 ②항 에서는 농지대장에는 농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ㆍ임대차 정보ㆍ농업진흥지역 여부 등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농지원부에 기재되는 내용에 더하여 좀 더 많은 정보가 들어 갈 것으로 예상 됩니다.

다음으로는 농지법 제49조 2의 농지대장 변경신청에 관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농지대장의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제법 큰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를 해야 합니다.

 

농지대장이 만들어 지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다음 설명 드리는 내용은 각종 자료 등을 통해 예상 되는 내용을 정리해 본 것이며 사실과는 일부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은 미리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예상해 보면서 조심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 여겨 집니다.

1. 누구나 열람 가능한 농지대장 예상
지난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에 따르자면
“필지별 대장으로 전환 시에는 개인정보 관리보다는 개별 농지정보 관리로 공부의 성격이 변경되고 등기부등본 등 타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가 확대되어 대국민 정보활용 및 알권리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농지대장이 정착되면 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과 같이 농지대장을 아마도 누구나 쉽게 열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농지대장을 누구나 열람할 수가 있게 된다면 현재는 농지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을 탐문조사를 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농지대장을 발급해 보면 어느 정도 현황파악은 가능해 질 수 가 있다는 것이죠.

2. 감시의 눈이 많아지는 효과
과거 관계기관이나 농민들만 볼 수 있었던 농지원부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농지대장으로 변경이 되어 모든 정보가 오픈이 된다면 그 만큼 감시의 눈도 많아지게 될 것이라 생각 됩니다.
예를 들어 의심스러운 농지의 경우 농지대장을 발급해서 사실과 다르면 누구라도 쉽게 신고를 해 버릴 수도 있을 테니까요.

3. 농지매매 시 주의 필요
농지대장이 정착되면 농지매매시에는 농지대장이 필수 확인 서류로 정착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매도시 다음과 같은 예상못한 상황들이 벌어 질 수도 있을 듯 합니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시 농지대장 불일치로 인한 과태료 부과 가능성
농지매매시 필요한 서류인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농지대장을 열람해 볼 것이라 예상 됩니다.
이때 불법적인 사항이나 미변경신고사항이 보일 경우 예상치 못한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할 듯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농지대장에 대한 거짓변경신고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사항발생시 60일이내 신고를 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2) 농지대장 불일치로 인한 매수인과의 법적분쟁 가능성
매매대상 농지의 농지대장과 실제 현황이 다를 경우 이것이 일종의 증거자료로 활용되어 농지매도자가 법적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도 앞으로는 충분히 발생 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농지매도시에는 미리미리 농지대장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많은 내용들을 다 언급할 수가 없어서 예상되는 내용을 간략히 몇 가지만 다뤄 봤습니다.

본 내용은 유튜브 명가부동산tv 에서 보다 편하게 시청 가능 합니다.

https://youtu.be/OTnAr8zECrk

 

- YouTube

 

www.youtube.com

농지대장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기 까지는 시간이 다소 필요는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농지대장이 완전히 정착되기 전 까지 농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 혹여 내 농지에 불법적인 행위는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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