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 경제정책에서 가지는 의미 미국중간선거 결과를 통해서 알아보기

출구전략을 이야기 하기에 앞서 어제 미국중간선거 결과를 살펴보니 공화당이 압승을 거두게 되면서 8년만에 미국은 여소야대 정국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435명 하원의원 전원을 선거에 공화당이 242석을 차지하게 되었고 100명의 상원의원 중 역시 공화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게 되어 미국 경제정책의 향방이 많이 달라지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해 보게 됩니다.

아울러 오바마 행정부의 레임덕(집권말기의 권력누수현상)도 더욱더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이구요.

그렇다면 출구전략을 이야기 하려고 하였는데 왜 미국중간선거 결과를 먼저 이야기를 했느냐 하는 것인데요.

미국중간선거 결과를 검색해 보면 간간히 출구전략에 관한 이야기가 흘러 나오기 때문에 이해를 돕고자 하기 위함인 

■ 경제정책에 있어서의 출구전략의 이해

▷ 출구전략이란?

출구를 찾아서 나가는데 무슨 전략까지 필요할 것이냐 만은 이 출구전략이라고 하는 용어는 전쟁에서 기업에서 그리고 경제정책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됩니다.

전쟁터에서는 후퇴를 하기 위한 퇴로를 확보하는 전략으로 기업에서는 경영권이나 기업등을 포기를 할 때에 손실을 최소화 시키면서 빠져나가기 위한 전략을 출구전략이라고 합니다.

경제정책에 있어서 출구전략이란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양적완화등을 통하여 경기부양을 한 후 경기가 나아졌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에 지나친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등을 방지 하기위해서 금리를 인상한다던지 기업규제, 기업세금감면을 축소시키거나 국채를 발행하여 시중에 풀린 돈을 거두어 들이는 전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출구전략은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하는 것이라 너무 성급하게 출구전략을 사용할 경우 더블딥 즉 경기가 회복국면을 보이다가 다시 침체에 빠져 들수가 있고 너무 늦게 사용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 시켜 거품경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 미국중간선거 결과와 출구전략

어제오늘 미국중간선거 결과를 보고 느낀 것은 야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양적완화 종료를 위한 출구전략이 시작될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였습니다만 솔직히 좀 혼란스럽긴 하더군요.

공화당의 경우 미국양적완화 정책을 비판해 오던 당이라서 금리인상에 대한 압박은 당연히 이전보다 거세질 것이라 전망을 합니다.

하지만 친기업적인 성격 또한 가지고 있는 곳이 공화당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세금감면이나 기타 다른 기업규제를 통한 출구전략은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단순히 금리인상과 더불어 사용이 되는 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출구전략들은 사용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튼 지난 밤 미국중간선거 결과가 나와서 이제는 선거라는 불확실성이 하나가 제거가 되었고 이와 더불어 친기업적인 공화당의 압승, 그리고 미국의 민간10월 민간고용이 23만명 증가했다고 발표를 해 예상치인 22만명을 웃돌면서 뉴욕 다우존스 산업지수와 S&P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다고 하더군요.

[11월 5일 다우존스 산업지수]

대체로 뉴욕증시의 상승은 국내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곤 하지만 향후 출구전략중 하나인 미국 조기 금리인상이라는 변수가 아직은 남아 있고 더불어 엔저라고 하는 변수도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기에 이 두가지 변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어야지만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전망을 좀더 긍정적으로 바라 볼 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 미국중간선거 결과를 통한 예시와 더불어 출구전략에 대해서 부족하나마 간단히 살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