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준비율 정책에 대한 이해와 예시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통화정책수단으로 공개시장조작, 여.수신제도, 지급준비율 이렇게 세가지에 관한 정책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번 포스팅에서는 통화정책 수단의 하나인 지급준비율에 관한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지급준비율에 관한 뉴스기사가 나오는 것은 별로 확인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간간히 중국에서 지급준비율을 몇퍼센트 인하를 했다 하는 등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긴 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올해 중반 두번에 걸쳐서 지급준비율을 인하한 바가 있었습니다.

■ 통화정책 수단 지급준비율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해

▷ 지급준비율이란?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게 되면 은행들은 그 돈을 활용에서 기업이나 개인에게 담보를 받고 돈을 빌려주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그 돈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맡긴 돈을 한푼도 남겨두지 않고 몽땅 다 활용을 해 버리면 때로는 은행부실을 키울 수도 있고 갑작스런 사태가 발생하여 고객들이 예치한 돈을 못돌려 주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게 될 수도 있구요.

은행이 안망할 거라 생각했지만 실제로 예전에도 보면 저축은행들이 망해서 예금자들이 돈을 잃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도 했었으니까요.

따라서 이런 위험등을 방지하고 더불어 시중에 도는 자금의 흐름을 조절하기 위해서 고객들이 예치한 예금의 종류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을 중앙은행에 적립을 해 두는 제도를 지급준비제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객이 예치한 금액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비율의 돈을 얼마나 맡겨야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지급준비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각 은행들도 돈 다쓰지 말고 고객들의 돈을 한국은행에 일정금액 이상 맡겨 놓으라는 것이죠.

▷ 예금종류에 따른 지급준비율

한국은행에서는 아래와 같이 예금 종류에 따라서 지급준비율을 다르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비율이 아주 적죠? 0%에서 최대 7%가 되는 것이니 평균으로 환산을 하면 은행에 맡긴 돈의 대략 5% 이내의 금액이 예치금으로 적립이 되어져 있을 것 같네요.

예금 종류	지급준비율
장기주택마련저축, 재형저축	0.00%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CD	2.00%
기타예금	7.00%

▷ 지급준비율 요즘에는 잘 활용되지 않지만 그래도 필요한 이유

통화정책이 198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통화량 중심에서 금리 중심으로 전환됨요즘에는 통화량 조절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이 되는 것이 기준금리 입니다.

지급준비율을 인상하거나 인하를 한다고 해서 시중에 자금이 바로 풀리거나 줄어드는데에는 다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가장 빨리 통화시장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절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각 은행들의 지급준비율을 한 50%로 정해 놨다고 가정을 한다면 각 은행들은 아무리 기준금리가 낮다고 하여도 지급준비율이 발목을 잡아서 돈을 풀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제도는 잘 활용이 되지는 않지만 어차피 있기는 해야 하는 제도라는 것이죠.

현재는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해 두어야 하는 돈이 예금의 5% 내외 수준일 것이기 때문에 지급준비율을 올린다면 모를까 약간 인하를 한다해도 통화정책에 영향을 주는 것은 미비할 것이라 보여 집니다.

여든 뭐 요즘에는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맡긴 분보다 오히려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경우가 더 많은 터라 오히려 돈을 빌린 분들이 지급준비금이 있어야 하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그런 여유가 없어 보이는 듯 하네요.

이상 주요 통화정책 수단의 하나인 지급준비율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나마 살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