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곡관리법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곡법‧농안법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 반대의견 피력 2024년 4월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된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을 간략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을 담은 내용은 전혀 없으며 아래 내용은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입니다. 개인마다 생각과 입장이 다를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통해서 상호간의 입장차를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쌀 의무매수에 대한 반대의견 개정안 내용: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 매수 우려되는 점: 농업인의 쌀 생산 유지 동기 부여 → 쌀 공급과잉 심화 막대한 재원 소요 → 청년 농업인 육성, 스마트농업 투자 어려움 밀, 콩 등 작물 전환 제약 2.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에 대한 반대의견 개정안 내용.. 2024. 4.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