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쌀개방1 쌀시장개방 고 관세율로 농민들을 방어해 줄 수 있을까? 내년인 2015년 1월 1일 부로 우리나라에 쌀시장개방이 전면적으로 실시가 될 예정입니다. 세계 각국이 부족한 것은 수입을 하고 남은 것은 부족한 나라에 수출을 하여 상호간 이득을 보는 것이 무역이긴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쌀은 자급자족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상황에서 쌀시장개방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먼 미래에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 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게 됩니다. 쌀시장 전면 개방시에 고 관세율을 통해서 국내 시장 보호를 하겠다고 하고는 있지만 과연 실현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설령 고 관세율을 적용했더라 하더라도 얼마나 유지를 할 수 있을지 또한 불투명한 상황인 것이구요. ■ 쌀시장 개방, 관세율 400% 적용하면 국내 농민보호가 가능한 것인가? 고 관세율 적용에 대한.. 2014. 7.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