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가권리금보호법1 상가권리금보호법 시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내용과 아쉬운 점은? 상가권리금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 지난 2015년 5월 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의 주요 핵심은 상가권리금을 보호하겠다는 것인데요.개정된 내용을 보고나니 뭔가 너무 급하게 바뀐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저기 헛점이 보이는 듯 해서 다소 의아한 느낌마져 들더군요.이번에 상가권리금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에는 지금의 상인들의 권리금을 보호해 줄 수도 있겠으나 향후 생길 부작용들에 대한 꼼꼼한 내용은 개정된 법령에서는 확인해 볼 방법은 없었습니다.어떤 내용이 개정이 되었고 우려되는 부작용은 무엇인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일명 상가권리금보호법 무엇이 바뀌었나? 일단 개정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부작용.. 2015. 5.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