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1 세모녀법 통과 부양가족 기준 완화 등 달라지는 점과 남은 과제는? 1년 6개월정도의 시간을 끌어 왔었던 세모녀법 통과 소식을 들었습니다.지난 2월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구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이번에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 국회를 최종 통과 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세모녀 법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번 세모녀법 통과는 비단 송파구 세모녀 사건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으로 인해서 기초생활 수급자격에서 탈락을 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었는데 부양가족으로 인해 기초생활 수급자격에서 탈락하는 일이 어느 정도는 줄어 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 세모녀법 통과 어떤 것이 달라지게 되나? ⓒ SBS 세모녀법 통과 관련 보도 화면캡쳐 ▷ 세모녀법 통과 前 기존 부양가족의 문제점세모녀법 통과전의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에 관한 가.. 2014. 1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