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저가 주택 취득세 완화, 반가운 소식인가? 양도세는 여전히 '덫'!
최근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보며 지방 주택 시장에 훈풍이 불어오지 않을까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지난 2025년 4월 22일, 행정안전부는 지방 저가 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고 빈집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정책으로 보입니다.
지방 저가 주택 취득세 완화, 어떤 내용인가요?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방에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1%만 납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반가운 소식은 이 정책이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더해, 다주택자라 할지라도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저렴한 주택을 찾는 실수요자나 투자자에게 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이나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도 지방의 저가 주택을 추가로 구매할 때 취득세 부담이 현저히 줄어드는 셈이죠. 언뜻 보면 지방 인구 유입과 빈집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매력적인 정책으로 다가옵니다.
취득세 완화에 가려진 '양도세 폭탄'의 그림자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양도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분명 취득세는 완화되었는데, 국세인 양도소득세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을 살펴보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주택의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가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1%로 완화한다고 발표했지만, 양도세 측면에서는 기준시가 2억 원인 주택은 여전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똘똘한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지방으로 발령받아 공시가격 1억 5천만 원짜리 주택을 한 채 더 구입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취득세 완화 정책에 따라 이 주택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 1%만 내면 되니 큰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지방의 주택을 구입하는 순간, 이 사람은 1세대 2주택자가 됩니다. 만약 서울의 주택을 팔게 된다면, 기존에 받을 수 있었던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까지 적용받게 될 위험이 큽니다. 취득세를 아꼈지만, 자칫하면 수천만 원, 아니 그 이상의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구조인 셈입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절실한 이유
정부는 지방의 빈집을 줄이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완화했지만, 양도세는 여전히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까지만 중과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불균형은 결국 선의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강남에 거주하는 친구가 시골에 저렴한 집이라도 하나 사볼까 고민했지만,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비과세 혜택을 잃을까 봐 선뜻 나서지 못한다고 토로합니다.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산다"는 친구의 말은 현행 세금 체계가 지방 주택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큰 걸림돌임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을 살리려면, 세금 체계에도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취득세 완화는 분명 긍정적인 신호지만, 양도세의 기준을 그대로 두는 것은 '반쪽짜리 정책'에 불과합니다. 취득세를 완화하여 지방 주택 구매를 유도하면서도, 양도세에서 불이익을 주어 되팔 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결국 지방 주택 시장의 선순환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법 개정을 통한 진정한 활성화를 기대하며
정부는 취득세 완화 조치에 발맞춰 양도소득세법 또한 개정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지방 주택 시장에 활력이 돌고, 빈집 문제 해결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방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거나, 지방 활성화에 기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세금 부담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지방 주택 구매에 나설 수 있도록, 하루빨리 양도소득세법도 취득세 완화 기준에 맞춰 개정되었다는 반가운 보도자료가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은 이번 취득세 완화 정책과 양도세의 불균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균형을 맞춘 정책이 시급하다는 의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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