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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인터넷 등록 방법 정부24를 통해 간단히 처리하기

제가 처음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업하고 각종 등록처리를 할 때에는 여전히 방문을 통한 업무처리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점점더 모든 업무를 비대면을 통해서 쉽게 처리를 할 수가 있는 듯 합니다. 예전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등록을 하거나 고용해지를 하려면 매번 20여분 이상을 운전해서 군청까지 방문해서 서류접수하고 확인을 했었는데 이제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히 업무처리를 할 수가 있어서 너무나도 편해 졌네요. 몇 시간 걸렸던 업무처리리를 단 5분만에 끝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업무처리가 있는지를 모르시는 개업공인중개사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나마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고용또는 고용관계종료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1. 정부24홈페이지에 접속 ..

사회 시사 2020.12.01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른 전세연장계약서 양식 및 작성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인해서 최근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듯 합니다. 최근 제 친구도 계약갱신을 해야 한다며 계약서 양식을 하나 보내 달라고 하더군요. 물론 계약갱신요구는 문자나 전화등으로 통지를 하고 그 증거를 남겨두면 되긴 합니다만 문서화를 해 두면 더 명확하고 좋긴 하겠죠. 그래서 간략하게 나마 계약갱신에 따른 임대차 연장 계약서를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변형해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0년 6월 9일 개정되어 2020년 12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임차인은..

농민 농가 및 농가인구의 변화추이와 귀농활성화의 중요성

농민자격의 조건은 여러가지가 있긴 하지만 보통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연간 농축산물의 판매(평가)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경우를 농민자격을 갖추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농업을 생계로 하는 가구를 농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의 농가수와 농가인구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가인구의 연령구성 또한 점점 고령화가 되어가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젊은 노동력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생산력도 그만큼 감소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 여겨 집니다. 우리나라 농가 및 농가인구의 변화추이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10여년간 82만명 가량 감소한 농가인구 수 65세 이상 비중은 47%에 육박 지난 2010년에 약 117만호 이상의 농가와 ..

사회 시사 2020.11.10

임대차3법 세법 개정에 관한 아쉬움과 현업에서 느끼는 변화

올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 것이 마련이 되었죠.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에 관한 내용이 그 핵심입니다.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부동산 관련 현업에 있으면서 늘 공감을 하는 바 입니다. 임대차 3법 역시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 진 것이긴 하나 좀더 신중하게 그리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만들어지고 시행이 되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집주인의 계약갱신 확인요청 임대차 3법중 계약갱신 청구권에 관한 부분으로 인한 파급력이 현업에서는 가장 크게 와 닿고 있는 듯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그냥 묵시적으로 살고 있던 세입자들에게 이제는 집주인이 더 살건지 말건..

사회 시사 2020.11.06

창녕 남지읍 동아아파트매매 방 욕실 3/2 33평(공급/전용면적 : 109.07㎡/84.93㎡)

[매매 완료 되었습니다. 감사 합니다] 안녕하세요. 창녕부동산 매매 임대 전문 명가공인중개사사무소 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매물은 내부 상태가 아주 깔끔하게 관리되어지고 있는 창녕 남지읍에 위치하고 있는 동아더프라임아파트 매매건 입니다. ■ 매물개요 매물 소재 : 창녕군 남지읍 남고길 47 동아더프라임아파트 1. 해당 동 세대수 : 443세대 2. 사용승인 : 2010년 12월 23일 3. 건축물용도 : 공동주택 4. 총주차대수/세대당 주차 : 469대/1.05대 5. 현관구조 : 계단식 6. 방향(거실기준) : 남향 7. 난방(방식/연료) : 개별난방/ LPG 8. 해당층/총층 : 3층/18층 공급/전용면적 : 109.07㎡/84.93㎡(전용률78%) 9. 방수/욕실수 : 3/2 10. 입주가능일 : 2..

통계로 본 초고령화사회로 가속하여 진입할 대한민국의 현실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한 것은 오래전의 일 입니다. 시골지역에서 부동산 일을 하다보면 이제는 4~50대는 나이 들었다 명함도 못꺼낼 판입니다. 도심이 아닌 시골에서는 40~50대들은 그냥 어린 청년이라 여길 정도로 나이어린 사람들 보다는 윗 어른들을 보게 될 때가 더 많아졌으니까요. 고령화 사회란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의 비율이 7%를 넘어서게 되면 고령화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2010년 이전에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로 진입을 했고 두배인 14%를 넘게 되면 고령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2018년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진입을 한 상태 입니다. 이 상태로라면 향후 5~6년이내에 아마도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20%를 넘어서게 되는 초고령화 사..

세상이야기 2020.10.21

세입자 임차인이 있는 주택 매매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꼭 확인하세요.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계약갱신 요구권이 발생하여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매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④항에서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어떤 주택을 매입할 때 세입자가 있을 경우 전 주인과의 임대차계약관계가 나에게로 자동으로 넘어 온다는 것이죠. 현재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적어도 세가지 정도는 체크를 해 보셔야 합니다. 1. 계약갱요구권을 행사 하지 않은 경우 2. 이미 계약갱신을 행사..

농지임대 땅 빌려 농사짓기 함부로 하면 불법이 되는 이유

많은 분들이 귀농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농지의 구입보다는 먼저 농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한번 지어보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아주 가끔은 농지임대 문의가 들어오곤 하는데 마땅한 농지를 찾아 드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운 일 입니다. 위치, 면적, 사용목적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불법임대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를 찾아 드려야 하기 때문 입니다. 가끔은 도시분들이 투자목적으로 농지를 사서 임대를 놔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 거의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 이유를 간략히 살펴 보고 현실적으로 농지임대를 위한 가장 쉬운 방법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중개사무소를 통한 농지임대가 왜 어려울까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즉 농지는 농업경영을 하는..

대리인과의 부동산 계약시 주의사항 살펴보기

바쁜 현대인들의 일상에서는 부득이 당사자가 직접 계약에 참석하기가 어려워 대리인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으로 여겨 집니다. 즉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과의 각종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곤 합니다. 심지에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대리인조차 참석을 하지 않아서 중개사무소 소장이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여겨 집니다. 저 역시도 중개업무를 보면서 당사자가 참석을 못하여 대리계약을 진행한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대리행위에 대한 간략한 이해 2.대리인과의 부동산 계약시 주의사항 두 가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리행에 대한 간략한 이해 ▶ 대리행위 대리행위는 화면의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그림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으니 쉽게 풀어 말씀 ..

전원주택지 구입 지목이 대지 농지 어떤 땅을 구입해야 할까?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 여전히 지목이 대지는 당장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고 농지는 당장은 지을 수 없는 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대지가 농지보다 좀더 비싼 것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대지가 좋은가 농지가 좋은가의 문제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대지가 좋을 수도 있고 농지가 더 좋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스팅 에서는 대지와 농지를 이해해 보고 어떤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본인 상황에 더 맞는 것인지를 간략히 다음 네가지 사항을 통해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음 내용이 전부는 아니고 다른 사항도 체크해야 할 것도 많다는 점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1. 지목이 대지라면 당장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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