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권양도제(TDR, 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제도이긴 하지만 공인중개사 등을 공부를 할때 부동산학 개론에서 자주 출제가 되었던 부동산개발에 관련된 정책으로 부동산개발에 의한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인 것 중의 하나인 개발권양도제(TDR)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발권양도제를 설명하기 전에 '탄소배출권거래제' 라고 하는 용어는 한번쯤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환경보호를 위해서 탄소배출량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탄소배출량을 미리 제한을 해 두고 많이 허용치를 넘어서 탄소배출을 하는 곳에서는 탄소배출을 적게하는 곳의 배출권을 사오는 제도를 말합니다.

환경오염방지와 더불어 탄소배출을 적게하는 곳과 많이하는 곳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제도라 보시면 됩니다.

개발권양도제는 탄소배출권거래제와 매우 유사한 제도 입니다.

■ 개발권양도제(TDR)

개발권양도제라고 하는 것은 앞서 설명한 탄소배출권거래제와 마찬가지로 개발이가능한 지역과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제도로서 개발권이라고 하는 것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령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이 있을 때 A지역은 개발이 가능한 곳이지만 B지역은 개발이 제한되어 개발권이 쓸모없는 상태라면 그 개발권을 A지역에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A지역은 그 개발권을 사 들여서 추가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에서 개발권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게 되면 극심한 도심과밀화를 가져 올 수가 있기에 이러한 제도는 시행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공인중개사 13회 기출]

부동산을 공간개념으로 인식할 때, 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입체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은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인 동시에 기술적 개념이기도 하다. ②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 상부 미이용공간에 직접 시설을 건축하여 이용함이 부적당한 경우 상부 미이용공간에 상응하는 용적률의 개발권 등을 인근토지로 양도해서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공중임대차제도라 한다. ④ 공중공간은 주택·빌딩·기타 공중을 향하여 연장되는 공간으로서의 일정한 높이에 한한다. ⑤ 지하공간은 경제적 이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표면 하부에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다가 인위적으로 조성한 일정 규모의 공간자원으로서, 이 공간자원 내에 일정목적의 시설이 첨가된 경우가 지하시설 또는 지하시설공간이다.

보기 3번은 개발권양도제에 관한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