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발권양도제1 개발권양도제(TDR, 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제도이긴 하지만 공인중개사 등을 공부를 할때 부동산학 개론에서 자주 출제가 되었던 부동산개발에 관련된 정책으로 부동산개발에 의한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인 것 중의 하나인 개발권양도제(TDR)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개발권양도제를 설명하기 전에 '탄소배출권거래제' 라고 하는 용어는 한번쯤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환경보호를 위해서 탄소배출량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탄소배출량을 미리 제한을 해 두고 많이 허용치를 넘어서 탄소배출을 하는 곳에서는 탄소배출을 적게하는 곳의 배출권을 사오는 제도를 말합니다.환경오염방지와 더불어 탄소배출을 적게하는 곳과 많이하는 곳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제도라 보시면 됩니다.개발권양도제는 탄소배출권거래제와 매우 유사한 제.. 2015. 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