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중고폰 요금할인 2년 이내에 가입이력 없는지 필수 확인

10월 1일 부로 단통법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분리요금제가 도입이 되어서 누군가 사용하던 폰이나 혹은 중고폰 혹은 해외에서 구입해온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동통신사에 가입을 할 경우 일정기간 약정을 하게 되면 12% 가량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중고폰이나 혹은 아직 뜯지 않은 구형 휴대폰을 구입하여 통신사 가입만을 하려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단통법 시행 후 중고폰을 구입하시고 요금 할인을 받으려고 하셨다가 한푼도 요금할인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 단통법 시행, 분리요금제 적용되었지만 중고폰 구입해도 요금할인 안되는 경우

중고폰 2년이내 가입이력이 없어야 한다.

단통법 시행을 살펴보면 여기저기 헛점들이 정말 많이 보이는 듯 합니다.

우선 지난 30일 언론에서 밝힌 미래창조과학부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자면 사용하던 휴대폰이나 자급제폰 또는 중고폰으로 요금할인을 받고자 할 경우 2년 이내에 개통 이력이 없는 휴대폰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즉 요금할인의 중복수혜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좀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만약 어떤 사람이 2년 약정가입을 하고 휴대폰을 쓰고 있다가 2년을 다 못채우고 중고폰으로 매각을 할 경우 해당 휴대폰을 구입한 사람은 2년 약정기간이 다 마무리가 될 때 까지는 요금 할인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단통법 시행부터는 휴대폰에 개통 이력과 함께 기기 보조금 이력도 남기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고 아울러 보조금 이력이 없는 단통법 시행 이전에 유통된 휴대폰의 경우 개통 24개월이 지났을 때 보조금 약정이 끝난 것으로 인정한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중고폰을 구입하면서 개통이력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이고 중고폰 구입시에는 주로 직거래로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단통법 시행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있을 경우에는 많은 소비자들이 낭패를 볼 수도 있을 것이라 예상을 해 보게 됩니다.

단통법 시행 중고폰 요금할인 2년이내 가입이력 없어야 요금할인? 이해가 안되는 이유는?

사실 이러한 사항이 잘 이해가 되질 않는 이유는 미래부에서 요금할인의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으나 기존 휴대폰을 썼던 사람들의 경우 대다수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를 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이통사 입장에서는 별다른 손해를 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항은 중고폰 거래 활성화를 막을수 밖에 없는 것이 소비자들이 대부분 직거래로 판매되는 중고폰의 개통정보를 어디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개통 이력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이 될텐데 함부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사항도 아닐텐데 말입니다.

결국 이러한 조치는 단통법 시행 취지와는 달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기 보다는 이통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군요.

단통법 시행 후 재고 휴대폰 살때도 주의가 필요

갤럭시S3,  갤럭시노트2, LG G2등과 같이 출시가 된지 1년이 훌쩍 넘는 휴대폰 들과 같은 경우 재고 상태로 새제품처럼 갖춰져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구입을 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의 경우 외형상으로는 완벽한 새 제품처럼 보이지만 일부 대리점 등에서 실적을 이유로 휴대폰을 가개통을 시켜 놨다가 해지를 시키고 판매를 하는 제품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가입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않은 제품일 수가 있어서 요금할인을 받을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휴대폰을 제값주고 다 사는 사람들을 일명 호갱님이라고 부르는데 단통법 시행후 호갱님이 사라질 수 있으리라 기대를 했건만 자칫 알뜰한 휴대폰 사용고 통신요금 할인을 위해서 중고폰을 구입했다가 새폰을 사서 개통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못한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단통법 시행 후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단통법 시행 이전보다 오히려 더 많아졌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게 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