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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 으로 맹지탈줄 하기 쉬운 것일까?

많은 분들이 주위토지 통행권이란 말을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부동산 광고를 보니 “이집은 지적도상 맹지이지만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해 앞집에서 통행을 방해하거나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문구를 사용하며 광고를 하고 있더군요. 그렇다면 주위토지 통행권이란 어떤 것일까요? 민법 제219조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

사회 시사 2021.08.19

고진감래 유래 사자성어 공부

옛날 중국의 원나라말경에 가난한 농부의 아이가 있었데요. 그 아이는 하루 한끼도 못 먹을 정도로 집안이 가난하였지만 낮에는 집안일과 농사일을 돕고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히 공부를 하고 싶은 꿈을 이루기 위해 불을 지피고 남은 숯을 필기도구로 삼고 나뭇잎을 종이 삼아 글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훗날 그 소년은 역사, 서화, 소설, 희곡을 기록한 ‘철경록’이라는 30권의 책을 쓴 유능한 학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고진감래는 쓴 것이 다 하고 나면 단 것이 온다는 뜻 으로… 고생 끝에 좋은 일이 온다는 의미 입니다. 피겨여왕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김연아 선수, 빌보드차트 1위에 오른 BTS등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명한 연예인들도 고된 훈련과 연습을 한 뒤에 달콤한 영광을 맛볼 수가 있었던 것 처럼 ..

사회 시사 2021.08.18

토지분할 절차 매매 방법 및 주의 사항 살펴 보기

앞으로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율이 올라가게 될 예정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받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매매시 양도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전 포스팅에서 1000제곱미터(302.5평) 이상 비사업용 농지 부재지주 토지보유 및 매도전략을 다룬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전략 중 하나가 바로 분할매매 전략 입니다. 토지가 클 경우에는 분할 매각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가 있게 되고 오히려 가격은 더 받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토지분할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양도소득세와 토지 단가상승에 따른 이익이 훨씬 더 클 것이라 예상 합니다. 그렇다면 토지 분할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다소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그 절차를 간단히 살펴 보..

임대주택 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새롭게 일부 완화된 내용

2021년 8월 18일 이후 부터는 민간입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1항에 따라 민간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험가입의무가 전면 시행이 됩니다. 그러나 가입 예외 대상도 있고 가입 자격불가 요건도 있으니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가입예외 대상 선순위 채권금액(저당권 설정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그러한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증명해야 합니다. 즉 보증금 상환에 대해서 안전한 임대주택이니 굳이 보증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2. 가입불가 대상 이 경우 가장 큰 문제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당연한 얘기긴 한데요. 다음과 같을 경우 보증보험가입 불가 대상입니다. 은행대출 등 선순위채권과 ..

사회 시사 2021.08.16

새옹지마(塞翁之馬) 유래 사자성어 공부

오늘의 사자성어 공부는 새옹지마(塞翁之馬) 입니다. 중국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이 정성을 들여 기르던 말이 도망을 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웃 사람들이 “말이 도망을 쳐서 어떻게 해요? 너무 안되었어요!” 라고 위로를 하자 말을 잃어버린 노인은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압니까?” 라고 하며 크게 낙심하지 않고 태연하게 있었다고 하네요. 그로부터 얼마 뒤 도망쳤던 말이 짝을 이루어 암말 한 필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이웃사람들은 다시 “도망쳤던 말이 복을 가지고 돌아 왔다며 축하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노인은 이게 오히려 나쁜 일이 될지 알 수 없다며 하며 기뻐 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

사회 시사 2021.08.16

농지 팔기 어렵나요?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매매사업 적극 검토해 보세요

3.29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농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 앞으로 농지를 어떻게 팔아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 됩니다. 농지취득절차가 대폭 까다로워 져서 농민이 아니라면 사실 농지구입하기가 어려워 졌으니 반대로 얘기 하자면 농지를 팔기도 어려워 졌다는 얘기인 것이죠. 아울러 사후관리 규제도 강화되기 때문에 선듯 농지를 구매하고자 할 수도 없을 듯 합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농지매입사업에 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지나친 부채나 재해로 인한 피해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질병 또는 고령으로 인해서 더 이상 농사를 짓기가 어려운 분들의 경우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의 문을 한번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 에서는 농지은행의 농지매입사업에 대해서 몇 가..

경남 창녕군 도천면 예리 임야 매매 8,033㎡(2,430평) 보전관리지역 차량진출입 및 인근 도심 접근성 양호

경남 창녕군 도천면 예리에 소재한 임야 매매건 입니다. 이곳까지는 남지ic, 또는 영산ic까지 차량 15분 정도면 접근이 가능한 곳입니다. 아울러 창원이나 대구방면쪽으로 갈 수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인 국도 5호선 까지도 차량 5분 정도면 접근 가능한 곳입니다. 인근 도천면 각종 마트나 편의시설 등도 차량 10여분이면 접근 가능합니다. 매물 간략히 요약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면적(제곱미터) : 8,033㎡ 평 : 2,430평 지목 : 임야 용도지역 : 보전관리,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매매가 8,500만원(평당 3만 5천원) 매물의 현재 모습을 확인하기 전 봄철에 촬영된 로드뷰 사진을 몇 장 캡쳐하여 보여 드립니다. 현재 계절상 수풀이 너무 우거져 있어 임야의 모습을 제대로 확인해 보기가 어렵기에 로드뷰 ..

3.29부동산대책에 다른 농지취득절차 및 관리체계강화에 따른 각별한 주의사항 농지보유자 및 구입예정자 필독

지난 2021년 7월 23일 3.29부동산대책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농지법 등 개정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습니다. 3건의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 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농지구입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게 되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수위가 대폭 강화가 됩니다. 사실상 농민이 아니거나 정말로 농사를 지을 사람이 아니라면 농지는 구입을 못한다고 봐야 합니다. 아울러 농지관련 불법적인 행위의 적발건수도 대폭 늘어나게 될 전망이니 재촌자경을 안하고 있는 부재지주들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개인이 농지를 취득할 하려고 할 경우 절차상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되었는지 꼭 알아야 할 내용 몇 가지를 살펴보고 현재 농지를 구입하여..

[E16-257] 합천군 청덕면 과수원 매매 15,296㎡(약 4,627평) 단감나무재배중

안녕하세요. 명가공인중개사무소 유소장 입니다. 경남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에 소재한 과수원 매매 건입니다. 매물 간략히 요약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체토지면적 : 15,296㎡(약 4,627평)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이며 계획관리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현재 850여 그루 정도의 감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며 대략 4분의 1정도는 대봉감나무, 나머지는 단감나무 입니다. 농업용수는 지하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매가격은 토지 및 수목가격을 포함하여 5억 8백 97만원 입니다. 평당가격은 11만원 입니다. 이곳까지 차량진출입은 아주 편안한 편이였습니다. 2차선변부터 이곳까지는 대략 4m 정도의 포장농로길을 따라서 접근을 하였습니다. 대형차량 진출입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 집니다. 합천 관내 소형마트등의 편의시설의 경..

카테고리 없음 2021.08.11

[E4-256] 창녕 시골집 전원주택 토지매매 , 막힘없는 탁트인 조망 배산임수 남향

안녕하세요. 명가공인중개사무소 유소장 입니다. 경남 창녕군 남지읍 반포리에 소재한 시골집 및 토지 일괄 매매건 입니다. 낙동강인근에 자리한 남향을 바라보는 배산임수의 시골집과 토지 입니다. 막힘없는 탁트인 조망권으로 주변경관이 매우 수려한 곳의 시골집과 토지 입니다. 축사나 공장 같은 주변 혐오시설이 없는 청정한 환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매물 간략히 요약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체토지면적 : 3,726㎡(약 1127.1평) 용도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이 자리한 곳은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토지가 위치한 곳은 보전관리 지역 입니다. 개별토지면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정착면적의 토지는 493제곱미터 약 149평이며 지목은 ‘전’과 ‘대’로 이루어 져 있습니다. 농지의 면적은 3233제곱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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