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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매매교환 93

전원주택지 구입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땅 밑도 중요한 이유

전원생활을 꿈꾸며 전원주택지를 구입하려는 분들에게는 단순히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찾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기반시설 연결 여부입니다. 건축 인허가가 가능하다는 점만 확인하고 구입을 결정했다가 막상 수도, 전기, 가스 같은 기반시설을 연결하려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도 설비를 연결하려는 과정에서 타인의 토지를 지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간단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원주택지를 구입하기 전 철저히 준비하고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원주택지 구입 시 흔히 발생하는 문제  1. 도로 소유권 문제 도시와 달리 시골 지역의 도로는 개인 소유인 경우가 많습니..

가계약금 돌려받는 방법과 주의사항

부동산 계약, 특히 임대차나 매매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정식 계약서 작성 전에 ‘가계약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는 중개인의 권유나 급한 마음 때문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식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큰 문제가 됩니다. 아래에서 가계약금 반환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함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출처: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47187 판결 아파트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가계약금 300만 원이 지급되었지만,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계약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가계약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는데,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가계약금은 계약금이 아니다...

주위토지 통행권만 믿고 땅이나 집을 절대 사면 안 되는 이유

주위토지 통행권만 믿고 땅이나 집을 절대 사면 안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많은 사람들이 주위토지 통행권에 대해 오해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부동산 광고에 현혹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실무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주위토지 통행권이란?   민법 제219조에 따르면, 주위토지 통행권은 특정 토지가 공로(도로)와 연결되지 않을 경우,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조건이 따릅니다:   1. 손해 최소화: 통로 개설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2. 손해 보상: 통행지는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 주위토지 통행권의 오해와 한계   많은 사람들이 이 조항을 맹지(..

창녕 남지읍 이원 아파트 매매동향 요약 2024년 10월 21일 현재

아래는 2024년 경남 창녕군 남지읍 이원 웰스타 아파트의 최근 매매 동향입니다. 거래 면적별로 정리 및 거래동향 분석을 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거래 건수 요약 - 59.92㎡ (약 18평)   - 총 5건     - 거래금액: 18,700 ~ 19,200만 원 - 84.98㎡ (약 25평)   - 총 8건     - 거래금액: 23,300 ~ 26,400만 원  3. 거래 분석 및 동향   - 84.98㎡ 면적이 매매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며, 23,300~26,400만 원 사이에서 가격이 형성됨.   - 59.92㎡는 18,700~19,200만 원으로 비교적 저렴한 금액에 거래됨.   - 6월에 한 건의 거래 해제 사례가 있었으나, 그 외 대부분의 거래는 해제 없이 완료.   - 9월에는 두 ..

창녕 남지읍 동아아파트 2024년도 10월 21일 현재까지의 거래동향 요약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에 소재한 동아아파트 2024년도 10월 21일 현재까지의 거래동향 요약 분석 입니다.거래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거래 동향 분석 1. 84.93㎡ (34평형) 거래 동향   - 총 13건의 거래 발생, 가장 활발한 평형.   - 거래 가격 범위: 17,000만 원 ~ 23,800만 원   - 직거래 및 중개거래 혼합:     - 직거래: 2건 (22,000만 원, 20,500만 원)     - 중개거래: 11건   - 7월과 8월에 거래가 집중됨.     - 7월: 최저 17,000만 원 ~ 21,900만 원     - 8월: 다소 낮은 가격대인 17,000만 원부터 시작   2. 67.88㎡ (약 27평형) 거래 동향   - 총 10건의 거래 발생   - 거래 가격 범위: ..

농막, 주말 주택 대용으로 괜찮을까? 장점, 설치 방법, 화장실 설치 주의 사항까지 꼼꼼히 알아보자!

농지를 구입하여 전원주택 대신 이동식 주택 형태의 농막을 주말 주택 대용으로 활용해 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농막은 예쁜 디자인과 저렴한 비용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실제로 주택 대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 궁금하시죠?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농막의 정의, 장점, 설치 방법, 주의 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농막을 주택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 선택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 농막이란 무엇일까? 농막은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의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자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연면적은 20평 이하이며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 분류됩니다. 2. 농막의 매력적인 장점 간편한 설치 절..

전원주택지 구입시 확인해 보면 좋은 필수사항

현재 까지도 시골의 많은 지역들이 100여 년 전 낙후된 기술로 조사·측량된 지적정보로 만들어 진 토지경계를 사용하고 있어 실제 지적도와 불일치 되어져 있는 곳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속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하여 부정확한 경계를 바로 잡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의외로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 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시골땅을 구입하여 전원주택 등을 짓고자 하시는 경우 내가 구입하는 토지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포함이 되었는지를 한번쯤은 확인하시고 구입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확인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하니 먼저 확인 절차부터 간단히 설명 드리고 왜 꼭 확인이 필요한지를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등을 통해서 “바른땅” 이라고 검색을 하면 “바른땅 : 지적재조사” 홈페이지..

앞으로는 실거래가 공개사이트에서 등기된 일자도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공동주택(아파트)의 실거래가 공개 사이트(rt.molit.go.kr)에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실거래가 만 봐서는 해당 거래금액이 실제로 잔금 후 등기까지 이루어 졌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시세조작을 하고 싶다면 누구라도 쉽게 거래금액을 높여 신고를 해 놓고 방치를 해 두다가 나중에 해지를 해 버리면 되었으니까요. 이제는 그러한 의심사례를 쉽게 찾아 볼 수가 있을 듯 합니다. 이번 신규 시스템은 ‘2023년 7월 25일부터 시범 공개되며, '2024년 상반기부터는 연립 및 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공개 시점과 공개방법 (1) 시점과 방법: '2023년 7월 2..

마당넓은 전원주택 혹여 불법적인 사항이 없는지 무조건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최근 부동산매물 광고를 보니 너무 어의 없는 매물 광고로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더군요. 영상 조회수도 수십만회 가량 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매물을 확인해 보니 앞마당이 상당히 넓어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일단 의심 스러워서 확인을 해 보니 대지200평 ,전266평, 등 전체 토지면적이 천평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엄청나게 마당 넓은 집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역대급이니 뭐니 하면서 온갖 좋은 말들은 다 갖다 붙여서 광고를 하고 있더군요. 불법을 대 놓고 광고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느낌 오신 분이 아마도 벌써 있으실 거라 여겨 집니다. 대지가 일반적인 전원주택정도인 200여평인데 어떻게 마당이 어마어마 하게 넓게 조성된 전원주택이 나올 수가 있느야 하는 것입니다. 저만의 방법으로 해당 주..

시골길 현황도로 사례분석, 지목이 “대”인 토지 무조건 집 지을 수 있나요?

일단 지목이 ‘대’로 되어져 있는 나대지의 경우에는 과거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목이 ‘대’로 되어 있으면 집지을 수 있는 땅 아닌가? 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토지지목이 ‘대’ 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건축인허가가 쉽게 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건축을 할 경우 지목변경이라는 절차를 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점도 있으나 건축인허가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받아야 하는 것은 동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토지는 지목이 ‘대’인 토지입니다. 로드뷰로 보면 차량 진입도 무난해 보이고 토지 지목도 ‘대’로 되어져 있으니 무난히 건축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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