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공급 탄력성에 따른 조세의 귀착 소비자 공급자의 부담 비교

조세의 귀착 즉 세금이 공급자에게 전가가 될지 아니면 소비자에게 부과가 될 지에 대한 것을 가르키는 말을 조세의 귀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래에서 설명드리는 내용은 단지 이론일 뿐이며 이론과 현실은 사실 너무나도 많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세의 귀착이론으로 사실 설명이 제대로 안되는 대표적인 예가 유류세, 담배세등을 들 수가 있을것 같습니다.

세금을 올리던 내리던 간에 그러한 세금을 공급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세금이 오르는 만큼 그 세금이 소비자에게 전가가 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 조세귀착 수요공급 탄력성에 따른 비교

▷ 탄력성과 조세의 귀착

일단 먼저 수요공급곡선을 아래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가격이 아래와 같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원인으로 공급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균형가격이 변경되었을 경우 조세의 귀착을 보면 아래와 같이 그 부담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요공급 탄력성에 대한 조세귀착 이론을 말로서 정리를 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격에 민감하여 수요나 공급의 변화가 심한 것을 탄력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수요가 탄력적일 경우 공급이 탄력적일 경우로 분류해서 조세 귀착을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1) 수요 탄력성에 따른 구분 탄력적 : 소비자의 부담이 작아짐 완전탄력적 : 소비자 부담은 전혀 없음 비탄력적 : 소비자의 부담이 커짐 완전비탄력적 : 100% 소비자가 부담 (2) 공급 탄력성에 따른 구분 탄력적 : 공급자의 부담이 작아짐 완전탄력적 : 공급자 부담은 전혀 없음 비탄력적 : 공급자의 부담이 커짐 완전비탄력적 : 100% 공급자가 부담

이상 간략하게 수요공급 탄력성에 따라 조세의 귀착을 살펴 보았는데요.

이 이론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 유류세나 담배값 인상에 관한 것이라고 앞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나 담배세의 경우 왕창 올라서 수요가 탄력성을 분명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세부담은 모두 담배를 피우는 소비자에게 전가가 되었으니 위에서 설명한 이론과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론은 어디까지나 이론일 뿐 현실은 그렇지가 않네요.